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는 3일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겠다는 발표와 함께
재래식 무기와 대량학살용 무기의 통제를 위한 전세계적인 무기통제계획을
제의했다.
프랑스의 핵확산금지조약 가입결정은 지난 68년 세계 1백42개국이 이에
조인한 이래 23년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주요 핵보유국으로 이 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는 중국만이 남게 된다.
또한 세계의 주요 무기공급국가들의 재래식 무기수출규제를 포함하고
있는 무기 통제계획은 조지 부시 미대통령의 중동지역 무기통제계획에
뒤이어 나온 것으로 프랑수와 미테랑 프랑스대통령은 미리 동맹국들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에게 제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면서
프랑스의 제안이 미국의 계획과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것이라고 말했었다.
5페이지에 걸친 이 계획의 개요에 따르면 프랑스는 "문제의 복잡성과
광범위함에 비추어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고 "우리의 분명한 목표는 화학무기를 제거하고
세균무기는 생산을 금지하며 기존의 핵무기는 억지력과 일치하는
최저수준으로 줄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스는 이어 미국, 소련, 중국, 프랑스및 영국등 안보리의 5개
상임이사국이 앞으로 수주일내로 파리에 대표를 파견, 재래식 무기에 관한
유엔감시기구설치문제 를 논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프랑스는 또 지난 4월 영국이 제안한 구상과 관련, 전세계 무기의
약80%를 공급하고 있는 이들 5개국이 무기판매에 관한 신고체제를 만들어
최근 이라크의 경우와 같은 안정을 해치는 군비강화를 포착, 사전에
방지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제의했다.
프랑스의 관측통들은 지난 주말 미국과 소련이 유럽배치
재래식무기감축협정(CFE)에 관한 이견을 해소했다고 밝힘으로써
핵무기감축문제가 진전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지적하고 이에 따라
군비통제를 위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프랑스는 특히 "핵확산금지조약에 원칙적으로 가입키로 결정하고 모든
국가들이 이 조약을 준수하기를 바란다"고 밝히고 이같은 공식적인 결정은
이번에 제시한 포괄적인 군축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