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이 계속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개발연구원
(KDI)은 최근 수출물량의 증대는 성장/고용및 국민후생과 직결되는 문제
이므로 지나친 위축을 방지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 관심을 끌
있다.
KDI는 "교역조건변동의 추이와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과거
3년간 교역조건이 개선되면서 수출물량 또한 급속하게 증가해 왔으나 이같은
현상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기는 어렵다고 전망.
특히 지난 1/4분기중의 소득교역조건은 80년이후 처음으로 악화된 모습
이었다고 지적하고 교역조건의 장기적 개선과 관련, 수입선 다변화등
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또 한 우리의 교역조건변동폭이 일본/대만에 비해 큰 것은 원자재의 해외
의존도가 높다는 것과 아울러 자본재수입이 일본에 편중돼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
*** 중기경영안정기금 반영 크게 환영 ***
국회 추경예산심의때 삭감예정이던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250억원과
농공단지 지원비 100억원이 본예산에 반영돼 기협중앙회는 이를 당영한
처사라고 적극 환영하는 모습.
기협중앙회는 정부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및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 해 특별법을 제정, 1조원의 기금을 연차적으로 조성키로 하고 우선 금년도
추경예산에서 2,000억원을 지원키로 했으나 최근 예산심의과정에서 구조
정자금 250억원, 농공단지 지원비 100억원을 삭감키로 하자 이에 강력히
반발했던 것.
중앙회관계자들은 "부가가치, 수출, 고용면등 경제현실을 감안해볼때
본에산반영은 임금인상, 수입개방등 급격한 대내외경제여건의 변화로
절박한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라고들 한마디씩.
*** 신발 유통질서확립위원회 출범 ***
한국신신발수출조합과 신발업계는 1일 상오 11시 신발수조 부산사무소에서
신발유통질서확립위원회 (위원장 김낙경)의 현판식을 갖고 신발류
내수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다짐.
"유통질서확립으로 건전한 시장질서를 조성한다"는 기치아래 출범한
이 위원회는 국제상사/화인/태회/삼화/진양및 대양고무등 6개사 내수담당
부서로 부터 뽑힌 6명으로 구성, 본격 활동에 돌입.
이 위원회는 특히 국내에서 거래되고 있는 중급브랜드의 50%가 무자료에
의한 거래 (세금계산서가 없는 거래)인 점을 감안, 우선적으로 이같은 불성실
거래를 하는 루트를 찾아낸 다음 정부당국에 실질적인 조치를 건의할 계획.
그러나 이 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지하경제를 주도하는 불성실거래자를
뿌리 뽑는데는 관련조합및 업계의 권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당국의
협조 없이는 불가항력" 이라며 국세청및 검/경찰의 협조를 당부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