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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권 등기 안하고 이사했는데…이제라도 할까요?"

    #. "이삿날이 다가오는데 신규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아 집주인으로부터 추후 전세금 반환을 약속받고 이사했습니다. 문제는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되진 않을까 걱정입니다."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사례 중 임차권 등기를 제때 신청하지 않아 피해를 키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입자는 뒤늦게라도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결심해보지만, 신청이 가능한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가지 명심해야 할 사실은 임차권등기는 계약이 끝난 후라도 신청할 수 있지만, 이미 전입신고가 해제된 후 신청하는 경우라면 전세금 반환에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다른 곳으로 이사해야 할 경우 기존 주택에서 전입신고가 해제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 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주택 임대차에서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다른 곳으로 이사할 여력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다만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진 못했지만, 자금적으로 여유가 되거나 청약 일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이사부터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는 원칙상 계약이 종료된 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신청이 가능하다는 전제조건이 따릅니다. 즉 계약이 종료된 후부터는 언제라도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계약이 끝난 수개월 후라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뒤늦은 임차권등기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에서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 중요한 요소는 대항력과 우선변

  • 집주인 세금 체납 들여다볼 수 있다는데…세입자 세금은?

    2023년부터는 전세 임차인이 집주인(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체납한 세금보다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국세징수법 개정안 등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4월1일 이후 열람 신청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임차인이 직접 집주인의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하고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임대인 뿐만 아니라 임차인에 대한 정보 확인 또한 필요하지 않을까요?부동산은 대표적으로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상품입니다. 대부분은 임대인이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에 대한 정보 또한 중요합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도 임차인을 잘못들이게 되면 비용과 시간의 손해가 이만저만한 일이 아닙니다. 깡통전세가 사회 문제화되면서 임대인이 비난을 받고는 있습니다. 임대인이 나쁘다는 사회적 인식이 있지만 사실 임대인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회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있어야 임차인도 있는 법입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에 대한 정보공개는 대칭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이에 상응하게 임대인이 임차인을 선별해서 받을 수 있는 임차인심사서비스(Tenant Screening Service) 또한 잘 마련됐습니다. 수백개의 임차인심사서비스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하기 힘들지만 이 데이터에는 파산, 판결, 유치권, 신용보고서, 성범죄자

  • 착 붙는 중국어 회화: 차선의 선택

    退而求其次 Tuì ér qiú qícì 차선의 선택   A: 不好意思,那个房子刚租出去了。 A: Bù hǎo yìsi,nà ge fángzi gāng zū chūqù le. A: 뿌 하오 이쓰, 나 거 팡즈 깡 쭈 츄취 러. B: 这么可惜,那只好退而求其次了,租另一间吧。 B: Zhème kěxī, nà zhǐhǎo tuì ér qiú qícì le, zū lìng yì jiān ba. B: 쪄머 커시, 나 즈하오 퉤이 얼 치우 치츠 러, 쭈 링 이 지앤 바. A: 那一间…房东也…也突然说要涨房租。 A: Nà yì jiān…fángdōng yě…yě tūrán shuō yào zhǎng fángzū. A: 나 이 지앤…팡뚱 예…예 투란 슈어 야오 쟝 팡쭈.   A: 죄송한데 그 집이 방금 월세로 나갔어요. B: 진짜 아쉽네요. 그럼 그냥 차선의 선택으로 다른 집으로 할게요. A: 그 집…집주인도…갑자기 월세를 올리겠다고 하네요.   단어: 退 뒤로 물로 서다 / 其次 차선 / 求 구하다, 원하다 不好意思 미안한데, 죄송한데 / 那 그 / 房子 집 刚 막, 방금 / 租 월세 들다 / 这么 이렇게나 / 可惜 아쉽다 只好 어쩔 수 없이 / 另 또 다른 / 间 (방을 세는 양사)칸 房东 집주인 / 也 ~도 / 突然 갑자기 / 涨 오르다 / 房租 월세   한마디 우리는 늘 최선을 다하거나 최선을 선택하죠? 하지만 항상 최선인 상황만 있을 수는 없으니, 그럴 때는 물러서서 차선의 선택도 고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退’는 ‘뒤로 물러서다’는 뜻이고 ‘其次’는 ‘두 번째, 차선’이란 뜻입니다.   시사중국어학원 쉬시에시에 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