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 총통화증가율은 16%선에서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제
시됐다.
한은은 23일 "1988년중 통화금융동향과 향후의 정책과제"라는 보고서를 통
해 올해에는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물가도 지난해에 비해서는 안정될것으로
보인다고 전제, 연간 평잔율 기준으로 한 총통화(M2)증가율은 16% 내외가 적
정수준이라고 주장했다.
한은은 이같은 총통화증가율이 지난해의 18.8%에 비해 3%포인트 가까이 낮
은 것으로 연초부터 통화증가율을 16%수준으로 급격히 낮출 경우에는 국민경
제에 상당한 충격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분기별로 탄력적인 통화관리를 펴나
가는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은은 올해 정부가 총통화증가억제 목표를 15-18%로 설정한 것과 관련,과
거에는 목표관리의 편의성 때문에 당초부터 목표상한선을 기준으로 삼는 사
례가 많았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올해에는 총통화의 연평균 증가율이 목표범
위의 중심인 16.5%가 되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은은 또 올해에는 경기둔화로 세수가 지난해에 비해 부진할 것으로 예상
되기 때문에 재정수지부문의 흑자를 기대하기가 어려워 통화안정증권의 확대
발행과 같은 단기적인 대응책보다는 부문별 통화괸리대책을 수립, 장기적이
고 근원적인 통화관리를 시행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이를 위해서는 수입관리창구를 일원화, 해외부문의 통화증발을 억
제, 조정하고 정부부문에서도 재정증권과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3-5년만기의
장기채로 전환시켜 발행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이밖에도 금리자유화의 보완조치로 은행예금의 평균 금리에 우대금
리를 연동시켜 대출금리에 신축성을 부여하고 재할인금리도 단일화, 시장금
리를 조정하는 기준금리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