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벽돌담으로 둘러싸인채 사회와 차단돼 범법자들을 교정하는
구치소와 교도소가 재소자들의 보호관리에 헛점을 드러내고 있는가 하면
교도관들 조차 재소자들을 상대로 각종 부조리를 저지르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부산시 북구 주례동 666 부산구치소는 지난달 26일 면회시간이 짧다며
접견실 의자를 교도관에게 던진 재소자 공병권씨(24.폭력혐의로 수감중)와
공씨의 석방을 요구하면서 흉기탈취를 기도하는등 난동을 부린 재소자
김종휘(32.폭력), 장성근씨( 25.폭력)등 3명에 대해 2개월간 금치처분을
내렸다.
구치소측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상오 9시30분께 접견실에서 면회를
마친 공씨가 접견시간이 짧다고 항의하면서 방으로 돌아갈 것을 종용하는
교도관들에게 접견실의 의자를 집어 던지며 소란을 피우다 비상출동한
교도관들에게 끌려 당직지도관실로 갔다는 것.
공씨가 26일 상오까지 석방되지 않자 이날 상오 9시께
폭력행위등혐의로 수감중 인 동료재소자 김씨와 장씨등 3명이
당직주임실에서 공씨의 석방을 요구하다 갑자기 취사실로 달려가 흉기을
탈취하려다 10여분만에 붙잡혀 이같은 처벌을 받게됐다는 것이다.
또 부산시 강서구 대저1동 1028 부산교도소에 복역중이던 무기수
정무근씨(49) 가 안동교도소 이감에 항의, 지난 6월25일 상오 8시께부터
교도소내 제10작업장인 고무공장기계실에서 교도관과 교도소장등 3명을
차례로 인질로 삼고 교도소장의 권 총까지 빼앗아 경비교도대 병력
1백여명과 대치하다 37시간 30분만인 26일 하오 9시 께 자수를 했다.
*** 재소자들 인질 난동 비싼값에 담배도 팔아 ***
한편 지난달 25일에도 부산구치소에서 재소자 간병부
이동수씨(24.상해치사)가 10만원권 자기앞수표 2장을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됐으며 이씨를 통해 구치소내에서 담배를 판매해온 경비교도대
김태선상교(21)를 부산지검은 직무유기등 혐의로 구속 했다.
김상교는 지난 5월부터 3차례에 걸쳐 간병부 이씨에게 담배 1갑당
1만원에서 2 만원씩을 받고 40여갑을 공급했왔으며 지난달 24일 또 다시
이씨에게 담배를 공급하 기 위해 구치소내 병동의무과 X레이 촬영실
케비넷안에 담배 24갑을 숨겨 두었다가 의무과 근무자인
이모교도관(35)에게 적발됐었다.
간병부인 이씨가 소지하고 있던 농협 해운대지점발행 10만원권
자기앞수표 2장 은 적발된 담배 24갑에 대한 대금인 것으로 들어나 검찰은
이씨를 뇌물공여등 혐의 로 추가 입건 했다.
또 지난 2월14일 부산지검에 의해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된 부산구치소
보안과 소 속 최영수교도관(37)은 수감중인 재소자
장지효씨(33.폭력행위)에게 솔담배 10갑을 30만원에 팔았으나 장씨는
구입한 담배를 1개비당 무려 5천원-1만원씩 받고 다른 수 감자들에게
팔아온 것으로 밝혀져 5천원짜리 담배 1보루가 구치소 안에서 4백배나
되는 2백만원에 팔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구치소및 교도소의 보호관리의 헛점은 이들 기관을 감시
감독하는 기구 가 없는 현실에서 구치소와 교도소측이 멋대로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다는 것.
구치소와 교도소등은 미결수.재소자들을 검찰과 법원의 요청에 의해
출두.출정 시키는 외에는 법무부 교정국 산하 독립기구로 운영되고 있어
사회와 차단된 장소에 서 재소자 관리를 멋대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일부 교도관은 "교도관들이 반수형생활이나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 는 데도 지나치게 박봉인데다 처우가 다른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열악해 비리가 일 어나고 있다"고 지적" 교도행정의 불합리성을 하루빨리
개선, 보다 개방적이고 민주 적인 관리체제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