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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보다 청년층 '인구유출'이 더 문제"
인구 감소는 부동산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인구가 늘어나는 곳에 전망이 밝습니다. 다양한 부동산 시장의 호재들을 살펴보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호재들도 인구증가를 통해 부동산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교통 호재입니다. 교통호재는 정주인구 뿐만 아니라 유동인구도 늘릴 수 있습니다. 인구가 감소하는 축소지향의 시대에는 출산에서 사망을 뺀 자연 증감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증감, 즉 '인구이동'이 더 중요합니다. 인구가 늘어나는 시기에는 사회적 증감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면 도시간 경쟁력의 차이로 인한 인구이동의 중요성이 커집니다. 안타깝게도 수도권 집중현상이 개선되지 않으면서 지방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은 심화되는 중입니다. 더 유심히 살펴야 할 사항은 유출되는 인구의 특성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수요는 다양합니다. 크게 4부문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수요의 양과 질, 그리고 범위와 계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구와 가계를 뜻하는 수요의 양과 소득이나 자산을 의미하는 수요의 질은 성장의 시대에는 중요한 변수였습니다. 하지만 축소지향의 사회에서는 외부수요인지 내부수요인지를 나타내는 수요의 범위와 연령대별 인구수를 뜻하는 수요의 계층이 중요하게 됩니다. 지방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의 대부분은 청년층이 차지합니다. 청년이 떠나면 출산율은 더욱 줄고 고령화는 가속화되어 기업도 떠나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악순환에 빠져들게 됩니다. 수요의 범위와 함께 계층까지 무너지는 현상도 벌어집니다. 청년이 떠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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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옥고'와 '지방소멸' 문제, 한꺼번에 해결하는 방법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가 빈번한 반지하에 대해 서울시와 정부에서 반지하 거주자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반지하 가구는 2020년 기준 20만849가구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침수지역에 위치한 주택도 6만1275가구나 된다고 하네요. 2회 이상 침수된 전력이 있는 반지하 주택도 1만2889가구에 이릅니다.서울시는 실태조사를 하고 매년 반지하는 물론 고시원, 쪽방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해 조사를 해서 맞춤형 대책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 대부분은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수당 등에 의존하는 분들입니다.서울의 전용 40㎡ 이하 연립·다세대 주택은 반지하와 지상층 보증금이 1억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취약계층이 감당하기 어려운 액수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지원하는 전세보증금을 이용해도 부족하다고 하네요. 고시원·쪽방 거주자도 2020년 기준 44만8000가구에 달한다는데 주거복지 예산으로 해결하는 것 역시 어렵습니다. 더 현실적인 방안은 없을까요?인구소멸 위기를 겪는 지방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외국인 노동자 입국이 급감하면서 농촌은 심각한 일손 부족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인건비가 60% 정도 올라 일당이 15만원이 됐는데도 사람이 없다네요. 고용노동부가 구인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 입국 쿼터를 1만명 확대하기로 할 정도입니다.바꿔 생각하면 서울이나 수도권 지옥고라고 불리는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쪽방 거주자들에게 지방은 일자리와 주거 공간을 동시에 제공하기 용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각 지자체에서 귀농·귀촌 희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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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충격 전망
통계청이 12월9일 발표한 ‘2020~2070년 장래인구추계’는 우리나라 인구감소의 속도가 기존의 전망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총 인구가 감소한 점도 문제이지만 생산연령인구가 먹여 살려야 하는 피부양인구가 늘어나는 점 등 심각한 내용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외국인까지 합친 총인구감소 시기인 ‘데드크로스(Dead Cross)’가 8년이나 앞당겨졌다는 점입니다. 코로나19로 혼인·출산이 급감하고 외국인의 유입이 줄어들면서 벌어진 현상입니다.정부의 현실인식은 더 심각합니다. 경제부총리는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내년부터 저출산 대응 신규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고 실효성 있는 추가과제들도 지속 발굴하는데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인구문제는 바로 정책을 집행한다고 해도 당장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금 도입한다고 해도 실질적인 효과는 30년이 지나야 발휘되기 때문입니다. 인구와 경제는 뗄 레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경제적으로 유의미한 연령대까지 성장하기 위해서는 30년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도 내년 시행하거나 발굴할 과제를 생각한다는 것은 위기를 위기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방증입니다.인구는 부동산 시장에서도 가장 중요한 수요의 변수입니다. 인구는 ‘수요의 양’을 의미합니다. 인구보다는 ‘세대’가 부동산시장에서는 더 현실적인 수요의 양적 요소입니다만 세대 또한 인구에서 파생된 단위입니다.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인구가 중요합니다. 수요의 질인 ‘소득’도 중요하고 수요의 구조인 ‘연령대&rs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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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 감소하는 미래, 위기일까 기회일까<1>
2020년, 인구 변동의 막이 오른다 2019년 3월 28일, 서울대 인구학연구실에선 10분마다 전화벨이 울렸다. 통계청에서 '장래 인구 특별 추계'를 발표한 날이었다. 2020년부터 인구의 자연감소(출생아가 사망자보다 적어지는 현상)가 시작되고, 2028년부터 총인구수가 5,194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선다고 내용이었다. “사망하는 사람이 태어나는 사람의 수보다 많아지는 게 가능한 일인가요?”, “우리 사회에 어떤 위기가 찾아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