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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자 대출, 정부가 갚고 생활비까지 줍니다
은퇴한 분들 가운데 자녀들 학비나 결혼비용, 생활비 등을 위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최근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불어나고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생활비도 많이 드는 탓에 많은 분들이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고 계십니다.정부는 이런 분들을 위해 변동금리를 3.7% 고정금리로 전환시켜 드리는 '안심전환대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4억원 이하, 1주택자 조건을 만족해야 하기에 서울의 중산층만 되더라도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늘어난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곤란하신 분들은 기존 주택연금 제도를 활용해보시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흔히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는 역모기론으로만 생각하는데, 주택담보대출을 일시에 상환해 주는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이란 상품도 있습니다.가입자격은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이면 되고, 둘 중의 한분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됩니다. 그리고 부부기준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 또는 보유주택 공시가격 등의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 다주택자까지도 포함됩니다. 다만 공시가격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이내 비거주 1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도 가능합니다. 이 조건은 일반 주택연금 종신형 또는 신탁방식 주택연금 모두 동일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해 연금지급한도(대출한도)의 90%까지 일시 인출할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즉시 상환하고 남은 금액은 종신 정액형으로 매달 연금처럼 가입자에게 지급됩니다.가입비로 초기보증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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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첫 부동산 대책에서 살펴보는 투자 전략
2021년 7월에 0.05%였던 기준금리가 불과 일년 사이에 2.25%로 빠르게 인상됐습니다. 전국적으로 8.73%라는 경이로운 상승 기록을 세웠던 아파트값은 올해 같은 기간동안 0.36% 하락했습니다. 올해 7월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총 1만959건으로 동 기간 2021년 3만4045건, 2020년 6만4300건에 비해 크게 감소했습니다. 특히 7월 거래량은 1028건으로 데이터가 생성된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전년도와 이렇게 큰 온도차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 크게 달라진 것으로 금리와 정책을 꼽을 수 있습니다. 금리는 전년도 말부터 급격하게 인상됐고 당분간은 지속적으로 오를 전망입니다. 지난달 발표된 새 정부 첫 부동산 대책은 전체적인 방향성만 있을 뿐 내용이 구체화되어 실행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책의 내용은 전국 270만호라는 만만치 않은 물량 공급계획이 주를 이룹니다. 또 공급의 방식을 공공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표명되어 있습니다. 향후 신규택지의 확정과 민간이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절차나 사업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규제 완화책이 나올 예정입니다. 앞서 발표된 세법 개정안과 이번 대책을 통해, 새 정부 정책의 방향성을 엿보고 부동산 전략을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로 수요가 많은 도심지역에 집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공급대책을 보면 270만호 중 158만호가 수도권이고 특히 민간도심복합사업, 역세권첫집 등 수요가 많은 곳에 공급을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공급계획에 따라 5년 안에 입주까지 완료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향후 공급은 이번 계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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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규제지역 풀었지만…속도는 조절할 것"
새 정부 첫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지방 17개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했습니다.이번 조정은 '시장 상황을 반영한 완급조절(규제 완화)'로 알려진 정부의 정책 방향을 감안해서 읽어야 합니다. '규제지역 완화·해제'라는 방향성은 유지하겠지만 실제 적용은 점진적으로, 장기적으로 실현될 여지가 크다는 정도로 받아들이는 것이 적절합니다.여러 지자체가 규제지역의 완화와 해제를 요구하는 이유는 부동산과 주택거래의 활성화입니다. 아무래도 가격 때문입니다. 규제지역이 조정되면 해당 지역의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끼칩니다. 지역의 대출한도부터 종전보다 높아지면서 가격하락이나 보합, 시장안정에는 역행하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규제지역의 조정은 규제 완화라는 측면에서 꼭 필요합니다만, 지금은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작년까지의 부동산 광풍이 수그러든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안정됐다고까지 표현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과 수도권 등을 포함해 규제지역을 전격적으로 완화하거나 해제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선택일 수밖에 없습니다.주택시장안정이라는 궁극적인 정책목표 하에서는, 주택가격이 내려간다는데 굳이 규제지역을 풀면서까지 거래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성이 제한됩니다. 그렇다면 집값, 시장 기대 심리, 주택구매수요 등을 자극할만한 사안은 굳이 제시하지 않는 것도 정책당국이 택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지금의 시장현황을 자연스러운 안정상태라기보다는, 인위적으로 억눌린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과감한 공급으로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 주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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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중국을 알아야 한다"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이 한국을 다녀갔습니다. 그는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을 방문하고, 현대차 오너도 만나 미국 투자를 요청했습니다. 중국 부상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적 경제 협의체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우리도 참여를 공식화했습니다.중국은 IPEF에 대해 '아태지역을 미국 패권주의 앞잡이로 만드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THAAD(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배치한 데 따라 중국은 여전히 오만한 보복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가까워지면 질수록, 중국은 공식·비공식적으로 뒤끝 있는 보복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우리가 IPEF에 참여하는 것은 주권국가로서 자유로운 선택입니다. 중국이 반발한다고 해서 크게 의식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철저하게 대응 전략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산업 구조상 중국산 원부자재 공급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치명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이 상당합니다. 물론 우리가 반도체나 중국으로 수출하는 중간재 등을 무기로 날카롭게 대응할 경우 중국도 상당한 상처를 입게 됩니다.우리는 한중간 산업과 품목 간 동조화(커플링) 정도를 정교하게 분석해 다양한 출구 전략과 대응책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작년 요소수 사태 같은 상황이 재발할 경우, 중국은 다양한 방법으로 협력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중국은 1978년 시작된 개혁개방 정책 성공으로, 글로벌 밸류체인(GVC)에서 핵심 국가로 부상했습니다. 미국 패권에 도전하는 위치까지 올라왔습니다. 중국은 넓은 국토 면적과 15억명에 달하는 인구, 군사력을 바탕으로 북한을 조종하고, 우리 안보와 경제적 운명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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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륵으로 전락한 한국의 블록체인
#1 (관할) 관할이란 “일반적인 개념으로는 어떠한 권한에 의해 지배하거나 그 지배가 미치는 범위를 일컫는다. 순화어로는 담당(擔當)이다” (위키피디아) 작년 추석 연휴에 경기도 광명시에서 만취한 음주운전 차량을 발견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광명에서 부천까지 20분 넘게 만취 운전 차량을 쫓아간 용감한 시민은 만취 차량이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사고를 낸 후에 만취 차량을 붙잡았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계속하면서 쫓아갔지만 광명에서는 이미 부천으로 넘어갔으니 자기 관할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붙잡은 부천시 소사경찰서에서는 광명 사거리에서 신고가 된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이 다칠까 봐 위험을 무릅쓰고 쫓아간 시민의 분통을 터지게 했습니다. #2 (거버넌스) 거버넌스(governance)는 일반적으로 ‘과거의 일방적인 정부 주도적 경향에서 벗어나 정부, 기업, 비정부기구 등 다양한 행위자가 공동의 관심사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국정운영의 방식’을 말한다.(위키피디아) 원래 거버넌스’는 ‘(키를) 조종하다 (Steer, Pilot)’ 등을 뜻하는 그리스어 동사 ‘Kubernan’에 어원을 두고 있습니다. 플라톤은 ‘키를 조종하다’는 뜻의 단어를 은유적으로 정부 통치에 적용하여 ‘통치체제의 설계’를 뜻하는 용어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단어는 다시 ‘규칙 만들기’ ‘조종하기’ 등을 뜻하는 중세 라틴어 ‘gubernare’의 어원이 되었고, 이후 거버넌스는 옥스퍼드 영어사전에서 정부(government)와 동의어로 언급되면서 ‘다스리는(gover-ning) 행위 또는 기구’ 등을 의미하며 정부를 지칭하는 단어와 거의 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