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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12]

    유 대리는 김 대리에게 기사님의 최저월급이 2,834,825원이 된다는 점을 설명한 후 근로계약서의 작성에 대해서 협의를 시작한다. 김대리: 그런데 주 20시간의 시간 외 근무를 설정해도 괜찮을까요? 유대리: 아! 맞아. 근로시간 단축 부분을 생각하지 않았네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회사는 현재 200명이 조금 넘는 직원이 재직 중에 있으므로, 2020년부터 근로시간 단축 법안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리: 그러면, 주 20...

  •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11]

    유대리: 제가 스터디를 하고 결론에 대해서 협의드리겠습니다. 김대리: 그럼 내일까지는 결론을 알려주세요. 유대리는 미팅을 마친 후 최저임금법에 대해서 스터디를 시작한다. 특히 최저임금법을 유심히 살펴본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

  •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10]

    다음날 유 대리는 숙제를 한 후 정노작에게 전화를 걸어 숙제에 대한 답을 한다. 유대리: 우선 통상시급을 구하려면 월 소정근로시간을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으니 월 소정근로시간부터 설명해 보겠습니다. 주 10시간을 고정적으로 시간 외 근무를 한다고 하였으니 209시간에 주 10시간을 더하면 월소정근로시간이 되므로, 209시간+(주 10시간*월의 주수*할증률)이 됩니다. 즉 209시간+(10*4.35*1.5)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274.3시...

  •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9]

    다음날 유대리는 포괄임금 관련 자료를 찾아서 나름 분석한 후 김대리를 다시 찾아 협의를 시작한다. 유대리: 포괄임금제가 연봉제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 연봉에 시간외근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니 따로 포괄임금을 설계할 필요가 있을까요? 김대리: 무슨 말씀인지? 유대리: 연봉에 시간외근무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시간외근무를 많이 했다면 내년도 연봉에 반영해 주면 되지 않나요? 김대리: 지난번 포괄임금제에 대해 검토한 적이 ...

  •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8]

    유 대리는 정노작의 숙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한 표정이다. “공휴일에 근무하면 기본적으로 50% 할증이긴 한데… 평일이 공휴일인 경우도 있고, 토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도 있고, 일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도 있는데… 각각 다르지 않을까?” “우선 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08:00~17:00(휴게 시간 12:00~13:00)는 기본 근무시간(8시간)이고, 17:00~23:00(휴게 시간 18:00~19:00) 사이 5시간은 연장근무이겠지. 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