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작년 수입액 19.0% 증가

입력1990.07.04 수정1990.07.04

국제인너옹호한국연맹 (회장 김연준)은 4일 주한미국인범죄에 대한
재판관할구권 행사문제와 관련 성명을 발표, "외국인 범죄에 대한 재판권
행사는 독립주권국의 상징이며 당연한 권리인데도 정부가 스스로 재판권을
포기하는 사례가 허다하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한국에서의 외국인 범죄에 대한 재판관할권은 엄정하고
철저하게 행사되어야한다"며 "정부는 제 1차적 재판권을 행사할수 있는
범위를 살인, 강도, 강간죄등에 국한하지말고 일반 범죄에 까지 확대
실시하도록 한미행정협정의 불평등조항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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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일 정제염 공장 재가동

국내 유일 정제소금(정제염) 공급 업체인 한주의 조업이 재개된다. 고용당국이 중대재해 사고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지 열흘 만이다.▶본지 4월 25일자 A1, 3면 참조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25일 작업중지 해제 심의위원회를 열어 작업중지 명령을 조건부로 해제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재발 방지 대책과 관련한 일부 서류를 보완하는 조건으로 작업 재개를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울산에 있는 한주의 소금 제조공장에서 지난 15일 한 작업자가 사고로 숨지자 울산지청은 즉각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정제염 공장 가동이 열흘째 멈춰서자 식품업계에 비상이 걸렸다.한주는 작업중지 명령 해제 결정에 따라 이르면 이번주 정제염 생산을 재개할 전망이다.울산석유화학단지에 전기, 증기, 용수 등 유틸리티를 공급하는 업체인 한주는 1979년부터 정제염 생산을 시작했다. 지난 45년간 국내 식품업계에 국산 정제염을 공급하는 유일한 업체다.한 식품업체 관계자는 “과거 한주가 소금사업을 시작할 당시엔 정제염이 남아돌 것을 우려해 천일염 대신 정제염을 쓰라는 당국의 권고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이후 정제염의 여러 장점이 알려지면서 지금처럼 정제염 사용이 보편화됐다”고 설명했다. 한주가 생산하는 정제염은 CJ제일제당을 비롯해 대상, 농심, 오뚜기, 풀무원, 삼양식품 등 거의 모든 식품업체에 공급된다.식품업계는 한주에 의존하는 정제염 공급처를 다변화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지난 15일 한주에서 발생한 작업자 사망사고로 한주의 정제염 생산이 열흘째 중단되자 각 식품업체가 확보해 둔 국산 정제염 재고는 점차 바닥을 드러냈다. 긴급히 중국산 정제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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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투병하다 세상을 떠난 딸을 두고 바람을 피운 사위 대신 손주들에게만 재산을 물려주고 싶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파를 탔다.2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남성 A씨의 이같은 사연이 전해졌다. A씨의 두 딸 중 큰 딸은 대학을 졸업하고 한 가수와 결혼했다고 한다. 무명가수였고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친절하고 서글서글한 성격인 사위는 딸과 함께 자녀 둘을 낳고 잘 사는 듯 보였다. 그러나 어느 날 반찬을 가지러 온 딸은 엄마 앞에서 대성통곡을 했고, 알고 보니 사위가 바람을 피웠다는 것. A씨의 아내와 딸 모두 2년 새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A씨는 사위와는 연을 끊었지만, 아직 학생인 손주들과는 자주 만난다고 한다. 어렸을 때부터 키우다시피 한 손주들이 눈에 밟힌다는 A씨는 사위에게 재산을 주지 않고 손주들에게만 재산상속을 할 수 있는지 질문했다. 사위는 현재 만나는 사람이 있지만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다고. 법률 전문가에 따르면 아내와 자녀가 사망한 경우 일반적인 상속순위는 직계비속인 손자녀가 1순위이지만, 사위는 대습상속으로 딸의 몫을 상속받을 수 있다. 단 사위가 재혼하면 인척관계가 소멸돼 대습상속이 불가능해진다. 아울러 손주에게 상속하겠다는 내용으로 유언장을 쓸 수 있지만, 사위는 유류분 권리가 있어 반환 소송이 가능하다. 이명인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A씨가 사망하게 되면 1순위 직계비속인 두 딸이 상속을 받게 되고 이미 사망한 딸을 대신해서 사위가 상속 받게 된다. 이는 대습상속이라 하는데 상속이 개시되기 전 상속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나 자녀가 대신 상속분을 받는 제도"라고 했다. 다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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