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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로시의 대만 방문과 미·중·대만의 손익계산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이 남기는 시사점이 많습니다. 중국은 힘이 부치는 '약한 대국'의 전형을 보여주었고 미국은 실리와 명분을 둘 다 챙겼습니다.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후 대만과 단교하면서 중국을 중국대륙을 대표하는 유일한 국가라는 '하나의 중국(one china policy)'원칙을 인정했지만 미국 국내법으로 대만에 무기공급과 대만의 안전을 보장하는 '대만관계법'(1979)을 통과시켜 유사시 언제든 대만에 자동 개입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두었습니다.그러나 2018년 미중관계가 악화되기 전까지 대만관계법은 큰 의미를 갖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미중전쟁 이후 미국은 2018년 미국 공직자들의 자유로운 대만여행을 허가하는 '대만여행법(Taiwan Travel Act 2018)'과 2020년 대만에 무기수출을 상례화 하는 '대만보증법(Taiwan Assurance Act 2020)'을 통과시켰습니다. 미국은 2018년 군사적으로도 미 군함이 가오슝에 정박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국방수권법에 서명했습니다. 2019년 6월 7일에는 미 국방부 보고서에서 대만을 국가로 언급하는 내용까지 나왔습니다. 2022년 5월 미국무부의 홈피에서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는 문구도 삭제했습니다. 미국은 1977년부터 2022년까지 대만에 109건 총 871억 달러어치의 무기를 판매했습니다. 양안 위험지수를 보면 미국은 클린턴, 부시, 트럼프 대통령 시절 양안관계가 악화될때 마다 대만에 대규모의 무기장사를 했습니다.중국은 미국의 '하나의 중국(one china policy)'원칙을 깨는 법안 제정, 고위급의 대만과 교류, 무기판매에 대해 외교부와 관영매체를 통한 말대포만 쏘았지 제대로 된 대항을 한적이 없습니다.반면 미국은 시시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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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대만?…'우크라 사태' 예의주시하는 중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병 이후 전 세계적으로 반중정서인 '시노포비아'(Sinophobia)가 퍼졌습니다. 지금 전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반중정서는 최악입니다. 코로나19가 인류에 준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반러정서, '루소포비아'(Russophobia)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는 강대국들 사이에 힘과 실력 없이 끼인 나라가 어설픈 외교를 하면 어떤 운명을 맞는지는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을 것은 동맹이나 우방이 아니고 자기자신 밖에는 없다는 것, 힘이 없으면 동네북이고 이쪽 저쪽 기웃거리는 어중간 태도를 보이다가는 양쪽에서 다 버림 받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핵을 포기하면 지켜주겠다고 한 미국과 나토를 믿었습니다. 친서방정책을 쓰고 나토가입을 추진했지만, 정작 미국과 나토는 러시아의 공격에 말 대포만 쏘았을 뿐이었습니다. 구멍 숭숭 뚫린 경제제재만을 하고 있습니다.국제관계에선 피가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피보다 진한 것이 돈'이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미국의 유럽 동맹국들은 대 러시아 제재요청에 어중간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천연가스를 러시아에 의존하는 '에너지 볼모'로 잡힌 유럽은 러시아의 대포알 보다 북반구의 겨울이 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모두 한 목소리로 비난의 목소리만 냈지, 절박한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보내는 것은 미국과 유럽도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의 우방도 아니고 나토 일원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유럽이 참전의 명분이 없고, 유엔군 파병도 안보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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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경제전쟁에 등 터지는 대만, 한국은…뭣이 중헌디?
중국 말에 '원숭이 길들이려고 닭을 잡아 피를 보여준다(杀鸡儆猴)'는 말이 있습니다. 미중 양국 강대국 간의 싸움에 작은 나라들의 등이 터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항공모함을 통한 공격에 대응해 중국이 자체 개발한 항공모함 킬러미사일인 동풍 미사일의 사거리는 중국 근해를 넘어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미국은 이를 감시할 목적으로 한국에 사드 배치를 결정했습니다. 한국은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한류수출과 중국 관광객 감소 피해를 봤습니다. 미중이 트럼프 시대엔 무역전쟁을 했지만, 바이든 정부 들어 본격적으로 기술전쟁에 돌입했습니다. 미국은 전세계 반도체 공급망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이를 기반으로 반도체의 대중국 유입을 봉쇄하는 전략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중국 최대 IT회사인 화웨이의 제재를 통해 대만TSMC가 화웨이가 의뢰한 반도체 파운드리 수주를 받지 못하게 만들면서 대만의 화웨이는 큰 거래선 하나를 잃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반도체기술 보유국인 미국이지만 생산비용을 낮추는 생산기기를 찾아 글로벌 생산체제를 갖추면서, 자체 반도체 공급능력이 취약해졌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로 반도체 부족문제가 발생하자 미국은 자동차부터 휴대폰까지 생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특히, 5nm이하 첨단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은 미국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대만 TSMC와 한국의 삼성전자만이 공급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미국은 대만 반도체를 볼모로 잡았습니다. 반도체 공급 능력에 심각한 불안감을 느낀 미국은 당장 5nm이하의 첨단 반도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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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정기념당에서 장개석을 만나다.<1>
얼마 전, 주마간산 격으로 둘러 본 대만(Taiwan)의 몇몇 곳을, 가이드 설명과 안내 브로셔를 기초해 순전히 내 방식대로 얄팍하게 정리해 보았다. 처음 대만 투어에 나서는 분들께 아주 조금이라도 도움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장개석(蔣介石)을 빼놓고 대만을 얘기할 수는 없다. 대만의 초대 총통인 장개석에 관한 기록 사진, 유품 그리고 동상이 있는 ‘중정기념당’을 찾았다. ‘中正’은 장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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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Taipei International Flower Design Award
대만에서 열리는 세계 플라워 디자인 경연대회에 참가하고 왔습니다. 대만에서 열렸던 이번 대회의 명칭은 '2015 Taipei International Flower Design Award' 로써 2015년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Taipei EXPO Park의 EXPO Dome에서 이탈리아, 러시아, 그리고 포르투갈, 파키스탄, 한국, 홍콩, 마카오, 베트남과 중국 대만 등 10 개 이상의 국가 의 플라워 디자이너들이 모여 꽃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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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궤적, 영화 [연연풍진(戀戀風塵)]의 궤적을 따라, 타이완(臺灣) - 이미진](https://img.hankyung.com/photo/202103/0Q.25800396.3.jpg)
삶의 궤적, 영화 [연연풍진(戀戀風塵)]의 궤적을 따라, 타이완(臺灣) - 이미진
영화로 기억되는 나라들이 있다. [베니스에서의 죽음(1971)]의 이탈리아, [5시부터 7시까지의 클레오(1962)]의 프랑스, 바즈 루어만(Baz Luhrmann)판 [로미오와 줄리엣(1996)]의 브라질, 아핏차퐁 위라세타쿤(Apichatpong Weerasethakul) 영화들의 태국, 오즈 야스지로(小津安二郎) 영화들의 일본, 왕가위(王家卫) 영화들의 홍콩, 그리고 허우샤오시엔(侯孝賢) 영화들의 배경이된 타이완(臺灣). 이렇듯 나는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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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한-일 관광객 유치 성적표
지난달 출장으로 찾은 일본 오사카의 도톤보리는 온통 한국말밖에 안 들렸다. 곳곳에 한글 안내문이 붙어있어 잠시 서울에 와있다고 착각했을 정도다. 대지진 이후 일본 관광업계 공무원을 만나면 주변 대부분의 국가가 모두 지진 이전의 방일 객 숫자를 회복했는데 한국만 아직도 제자리걸음이라며 간접적인 불만을 표시했다. 엔저 현상으로 한국관광객이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요즘 한국인들은 호텔을 잡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관광객으로 배정된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