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힐스 방한때 쇠고기 수입개방 언질준적 없다 ***
국회는 24일 운영/법사/외무통일등 10개 상임위를 열어 소관부처의
8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지출및 금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 했다.
이에앞서 조순부총리는 23일 88년도 경제기획원 결산안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경과의 심의에서 "88년도 예비비 총지출액 3,412억원 가운데 안기부가
국가안보를 위한 활동비로 사용은 금액은 1,746억6,800만원"이라고 밝혔다.
*** 88년도 예비비 3,412억중 안기부서 1,746억 사용 ***
이에대해 이해찬의원 (평민)은 "안기부의 예비비사용이 합당한지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부처 예산중 이른바 정보예산규모를 알아야 한다"며
"안기부의 일반예산및 예비비외에 안기부가 사전심의, 조정하는 각부처의
정보예산의 규모와 사용내역을 밝히라"고 요구했으나 기획원측이 이를 거부,
논란을 벌인끝에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했다.
행정위에서 양성우의원(평민)등은 총무처의 88년 예산중 불용액이 87년에
비해 2배로 늘어난 점을 지적하며 "이는 대통령취임행사등에 대비한 과다한
예비비지출을 요구했기 때문이 아니냐"고 따졌다.
*** 대통령취임행사때 예비비과다 지출 추궁 ***
이에대해 김용래총무처장관은 "대통령취임준비위의 위원은 민간인으로 그
인건비는 예비비에서 정보비 명목으로 지출했고, 대통령 취임식은 규모를
축소, 국회의사당에서 치뤄 경비가 남은 것"이라고 답변했다.
농림수산위에서 김식농림수산부장관은 "칼라 힐스 미무역대표의 방한때
우리정부가 쇠고기 수입개방을 허용하겠다는 언질을 주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정부는 현단계에서는 쇠고기시장개방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뜻을 미측에 강력히 전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