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들어 적자폭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국제수지 방어를 위해
원유비축물량을 1천만배럴 정도 축소, 원유도입을 최대한 억제키로 했다.
또 8월말현재 1백세대 이상의 미분양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신규아파트 분양을 동결하고 대형건축물의 착공도 금년말까지
연기토록 하는 등 건설경기 진정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통화공급은 당초 목표대로 17-19% 선을 유지하되 금융기관의
대출심사를 강화, 수입유발적인 대출을 억제토록 하고 해외시설재 도입에
대한 외화대출 융자비율을 현행 60-1백%에서 40-90%로 낮추는 한편
뱅크론 도입도 전면 동결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하오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주재로
재무.농림수산.상공.동자.건설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장관 간담회를 열고 최근들어 적자폭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국제수지
방어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대책을 마련,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제수지 개선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총수요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내수 및 건설경기 진정시책을 강화해나가면서
통화긴축을 유지하고 재정지출도 일반경비지출 등을 최대한 억제키로
했다.
특히 지난 7월중 지방아파트의 분양이 작년동기에 비해 40% 이상
늘어나는 등 건설경기가 여전히 과열국면을 보이고 있음에 따라 "5.3" 및
"7.9" 건설경기 진정대책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오는 9월말까지 착공을 연기한다는 조건아래 건축허가를
받았던 대형건축물(약 2백60만제곱미터)의 착공시기를 연말까지 3개월간
더 연장키로 했다.
또 기계류 수입이 국제수지를 악화시키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아래 현재 대출실적이 부진한 국산기계 구입자금이 보다 많이
이용될수 있도록 융자조건 등을 개선키로 했다.
정부는 기계류 수입억제를 위해 외화대출 융자비율을 현행보다 20%
포인트가량 일률적으로 축소하되 중소제조업에 대해 서는 융자비율을
현재의 1백%에서 90%로 10% 포인트만 낮추기로 했다.
이밖에 수출촉진을 위해 지난 3월에 마련한 제조업 경쟁력강화대책을
착실히 추진, 국내기업들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도모해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