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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륵으로 전락한 한국의 블록체인

    #1 (관할) 관할이란 “일반적인 개념으로는 어떠한 권한에 의해 지배하거나 그 지배가 미치는 범위를 일컫는다. 순화어로는 담당(擔當)이다” (위키피디아) 작년 추석 연휴에 경기도 광명시에서 만취한 음주운전 차량을 발견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광명에서 부천까지 20분 넘게 만취 운전 차량을 쫓아간 용감한 시민은 만취 차량이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사고를 낸 후에 만취 차량을 붙잡았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계속하면서 쫓아갔지만 광명에서는 이미 부천으로 넘어갔으니 자기 관할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붙잡은 부천시 소사경찰서에서는 광명 사거리에서 신고가 된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이 다칠까 봐 위험을 무릅쓰고 쫓아간 시민의 분통을 터지게 했습니다.   #2 (거버넌스) 거버넌스(governance)는 일반적으로 ‘과거의 일방적인 정부 주도적 경향에서 벗어나 정부, 기업, 비정부기구 등 다양한 행위자가 공동의 관심사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국정운영의 방식’을 말한다.(위키피디아) 원래 거버넌스’는 ‘(키를) 조종하다 (Steer, Pilot)’ 등을 뜻하는 그리스어 동사 ‘Kubernan’에 어원을 두고 있습니다. 플라톤은 ‘키를 조종하다’는 뜻의 단어를 은유적으로 정부 통치에 적용하여 ‘통치체제의 설계’를 뜻하는 용어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단어는 다시 ‘규칙 만들기’ ‘조종하기’ 등을 뜻하는 중세 라틴어 ‘gubernare’의 어원이 되었고, 이후 거버넌스는 옥스퍼드 영어사전에서 정부(government)와 동의어로 언급되면서 ‘다스리는(gover-ning) 행위 또는 기구’ 등을 의미하며 정부를 지칭하는 단어와 거의 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