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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사례를 통한 코로나19 위기극복 방법
필자는 최근 모 정부 부처 실무진들과의 자리를 함께하여 이른바 블록체인 활성화 방안에 대한 현업 종사자들의 의견을 구하는 회의를 가졌다. 해당 부서는 향후 3년간 약 2,500억원이 넘는 정부 지원 프로젝트 리스트와 블록체인 분야별 활성화 예상 목록을 준비하여 회의 참가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을 물으며 정부 정책에 반영할 부분을 꼼꼼히 확인했다. 솔직히 예상외로 담당자들의 준비와 시장 파악 수준은 높았기에 살짝 감동했다. 상당한 내공이 느껴지는 담당 과장의 설명을 들으며 질의 응답 시간에서 내 차례가 되자 거두절미하고 정부부처의 대부분의 블록체인 정책에는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한 정책이 빠져 있는 점이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사실 가상자산이 빠진 블록체인은 팥소 없는 찐빵이며, 거대한 사업 기회의 대부분을 잃는 반쪽 짜리 산업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1997년 IMF가 터지자 DJ 정부가 취한 가장 위대한 정책은 “규제 개혁”이었다는 설명을 하면서, 내 기억에 남는 최고의 사례가”상품권법 폐지”라고 말했다. 그리고 물었다. “법이 없어졌으니 더 문제가 될 것 같지요? 하지만 아닙니다” 1963년에 만들어진 상품권 법을 우리나라는 1998년에 폐지했다. 법이 없으니 개인은 물론 그 어느 기업이라도 상품권을 무제한 발행할 수 있다. (단, 지류 상품권의 경우는 한도가 있다) 그런데 현실은 아무나 상품권을 발행하지 않는다. 신뢰가 없는 기업, 믿을 수 없는 기업이나 개인이 아무리 상품권을 발행해봐야 사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발행하지 못하는 것이다. 가상자산(암호화폐)도 그렇다. 이제는 모든 버블이 꺼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