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 무선청소기 직구, 관세 환급 받기

    ## 최근에 영국 D사의 무선 진공청소기를 해외 직구로 구매했는데 수입통관시 FTA를 적용하지 않아 관세를 납부했습니다. 나중에 FTA 협정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관세가 낮아지는 사실을 알았는데 다시 FTA 적용을 신청하여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반품하는 경우 환급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내가 필요한 물건을 저렴하게 구매하...

  • 여행자 휴대품 면세 , 알아야 절세(5)- 여행자 FTA 아는 만큼 아낀다.

    여행자 휴대품의 면세초과 물품에 대해 세금을 절감하기 위한 방법으로 텍스 리펀드(Tax Refund)와 FTA(자유무역협정)활용이 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우리가 흔히 들어 알고 있는 FTA 협정을 어떻게 활용하면 절세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구매한 물품은 관세를 면제하거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데요. 여행자의 휴대품...

  • 약소국 사이에 낀 강대국, 중국고래의 사드보복

    중국을 이전의 공산권 국가나 왕조 국가로 보지 말고 현대적 관점에서 보자. 내가 보기에 중국은 꽤나 큰 새우들에게 둘러싸인 고래이다. 문제는 새우뿐만 아니라 미국이라는 더 큰 고래도 한 마리 있다. 과거에는 중국에서 보면 일본, 필리핀, 베트남, 인도, 남한 그리고 북한 정도는 새우라고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이 여전하다. ...

  • 중국은 사드로 한국에 섭섭해하면 안된다

    중국은 사드로 한국에 섭섭해 하면 안 된다. 한국이 왜 TPP보다 RCEP에 더 적극적이었는지를 생각해보고, 미국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중 FTA를 체결했는지도 돌아보아야 했다. 한 나라의 무역정책은 항상 그 나라의 군사안보, 경제 안보와 직결되어 있다. 그래서 무역은 정치적인 것이다. 그리고 그 정책의 대표적인 수단으로 각 국간의 경제적 긴밀도와 의존도...

  • 한한령, 한-중FTA 소용없게하다

    한한령은 한-중 FTA위반이다. 한한령(限韓令)! 중국이 한류문화의 수입을 금지하는 정부의 조치이다. 발단은 사드의 한국배치이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이런 중국의 한한령에 어떠한 대응책을 취했다는 보도를 보지 못하였다. 분명 한한령은 여러 모로 잘못된 중국 정부의 정책이다. 잘못된 이유는 한-중 FTA의 위배이다. 그 위배한 조항을 보면 1) 양 당사국 간...

  • 한류 유감

    1. Do you know Kimchi? 한·중 FTA가 체결됐지만 김치의 대중 수출은 여전히 막혀있다. 절임 채소의 100g 당 대장균 수를 제한한 중국의 위생 기준 때문이다. 지난 2012년 김치의 연간 수출액이 1억 660만 달러로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동안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1억 1000만 달러를 넘었다. '김치 무역' 적자인 셈이다. 중국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