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유럽공동체) 집행위는 14일 동구의 민주화 변혁사태를 맞아 EC는 이들
동구국과의 새로운 협력관계 구축이라는 일대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 EC
회원국들에 EC의 경제적, 정치적 통합의 동력을 계속 유지하고 거대한
단일시장 형성노력을 보다 가속화할 것을 촉구했다.
*** 통합지침 국내법화 대체않을땐 실패 경고 ***
집행위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올해가 앞으로 약 3년 남은 EC단일시장
달성의 성패를 가늠하는 고비라고 강조, EC회원국들이 이미 채택된 EC 단일
시장 통합지침들의 자국 국내법화 작업을 가속화하지 않을 경우 오는 92년
말의 통합목표일까지 EC시민들의 국경 없는 자유로운 인적 이동을 가져올
이른바 "시민의 유럽" 창출에 실패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면서 그같이
촉구했다.
*** 동식물 검역등이 난제 ***
대변인은 92년 EC단일시장 통합의 구체적 계획서인 85년 EC단일시장 백서에
EC역내 장벽제거에 필요한 것으로 제시된 총 279개 지침중 약 60%가 이미
채택됐음에도 불구, 현재 이중 약 4분의 3만이 EC회원국들에 의해 국내법으로
대체됐다고 밝히면서 아직도 채택되지 않은 나머지 지침들중 동식물 검역등이
3대 난제라고 밝혔다.
대변인은 또 EC는 그러나 이미 <>여태까지 회원국 정부들에 의해 보호돼
왔던 텔레커뮤니케이션, 에너지, 상수도, 운송등 공공시장의 개방 <>자본이동
자유화 <>대규모 기업합병규제 <>학위 및 전문자격증 상호인정 <>금융시장
자유화등 주요결정을 내렸음을 상기시키면서 대다수 EC기업들이 단일시장에
적극 대비함으로써 이들의 경쟁력이 크게 제거되고 생산은 지난 84년 대비
20% 증가하고 850만명의 신규고용이 창출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