제임스 베이커 미국무장관은 4일 미국의 대소관계 5개원칙을 제시하면서
소련의 변혁이 평화적이어야 하며 대내외 경계선,인권,기존의 국제 의무
등이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베이커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8월에 있은 소련 쿠데타가
실패한후 장 차 미국의 대소관계 지침이 될 이같은 5개항 원칙을 설명하고
소련에 대해 민주주의 가치와 원칙에 부합하는 노선에 따라 개혁을
수행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미국 정부는 급속히 변해가는 소련의 평화적
변혁을 지지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내주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소연방 및 공화국 지도자들에게 이 5개
원칙을 설명하겠으며 미국이 지난 2일 외교관계를 수립한 라트비아,
에스토니아,리투아니아 등 발트해 3국도 방문하여 이들지도자와 회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베이커 장관은 소련의 쿠데타 실패가 미국과 서방 전체에 중요한
기회를 제공했 으나 현재의 혼란에 수반하는 위험도 있다면서 핵무기
통제를 예로 들어 미국은 소 련의 모든 핵무기가 단일통제를 받아 핵무기
통제의 불안한 요인을 막을 수 있기를 바런다고 말했다.
그는 소련의 핵무기가 모두 1개 공화국의 수중에 집중될 필요가 없이
단일 중앙 지휘권에 속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베이커 장관은 현재 소련에서 벌어지고 있는 혁명이 계속 민주적으로
평화롭게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면서 미국의 대소관계 5원칙이 아래와
같다고 설명했다.
<>소련의 장래는 소련인들이 민주주의 가치와 원칙에 따라 평화적으로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소연방 및 공화국 관리들은 기존 경계선을 존중해야 한다.
<>미국은 민주주의 및 법치를 지지하며 질서정연한 민주적 절차를 통한
평화적 변혁을 지지한다.
<>인권,특히 소수민족에 대한 동등한 대우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국제법과 국제적 의무를 존중해야 하며 가장 중요한 한가지 조치는
각 공화국간 및 공화국과 중앙(모스크바)간의 정확한 상호 관계를 밝히는
일이다.
오는 10일 유럽안보협력회의(CSCE) 주관으로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유럽인권회의 에 참석하고 보리스 판킨 새 소련 외무장관과도 회담할
베이커 장관은 또 소련의 새 정부에 대해 미소가 체결한 군축관계 협정을
준수할 것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소련이 서로 경쟁하는 인종지역으로 분열되어 영토 쟁탈전을
벌일 위험 이 있는 유고슬라비아의 재판이 되지 않을까 가장 우려하고
있는데 이런 이유에서 베이커 장관은 공화국간의 모든 경계선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경계선을 변 경할 때는 합의에 따라 평화적
방법으로 합법적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베이커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이번에 모스크바를 방문하면 소련당국에
제2차 대 전이 끝난 후 점령한 일본의 북방 4개 섬을 일본에 반환하도록
강력히 요구함으로써 남아 있는 재2차 대전의 분쟁을 제거하기를 열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일본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일본에 대해 대소 양보를
요구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베이커 장관은 소련의 대쿠바 및 대아프가니스탄 원조문제를 제기,이
원조는 종식되어야 할 것으로 미국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련의 쿠바원조가 현저하개 줄어들었으며 더욱 감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이커 장관은 내주 모스크바로 떠나기에 앞서 멕시코를 방문한다고
말하고 중 동평화회의 개최를 가로 막고 있는 남은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
곧 중동도 방문할 것이라고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