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정상담 >...공동사업 지분양도시 부가세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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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공동사업자중 1인이 자기의 지분을 양도 또는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반환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요.(서울
중곡동 민)
<회신>
공동사업의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반환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국세청 부가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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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휴학 의대생' 기숙사 퇴소 진행…일부 의대생 "불이익 조치"
연세대학교가 휴학한 의과대학 학생들의 기숙사 퇴소 절차를 진행하면서 동맹 휴학을 이어가던 학생들 사이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5일 연세대에 따르면 학교는 의대생 전용 기숙사인 '제중학사'에서 1학기 휴학을 한 학생들의 퇴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연세대는 기숙사 입소 자격이 '재학생'으로 한정된다는 내규에 따른 조치라는 입장이다. 지난해의 경우 학기 중 휴학한 학생들은 기숙사에 머무를 수 있도록 했지만, 새 학기부터는 휴학생이 기숙사 입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일부 의대생들은 학교가 사실상 동맹 휴학 중인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조치를 한 것이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연세대 의대 게시판에는 지난 1월 "내규대로라면 치의학과, 간호대 학생들도 입소할 근거가 없는데, 왜 선택적으로 내규를 적용하느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시작된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속되고 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에 따르면, 24학번부터 19학번(본과 4학년)까지 총 1만8326명의 재학생 중 96.6%에 해당하는 1만7695명이 1학기 휴학 의사를 밝혔다.한편 교육부는 2025학년도 신입생들이 의대 증원을 이유로 수업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고 강조했다.교육부 관계자는 "2025학번 신입생들은 의대 증원이 확정된 후 입학했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동맹 휴학을 하거나 수업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명분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연세대 관계자는 "타 대학에서도 재학생만 기숙사에 입소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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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다녀온 유용원 "북한군 1500명, 전선 투입 완료"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5일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추가 파병한 1500명 정도가 이미 전장에 투입이 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최근 우크라이나 출장을 다녀온 유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으로부터 브리핑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1만1000여명 규모의 병력을 러시아로 파견한 데 이어 올해 1∼2월 러시아에 추가로 병력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국가정보원은 "북한군이 약 한 달간의 소강 국면을 지나고 2월 첫 주부터 쿠르스크 전선에 다시 투입됐다"며 "일부 추가 파병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규모는 계속 파악 중"이라고 밝혔었다.유 의원은 "병력 보충 차원에서 추가 파병이 이뤄지고 있고, 또 다른 규모의 병력이 투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우크라이나 정부 쪽으로부터 들었다"고 했다.그는 북한군 사상자에 대해 "우리 국가정보원에서는 3600여명을 이야기했는데, 우크라이나 정보총국은 브리핑에서 4000여명으로 보고 있었다"며 "전사자는 (사상자 중) 한 10% 정도로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부상자가 3000명 이상인데 포로가 2명밖에 안 잡혔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아서 추가 포로가 없냐고 물었지만, (우크라이나 측은) 없다고 한다"며 "부상자들이 자폭을 많이 해서 그런 상황이 됐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설명했다.유 의원은 우크라이나 출장 중 만난 북한군 포로가 북한군 훈련에 대해 증언한 육성 녹음 파일도 공개했다. 그는 포로 중 한 명이 자신에게 "한국 가면 치료를 받을 수 있겠나"라고 물었다고도 전했다.유 의원은 북한군 포로의 국내 송환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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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올릴까요?" 물었더니…'깜짝 결과'
서울 시민 절반 이상이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연령 상향 찬반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윤영희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비례)은 시의회 교통위원회 주최로 열린 ‘서울시 도시철도 노인무임승차 현황 및 개선에 대한 토론회’에서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6명이 현재 65세 이상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찬성했다. 상향 연령은 70세가 적정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해당 조사는 지난해 12월 11∼15일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서울시민 114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또는 현장 설문으로 진행됐다.조사 대상자의 연령대별 비중은 50대가 18.4%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대(17.7%), 40대(17.2%), 20대와 60대(각 16.3%), 70대(9.4%), 80대 이상(4.8%) 순으로 비중을 차지했다.연령 상향 찬성 이유로는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진다(39%)가 가장 많았으며, 사회적 인식 변화(37%), 지하철 없는 도시 노인과의 차별 발생(24%) 등이 뒤를 이었다.노인의 기준 연령에 대해선 응답자의 71%가 만 70세 이상이 적합하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18%는 만 75세 이상, 8%는 만 80세 이상이 적절하다고 밝혔다.윤 의원은 “응답자 다수가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동의했고 100세 고령화 시대에 적합한 기준 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70세를 기준으로 단계적 상향을 통해 연령을 조정한다면 사회적 갈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진 토론에서는 연령 상향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기본권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중앙정부가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뒤따랐다.임세규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