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정 상 담 <<<
< 질의 >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10억원 상당의 개인재산인 토지를 학교에 출연하고
1년 이내에 이 재산을 12억원에 매각, 그중 10억원은 학교의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고 2억원은 이사장 개인의 소유로 했을 경우 증여세 과세는
어떻게 되는지요.
< 회신 >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의 일부를 출연목적에 사용치 않고 당초 출연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당해 공익사업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 8조의 2 제4항의 규정
에 따라 증여세과 과세되며 당초 출연자에 대해서도 동법 제 29조의 2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가 과세 됩니다.
( 국세청 재산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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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탄 차량 3대 블랙박스 전부 사라져…경찰 회수 총력
음주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씨의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씨의 소속사를 추가 압수수색했다. 특히 경찰은 김씨가 사고 당일 탔던 차량 세 대의 블랙박스가 모두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회수에 힘을 쏟고 있다.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김씨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에 수사관을 보내 사건 관련 증거물을 확보해 김씨와 소속사 관계자들의 사고 전후 행적을 확인하고 있다.다만 경찰은 김씨가 사고 전후 이용한 차량 3대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는 하나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랙박스는 김씨의 행적을 입증할 스모킹건(결정적 증거)로 꼽힌다.여기에는 사고 당일 김씨의 음주 정황과 김씨가 소속사 관계자들과 나눈 대화 등이 담겨있을 공산이 크다.앞서 지난 9일 오후 김씨는 유흥주점 관계자인 기사가 모는 차를 타고 주점으로 향했다.대리기사를 불러 먼저 귀가한 김씨는 다시 자신의 차를 직접 운전하던 중 오후 11시40분께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내고 달아났다.이후 김씨는 매니저가 모는 소속사 차를 타고 서울 주거지 대신 경기도 호텔로 향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소속사 본부장, 매니저 등 3명을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입건하고 지난 16일 강남구 김씨의 집과 이 대표의 집,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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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너지, 영국 정부 자금 지원 받고 유럽 진출 본격화
리튬티탄산화물(LTO) 배터리 개발 ·생산 기업인 그리너리가 영국 정부의 R&D 조직인 UKRI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는 데 성공했다. 이르면 내년부터 영국 내에서 LTO 배터리 셀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증가하고 있는 영국 내 배터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150만 파운도 규모의 패러데이 배터리 펀드를 조성했다. 그리너지는 이번 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돼 영국 코벤트리에 위치해 있는 UKBIC에서 오는 7월부터 LTO 셀 시험 생산에 착수한다. 그리너지 관계자는 "영국 정부는 이번 자금 지원을 통해 그리너지의 LTO 배터리 기술을 영국 내에 유치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너지는 산업용 및 가정용 ESS 사업뿐만 아니라 철도, 선박, 방산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며 매출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방성용 그리너지 대표는 "이번 프로젝트는 넷 제로 달성을 위한 한 걸음"이라며 "패러데이 배터리 기금의 지원을 계기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솔루션 분야의 선도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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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는 오는 2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 파크볼룸에서 '자본시장 밸류업 국제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한국 증시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 해소와 관련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성공사례와 국내외 전문가들의 제언을 통해 자본시장의 밸류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기조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먼저 Yoshio Horimoto 일본금융청 국장이 '일본 새로운 자본주의 정책의 주요내용과 성과'를 주제로 발표한 뒤, 전은조 McKinsey&Company 시니어파트너가 '한국 자본시장의 밸류업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이어지는 토론에서는 '한국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좌장에는 이준서 증권학회장이, 토론패널로는 김우진 서울대 교수, 박민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김지산 키움증권 상무,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이창화 금융투자협회 전무, 정우용 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 현석 연세대 교수, 황성택 트러스톤자산운용 대표 등이 참석한다.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꾸준하게 추진해나가는 것이 중요한 바, 이번 세미나를 통한 논의가 우리나라 자본시장 레벨업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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