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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빼앗아간 금과 은, 한국은행은 어떻게 살아났을까
지난 칼럼에서 한국전쟁 당시 한국은행이 보유했던 금은괴의 행방에 대해 알아봤다면 오늘은 전시 속 중앙은행이 수행했던 역할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전쟁 발발 직후 피난으로 미처 챙기지 못한 16톤(t) 이상의 금과 은 그리고 다량의 조선은행권은 서울을 점령한 북한군에게 빼앗깁니다. 피난 중인 한국은행이 보유한 현금은 40억원가량. 조폐공장까지 북한이 점령하면서 전쟁을 수행하던 대한민국 정부는 재정난에 직면하게 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북한은 노획한 조선은행권을 시중에 풀어 대한민국 정부가 보유한 조선은행권의 가치를 낮아지도록 조치합니다. 여기에 북한의 화폐인 인민권마저 남한 점령지에 통용하면서 전시 대한민국의 경제는 일대 혼란에 빠지죠. 안정적으로 전쟁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고 화폐의 가치와 신뢰를 유지해야 하는데, 북한의 통화공작이 높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해 대한민국 정부가 이용해오던 조선은행권의 가치는 급락합니다. 조선은행권을 기반으로 하는 화폐경제의 신뢰까지 흔들리게 되죠. 이에 한국은행은 조선은행권 사용을 막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1950년 8월 28일 대통령 긴급명령 제10호로 '조선은행권 유통 및 교환에 관한 건'을 공포해 조선은행권의 유통을 금지합니다. 이후 조선은행권은 1대 1로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한국은행권으로 등가교환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교환은 1950년 9월 15일을 시작으로 1053년 1월 16일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고, 당시 유통되던 조선은행권 총액 777억원 중 720억원이 한국은행권으로 교환됩니다. 1950년 시작된 화폐개혁은 화폐의 신뢰성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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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북한에 분산배치가 답이다
지금까지의 대북 전략은 노력에 비해 성과도 없고 문제가 많다. 남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생존 및 발전 전략에 창의적인 상상력이 시급하고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이제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 북한이 중국처럼 미국이 만든 세계질서에 들어오면 한국처럼 단기간에 발전할 수 있다. 필자는 지난해 6월 칼럼을 통하여 한국의 안보와 경제난국 해법으로 북한 해주나 원산에 미군을 배치해야 한다고 하였다. 1년이 지난 지난달 29일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 미군 사령관 겸 한미 연합사령관과 임호영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은 북한을 중국으로부터 떼 내어 한미동맹 안으로 끌어들이자고 하였다. 한국의 안보와 경제난국을 한꺼번에, 그리고 항구적으로 푸는 답일 수 있다. 지난해 6월 이미 세계은행(WB)이 세계 경제는 2차 대전 이후 최악의 불황이자, ‘09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3배가량 가파른 경기침체가 될 것이라고 세계 경제전망(Global Economic Prospect)에서 평가하였는데 한국 경제문제 역시 예외가 아니다. 재난지원금을 추경 예산 편성해가며 5차례나 지급할 정도로 자영업자 등 서민들이 생존도 어려운 실정이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백신은 예상과 달리 공급 차질로 접종 속도가 늦어지는데 확진자수는 하루 2천 명을 넘나들며 증가 추세다. 이 와중에 주식과 집값은 폭등하는 등 실물경제와 금융이 따로 놀아 경제와 금융 메커니즘 작동이 정상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 북한은 자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미 연합훈련으로 시비를 걸더니, 남북통신 연락선을 복원한 지 보름도 안 돼서 이유 없이 차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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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 위협, 이대로 괜찮을까?
모든 것에 비교도 안될 만큼 한국에 뒤처진 북한은 핵 하나 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한국은 마음만 먹으면 연탄 찍듯이 핵 개발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북한의 핵 위험은 한국의 핵으로 상쇄시켜야 한다. 오랫동안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이제 정공법으로 가야한다. 국제 여건 때문에 한국에서 핵개발은 할 수 없다. ‘괌’ 등에서 우회하여 한국이 핵개발을 하고 미국과 공동으로 핵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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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우리에게 부담일까, 황금일까?
(110-103) 북한은 우리에게 부담일까 , 황금일까 ? 앞으로 10년 후의 한반도에 대한 흥미로운 예측을 한 책이 있다. 모자이크 코리아가 공동 집필한 '2019-2029 시나리오 한반도'이다. 이 책은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한반도의 불확실한 미래를 우리의 기대와 우려로 '시나리오 플래닝'이라는 방법론으로 풀어내었다. 2018년은 북한의 비핵화를 둘러싼 한반도의 정세가 요동친 한 해로 기억될 것이다. 4월 27일, 5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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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필 북한 순회공연
남한 사람이나 북한 사람이나 '조용필'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조용필의 노래를 들으며 감동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도 없다. 조용필 노래를 100번 정도 불러 보지 않은 중장년층도 없다. 그런 조용필의 북한 평양, 청진, 신의주, 개성, 원산 그리고 백두산 공연을 추진하면, 온 우리 민족의 축제가 될 것이다. 그는 이미 2005년 8월 23일 평양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열린 가수 조용필의 공연이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 세계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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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끈 전술
지난 2018년 3월부터 현재까지 주한미군 분담금을 놓고 총 10회에 걸쳐 한・미간 실무협상을 했으나 분담금액을 확정하지 못하고 양국 간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종안으로 10억 달러(1조 1300억원) 증액하고 1년마다 협상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한국 정부는 미국의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가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증액이 1조 원 미만으로 3년~5년간 협정 기간에 합의를 원하고 있다. 2019년 우리 정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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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생산성 본부 설립
110-75 남북교역과 조선생산성본부 남북경협이 제대로 성과를 올리려면 북한 사회의 전반적인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오히려 남북한 모두 공멸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런 점을 감안하면 북한에 남한의 '생산성 본부'와 같은 조직을 만들어 북한 사회의 생산성을 높이는 교육사업을 하는 것도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2018년 말 현재 남한의 제조업 노동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 최하위권인 20위에 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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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위탁생산의 사업성
(110-62) 남북교역 : 의류 위탁생산 2018년 7월 패션산업연구원은 ‘남북 상생발전을 위한 섬유패션산업의 협력 전략’에 관한 세미나를 국회의원 세미나실에서 열었다. 이 세미나에서 KIET (산업연구원)의 박훈 연구위원은 북한의 대외 개혁·개방의 진전으로 UN의 대북 재제가 완화될 경우 북한의 수출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 회복 및 남한의 가격경쟁력 개선을 통한 수출증대가 가능하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실행방안으로 평양·남포지역에 남한의 SPA 브랜드 및 글로벌의류수출기업 등의 유치를 통해 수출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섬유패션산업 수출자유구역 조성을 조성하고, 남한의 유휴설비 이전을 통한 북한 방직공업의 생산기반 재건을 통해 북한 의류업체들에게 섬유 소재를 공급할 수 있는 여건 마련할 수 있다. 또한 평양에 섬유기술 협력사무소 개설을 통해 기술협력 기반 구축, 북한 섬유업체와의 기술교류, 기술이전, 투자프로젝트 개발이 바람직하다. 개성공단은 남한 패션브랜드들의 다품종·소량 생산기지로 전환하고, 의류 생산에 필요한 섬유소재 분야의 집적화 추진하면 좋을 것이다. 이처럼 북한을 단순히 남한의 생산기지화하는 단계를 넘어서 남북한 패션산업의 공동 발전을 위하여 섬유패션산업 수출자유구역을 비롯한 평양·남포 주변에서 생산되는 의류 및 직물의 품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남포에 염색 가공단지 조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남한의 구미, 울산 등지에서의 합섬원료 조달이 가능하도록 함흥지역에 폴리에스터, 나일론 등 화학섬유 산업단지 설립하는 아이디어도 제시하였다. 북한에서의 의류 위탁가공 생산은 이미 개성공단의 사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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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업의 사업성 검토
(110-54) 남북교역 : 부동산 개발업 평양에는 고층 아파트들이 즐비하게 서 있는 사진들이 많다. 하지만 그 안에서 사는 것은 남한의 아파트에 비하여 그리 편리하지 않다. 게다가 평양 이외의 도시에서는 아파트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 꼭 아파트가 아니어도 집의 구조가 오래되고 낡은 집들이 많다. 우리의 경제가 발전하면서 아파트가 많이 세워진 것을 돌이켜 보면 북한이 경제를 개방하면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 것은 분명하다. 아파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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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코트라 설립 및 운영의 사업성
(110-53) 남북교역 : 조선무역진흥공사 ( 조진공 ) 설립 및 운영 코트라에 6년 근무했고, 아직도 선후배들과는 연락을 하고 지낸다. 신입사원에 대한 무역실무 과정을 1주일동안 연수시켜보기도 했다. 한 나라의 무역을 진흥하려면 꼭 필요한 기관이다. 이런 기관은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은 JETRO, 대만의 CETRA, 유럽의 ECIB, 미국의 ITA 등이 있다. 코트라의 설립 목적은 무역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의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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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비즈니스 : 신발 대북 위탁생산 사업성
북한은 생 산, (110-47) 남북교역 : 신발 위탁 생산 북한에서 생산했을 때 사업성이 높은 품목 중의 하나가 신발이다. 신발은 의외로 자동화가 어렵다. 자르는 작업은 그래도 자동화가 되지만, 수십 가지의 자재를 구부리고 본드를 붙이는 작업은 자동화가 어렵기 때문이다. 나도 신발을 수입하였을 때마다 작업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품질의 차이가 확연하게 나기 때문에, 고생한 적이 있었다. 중국에서 작업한 신발이 겉으로 보면 멀쩡한데 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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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전산회계학원 사업성 예측
(110-40) 남북교역 : 전산회계 학원 북한의 개성상인이 유명한 것은 잘 팔기도 했지만, 관리를 잘했기 때문이다. 세계에서 최초로 복식부기를 발명한 상인들이 바로 개성상인이다. 복식부기(複式簿記, 영어: double-entry bookkeeping)란 경영조직에서 외부와 거래를 할 때 거래의 주고받는 양 측면을 함께 기록함으로써 기록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 등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다양한 재무적 정보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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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산업과 관광 산업은 긴장해야 한다
남북 협력이 강화될수록 지자체는 긴장해야 한다 문대통령이 북한 15만 주민 앞에서 평화를 연설하고, 김위원장과 백두산을 같이 오른다고 한다. 남북한 간에 70여 년간 지속되었던 긴장 분위기가 한결 누그러진 느낌이다. 그리고 다시 경제 교류가 다시 시작되고 관광객이 오가면 더욱 남북한 간의 협력은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많은 지자체들의 새로 선출된 시장, 도지사들이 북한과의 교류를 해야 한다고 언론기사에 나오고 있다. 정말 그렇게 될까?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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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ICO 하라
역사적인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싱가폴 회동이 끝나고 한반도에 종전 선언의 기대감과 더불어 최근 이산가족 만남을 비롯한 남북간에 각종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확대 해석하여 항간에는 북한에 경제 협력이나 기타 지원의 방식에 따라 다양한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하는데,？그 금액이 천문학적 수준이라 자칫 잘못하다가는 우리나라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매년 수조원에서 수십조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상당기간 지원해야 하는게 아닌가 하는 예측성 이야기가 넘쳐 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차피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시장을 개방하게 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싫던 좋던 다른 나라에게 북한 시장을 넘겨줄 수 없기에, 우리의 북한 투자는 정해진 수순으로 보이며 이에 소요될 엄청난 예산 조달에 걱정이 앞섰습니다. 흔히 통일 독일의 투자 방식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서울대 경제학과 김동연 교수님의 지적에 의하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당시, 서독과 동독의 인구 비례는 3:1로 서독 국민 3명이 동독 국민 1명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었고, 동독의 GDP도 서독의 30%에 육박하여 우리보다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부담이 적었다고 합니다. 현재 북한의 1인당 GDP는 우리나라의 3% 수준도 안되는 2.8% 수준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인구는 거의 절반에 육박하여, 남한 국민 2명이 북한 국민 1명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해야 하는 입장이며, 기본 인프라 조차 절대 부족인 상황이기에 이를 국민 혈세로 충당한다면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경제 원조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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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우리의 축복으로 만들자
북한 , 우리의 축복으로 만들자 민족적 단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당위성을 벗어나서라도 첨예한 갈등을 벌이며 상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접경지역을 없애는 것만으로도 통일은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것이다.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다시 가동될 전망은 보이지 않고, 남북관계는 어려워져만 가고 있다. 하루 속히 개성공단을 재가동하는 것은 물론이, 추가적인 제2, 제3의 개성공단을 남북협력하에 만들어야 한다. 남북 교류의 당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