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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FTA의 함정을 피하려면
한중일 FTA에서 주의할 점! 2017년 1월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일 FTA협상이 열렸다. 별다른 진전은 없었다. 미국 트럼프가 TPP(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탈퇴 행정 명령에 서명한 후에 한중일 FTA 협상을 재기하였다. 한중일 FTA를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2003년이고, 2012년 11월 프놈펜에서 협상 개시를 시작하였다. 한국이 가장 먼저 타결한 자유무역협정인 한-칠레 FTA는 협상을 처음 시작해서 5년만에 타결되었다. 가장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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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왜 사드보복을 한한령으로 할까?
중국은 왜 사드보복을 한한령으로 할까 ? 최근 '한한령' 때문에 알게 된 중국의 대외 정책이 '이경촉정 (경제적 접근을 통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한다)과 以民促官 (민간교류를 통해 정부 간 관계 촉진)'이다. 전쟁으로 치면 성동격서(동쪽에서 소리를 내고 서쪽에서 적을 친다)와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소설은 '삼국지'이다. 아마도 동양에서 가장 많이 읽힌 소설일 듯 싶다. 그런데 최근 삼국지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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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한령, 한-중FTA 소용없게하다
한한령은 한 – 중 FTA 위반이다 . 한한령(限韓令)! 중국이 한류문화의 수입을 금지하는 정부의 조치이다. 발단은 사드의 한국배치이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이런 중국의 한한령에 어떠한 대응책을 취했다는 보도를 보지 못하였다. 분명 한한령은 여러 모로 잘못된 중국 정부의 정책이다. 잘못된 이유는 한-중 FTA의 위배이다. 그 위배한 조항을 보면 1) 양 당사국 간 상품 및 서비스 무역 장벽 제거 및 국경 간 이동 촉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