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농림수산위는 30일하오 전체회의를 열어 <쌀수입개방 반대에 관한
결의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해 본회의에 넘겼다.
신민당측 제안으로 채택한 이 결의안은 "우리의 쌀은 국민의 안정적인
식생활 보장및 국토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보전, 농가소득의 유지를 위해서
뿐아니라 우리 국민문화정서의 뿌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시장개방의 대상이 될수 없다"고 말했다.
결의안은 또 "쌀을 수입개방할 경우 수도작이외의 생산기반이 취약한
시점에서 그동안 구축해 놓은 우리의 농업생산기반이 붕괴되고 농어촌은
피폐화될 것이 확실시되므로 쌀이 갖고 있는 중요성과 농업구조의
특수성을 감안해 정부는 모든 외교역량을 집결해 개방대상에서
제외시키라"고 촉구했다.
결의안은 이와함께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쌀농사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농업의 구조적인 취약성을 조속히 극복할수 있도록 농어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활력있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추진할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농림수산위는 이 결의안의 제안이유에 대해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비롯한 국 제통상정책 형성과정에서 야기되고 있는 수입개방 가능성에 대한
농민의 불안을 해소하며 <>우리 농업과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쌀수입개방에 반대하는 국회의 의지를 다시한번 천명해 정부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단호한 자세로 임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