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하오 강영훈국무총리 주재로 제4차 사정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사회적 분위기 안정이 정치, 경제, 민주화의 어려움을 풀어가는 요체라는
인식하에 법질서확립을 내각의 최대 당면과제로 삼고 금년말까지 불법과
무질서를 바로 잡아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위해 7-8월의 특별단속을 금년말까지 연장해 실시함과 동시에
제도개선과 국민의 자율적 참여분위기가 확대되도록 범국가적인 총력을 경주
하기로 했다.
**** 특가법개정 강간범등 처벌 강화 ****
정부는 9월 이후에는 특히 인신매매, 가정파괴, 마약, 조직폭력, 강/절도등
5대 사회악 척결과 학교주변 불량배단속등 청소년 유해환경 제거에 총력을
경주하고 상수원오염등 환경침해사범에 대해서는 이를 사회악으로 간주, 집중
단속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허형구 법무부장관은 파악된 조직폭력조직 349개파 4,333명
을 단속하기 위해 조직폭력사범 전담반 운영을 강화하고 학교주변등 청소년
유해환경을 정화해 나가는 동시에 특별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특수강도 강간범에 대한 징역형 하한선을 현재 5년이상에서 10년이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허장관은 금년들어 8월말까지 가정파괴등 5대 사회악사범 22만2,448명과
청소년 유해사범 7,081명, 음란/퇴폐사범 3,096명, 그린벨트등 자연훼손사범
150명들을 검거했다고 보고했다.
이재창 환경청장은 "7-8월동안 631개 폐수배출업소를 적발, 조업정지 및
고발조치했다"고 보고하고 "합동단속반을 편성, 연말까지 대기/수질오염물질
대량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2단계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상수원 영향권에
대규모 사업장, 유해물질 배출업소등의 신규입지를 제한하고 가두리 양식장의
신규면허를 금지하는 동시에 음식점, 숙박업소등 위락시설의 규제범위를 설정
하겠다"고 밝혔다.
**** 공무원 승진정체 해소 사기진작 ****
또 김용래 총무처장관은 공무원 사기진작책으로 "92년까지 국영기업에
보수의 90%까지 접근하도록 보수를 연차적으로 인상하고 10년이상 근속
무주택공무원의 해소를 위해 공무원주택조합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대전 둔산, 시흥 산본, 성남 분당등 3개 지역에 택지 13만평을 이미
확보하고 추가로 서울 수서동 4개지역에 5-10만평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공무원 승진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일정기간이상 근속자에게 싱위
직급에 상응하는 대우제를 도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는 강총리를 비롯 조순부총리, 김태호 내무, 허형구 법무,
권영각 건설, 김종인 보사,최병렬 문공, 김용래 총무처장관과 고건 서울시장
정구영 청와대민정수석, 안경상 감사원 사무총장, 이재창 환경청장, 김우현
치안본부장, 이진 총리비서실장, 안치순 행정조정실장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