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흑자 GNP 2%로 낮춰 **
** 외국인 투자 제한도 크게 완화 **
정부는 통상마찰완화를 위해 한미무역마찰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대미무역흑자를 오는92년까지 현수준의 3분의1로 감축키로 했다.
이달말로 다가온 미국의 한국에 대한 우선협상대상국 지정을 앞두고
미국을 방문중인 조순부총리는 1일하오(현지시간) 미국제경제연구소(IIE)
가 마련한 세미나에 참석, 대미무역흑자규모를 지난해 86억달러에서 오는
92년까지 30억달러 수준으로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대미경상흑자비율을 88년 GNP의 8.4%수준에서 89년엔 4.7%, 90년대에는
2%로 낮추겠다고 말했다.
미국측이 농산물등 상품과 외국인투자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한국의
대응방법으로 한국의 대응을 촉구해온데 비해 한국측이 대미흑자를 직접
축소키로 한것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적극적 대응태도로 풀이되고 있다.
조부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대미흑자 감축계획과 함께 외국인 투자제한
완화조치도 구체적으로 언급, <>외국인 지분이 50%를 초과하지 않고
<>투자총액이 300만달러를 넘지 않으며 <>조세감면을 신청하지 않았을땐
허가절차없이 자동으로 인가하겠다고 밝혔다.
조부총리는 그러나 "농산물과 서비스시장등 일부 분야에서는 국내시장
여건상 일시개방의 충격이 너무 크다"고 말하고 "시장개방을 어렵게 만드는
사회/경제/정치적 여건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미국의 공격적인 통상정책이 반미감정을 촉발시켜 선량한
서민들마저 이에 동조, 친미주의자들을 정치적궁지로 몰아넣고 있는 실정"
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