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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록체인과 법의 집행자

    법은 위대하다. 그런데 법을 행사하는 판관이 부패하거나 무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판관들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때 판관들은 사회의 결속을 해치는 ‘약한 고리’가 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이 같은 판관은 언제나 존재해 왔다. 한 번은 나의 친구가 “캄비세스 왕의 심판”이라는 그림을 보여 준 적이 있다.  페르시아의 부패한 판관 ‘시삼네스’의 일화를 그린 그림이다. 고대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남긴 책에 따르면, ‘시삼네스’가 부당한 판결을 내렸음을 알게 된 캄비세스 왕이 그를 잡아다가 산채로 가죽을 벗기라는 명령을 내렸다. 왕은 시삼네스의 가죽으로 의자를 만들게 하고, 시삼네스의 아들을 새로운 판관으로 임명해서 그 의자에 앉아 판결을 내리도록 했다. 부정한 판결을 내리면 어떻게 될지 항상 염두에 두고 판결을 내리라는 의미였다. (스킨인더 게임 –나심 탈레브- P79 ~ P80) 나심 탈레브의 스킨인더게임은 시종일관 ‘밥 루빈 트레이드’ 방식에 대한 책임 추궁을 지적하는 책이다. ‘밥 루빈 트레이드’라는 용어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책임은 다른 사람에게 떠 넘기는 행위를 의미한다. 로버트 루빈 전 미국 재무부장관이 세계 최고의 은행중 하나인 시티은행의 행장에 근무하는 동안 1억 2천만 달러 이상의 연봉을 챙겼다. 그의 재임 기간 중 2008년 금융위기가 도래했으며 시티은행은 정부의 막대한 자금지원으로 간신히 파산을 모면했는데, 정작 최고경영자인 루빈은 ‘블랙스완’이 나타났다는 이야기만 할 뿐 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기에 나심탈레브가 그의 이름을 따서 만든 용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