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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연필 한 '다스'는 누구껍니까?
항간에 네티즌들 사이에 흥미로운 댓글놀이가 유행하고 있다. 전직 대통령의 처남이 사망하면서 그 유가족들은 비상장주식을 상속세로 과세당국에 물납하였다. 그런데 그 비상장 주식의 실소유주가 전직 대통령이 아닌가 하는 대중들의 의구심에서 정치, 경제, 스포츠 등 그 기사의 주제와 상관없이 똑같은 댓글이 달리고 있는 것이다. 상속세는 일반적으로 금전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상속인의 다년간의 재산축적과정을 통해 형성된 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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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을까?
접대문화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었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지 1년여가 지났다.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인해 사회 전반적인 접대비 지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국정감사 결과 기업의 접대비 지출은 오히려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들의 접대비는 10조8952억원으로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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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
최근 고위공직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비상장주식 관련 이슈로 인하여 자진사퇴하는 등 비상장주식이 세간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비상장주식은 일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보다 정보의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이 두드러져서 투자에 따른 수익을 얻기가 쉽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나 스타트업등 유망한 주식에 투자하여 고수익을 얻고자 하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어 그 관심이 한층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비상장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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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판 커리는 근로소득자인가? 개인사업자인가?
얼마 전 NBA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팀 소속의 살아있는 전설 스테판 커리가 내한하여 세간에 큰 화제가 되었다. 5년간 연봉 2억100만 달러(약 2,300억원)로 연간 약 460억원의 연봉을 받는 스테판 커리는 2015-2016년 시즌 NBA 역사상 최초로 투표 만장일치 MVP에 등극하는 등 NBA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가고 있는 자타공인 NBA의 간판스타이다. 일반 직장인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연봉을 받고 있는 스테판 커리, 만약 국내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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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사는 곳은 어디니!!!
몇해 전 프랑스의 유명 영화배우인 제라르 드파르디외가 프랑스의 과중한 세금부담 때문에 프랑스 국적을 포기하고 러시아로 망명한, 일명 '세금망명'으로 내외신 매스컴에 크게 보도된 적이 있다. 세금부담이 과중하다면 자신의 국적까지도 바꾸는 것을 보면서 세금이라는 것이 우리 삶의 의사결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새삼스럽게 재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다면 낮은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국가로 국적만 바꾸고 한국에서 살더라도 세금부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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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과 세금은 타이밍이 관건!
(출처 = 프리큐레이션) 사랑은 타이밍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그리고 수많은 연인들의 사랑을 그려내는 멜로영화에서도 예기치 않게 어긋나는 만남의 순간과 인연으로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커플들을 보고 있노라면 그 말에 크게 공감이 간다. 일례로 '러브어페어'의 아네트베닝과 워렌비티의 안타까운 엇갈림의 순간은 아직도 가슴을 찡하게 만든다. 이처럼 사랑에 타이밍이 중요하듯이 세금도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세금과 관련된 타이밍을 결정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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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어디까지 내봤니?
세간에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부동산 임대 사업자에 대한 부러움과 질투섞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동산 임대 사업자들에게도 고민거리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부동산 보유에 따른 보유세를 들 수 있다. 부동산을 보유함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은 크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이다. 재산세는 토지 및 건물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주소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의 토지 및 건물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지방세인 반면,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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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이 들어간다. 쭉. 쭉. 쭉.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바야흐로 대학교 새학기가 시작되는 화사한 봄이 돌아왔다. 어른이 되었다는 호기로움과 처음 만나는 대학 동기들, 선배들과의 어색함을 지우기 위해 함께 하는 즐거운 술자리를 내가 살고 있는 대학가 근처에서 많이 목격하게 된다. 그리고 힘든 하루 일과를 직장동료들과 잊고자 하는 직장인들의 희로애락이 섞인 술자리가 있어 오늘 밤도 많은 사람들이 도란도란 모여 가볍게 술 한잔을 기울이며 이야기를 나눈다. 이렇듯 남녀, 지위고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