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남북고위급회담이 1주일여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해 12월11일부터 3박4일간 서울에서 열린 제3차회담이후 우여곡절끝에
만8개월보름만인 오는 27일부터 남북총리가 평양에서 다시 대면하게
된것이다.
남북한은 당초 4차회담을 지난 2월25일 개최키로 합의했으나 북한측이
팀스피리트훈련등을 이유로 대화를 중단,지금까지 열리지 못했었다.
북한이 고위급회담을 재개키로한 배경이 대유엔입지강화 대일수교협상및
대미관계개선등 대외이미지제고를 위한 것이라는 분석들이 있지만 날로
악화되고있는 북한내부의 경제사정때문이라는 풀이도 설득력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 4차고위급회담에서는 남북한 경제협력및 교류문제가
주요의제로 다뤄질 공산이 크다.
북한은 최근들어 쌀직교역을 받아들였고 몽골 UNDP(유엔개발기구)회의에서
두만강하구일대의 경제특구개발계획을 공개하면서 우리측의 참여를
요청하는등 경제교류에 관한 지금까지의 부정적인 태도에 변화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남북한이 함께 유엔회원국이 됨으로써 유엔이라는 국제기구를
활용할 경우 남북경제교류가 크게 활성화될 가능성이 어느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최근의 남북교역추세를 보더라도 88년10월부터 작년말까지 2년여동안
4천8백만달러에 불과하던 대북한물자반출입규모가 올들어 7월말까지
9천5백만달러에 이를 정도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있다.
우리정부의 입장도 남북상호간 실질적인 이익을 볼수있는 것이
경제협력분야라는 인식아래 이번 고위급회담에서 이 문제를 집중
거론,북한의 개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최호중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은 지난달 제주에서 남북직교역활성화를
포함,대북직접투자를 제의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었다.
특히 노태우대통령은 지난 15일 8.15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북한의 특정한
지역에 합작공장을 건설하거나 관광.지하자원을 공동개발할 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남북이 제3국에 공동진출할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도 갖고있다고
언급,관심을 끌었다.
노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이번 제4차회담때 우리측대표단에 의해 더욱
구체적인 제의로 가시화될것으로 보인다.
이가운데 북한특정지역에 합작공장을 건설하는 문제는 이미 정부와 업계가
청진과 라진등 북한의 경제특구예상지역을 대상으로 타당성조사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중.소접경지역의 두만강경제특구등에 우리측이 자본과 기술을,북측이
노동력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소비재공장을 설립하거나 트럭등 차량의
합작생산,섬유.봉제공장 합작건설,전자부품합작생산등도 가능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또 관광.지하자원공동개발은 이미 지난89년1월 정주영현대그룹명예회장이
북한을 방문했을때 금강산관광개발에 합의한 사실도 있어 그 전망은 상당히
밝으며 지금도 북측과 막후접촉이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남북한의 제3국 공동진출분야도 시베리아지역의 벌목등 산림자원개발,
리비아등 중동지역과 동남아등지의 건설진출방식으로 실현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를위해 이번 회담에서는 북측이 비교적 받아들이기 쉬운
북한경제특구에의 한국기업참여 금강산공동개발문제등을 중점논의하고
3통협정체결등 제도적장치 마련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정부는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 북측이 불가침선언채택등 정치적협상에
중점을 둘 경우 남북경협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상설협의창구마련에 주력할 계획이다.
즉 85년이후 중단된 남북경제회담을 재개하거나 부총리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경제공동위설치,또는 고위급회담의 산하기구성격인 경제분과위
설치등을 북측에 제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관련,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4차회담이 남북경제협력에 관한
북한의 태도변화여부를 확인할수있는 시험장이 될것"이라며 "북한의
협력의지가 확인되면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대북경제교류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북한이 먼저 경제특구개발계획을 설명하면서 우리측에 호의적인
손짓을 해오는 최근 분위기로 볼때 이번 회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해볼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심스런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