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북한 양측은 2일 상오 북경의 북한대사관에서 제 4차 국교정상화
회담 4일째 회의를 속개,전날에 이어 관할권 문제를 비롯한 배상.보상
문제등에 대한 논의를 계속했다.
이에 앞서 1일 상오 10시께부터 시작된 3일째 회의에서 양측은 북한의
관할권 명확화등의 기본권 문제와<>전전,전중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보상,청구권문제등을 중점적으로 거론,일부 문제에 약간의 의견 접근을
보았으나 이렇다할 진전은 없었다
일본측은 이날 북한측이 주장하는''인적.물적 피해에의 보상''에
대해<>배상및 보 상은 교전국이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전후
45년간에 대한 보상에도 응할 수 없다는 입장 표명과 함께 "청구권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북한측이 식민지 시 대에 받았던 피해의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필 요하다"고 말함으로써
배상및 보상문제를 청구권방식으로 해결하겠다는 종래의 방침 을
재확인했다.
일본측은 북한의 관할권문제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한반도의 휴전선 이북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보상과 청구권 문제에 대한 쌍방의 견해차를
줄이도록 노력한다는데 일본측과 의견의 일치를 봤으나 "교전국으로서의
배상및 전후 45년간의 변상 은 일본측이 반드시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평행선을 달렸다.
북한측은 또 "한반도는 하나"라는 종래의 주장을 내세워 "북한측의
관할권을 한반도의 휴전선 이북으로 해야한다"는 일본측의 입장에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양측은 이날 관할권문제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합의에 이를때 까지는 이를 공표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내용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
회의가 끝난후 전인철북한대표는 북한대사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남한과 일본과의 관계는 북한.일본 국교정상화와 아무런 관계도
없다"고 주장하고 "일본측이 관할권문제를 유엔헌장의 원칙에 따를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만큼 북한이 유엔에 가 입하기로 결정한 이상 유엔 헌장에
준해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전대표는 또 "일.북한은 교전국이 아니므로 배상책임이 없다"는 일본측
주장에 대해 "조선인민은 일본 제국주의에 반대,항전한 끝에 독립을
쟁취했다"는 논리를 전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