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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막는 노사분쟁' 노무 칼럼 8 - '아파트관리업체 소속 경비원 등 근로조건'
2018 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아 파트 경비원들의 해고와 관련된 소식이 뉴스를 통하여 소개되고 있다 . 사실 이 내용은 매년 임금인상 시기가 되면 반복되어 보도되고 있는 내용이다 . 또한 , ' 경비원들의 해고 ' 라는 보도의 내용과는 다르게 근로기준법상은 ' 해고 ' 가 아닌 업체의 변경에 따른 ' 근로관계의 자동종료 ' 로 볼 수 있다 . 그러나 ,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타의에 의하여 더 이상 근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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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연재 칼럼 7 -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조치사항>
직장 생활을 하는 여성근로자가 늘어나면서 성희롱과 관련한 문제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 과거 암묵적 남성위주의 회사분위기와 ' 어느 정도 용인 될 수 있다 ' 라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여성근로자는 그들의 고충에 대하여 제대로 호소하지도 또한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어려워 보였다 . 그러나 , 사회전반에서 여권신장과 고질화된 병폐에 대한 문제의식이 표출되어 더 이상 이러한 행태를 용인하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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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연재 칼럼 5 – 2018년 변경 노동법 정리
2018 년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노동법의 각종 규정들이 대폭 정비될 예정이다 . 이에 변경되는 노동법 ( 또는 노동부의 행정해석 ) 내용과 변경이 예상되어지는 내용들을 정리하여 사업장내 법 적용에 있어서 문제가 될 소지는 없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하여 변경되는 법 조문과 행정해석들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돕겠다 . 우선 정부는 11월 21일 국무회의에서 근로기준법ㆍ남녀고용평등법ㆍ장애인고용촉진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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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임금 보호를 위한 체당금
뉴스를 통하여 실물경제에서 경기가 살아난다는 전문가의 브리핑을 들었지만, 실제 임금체불(임금미지급) 상담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을 보면 노동시장은 아직 직접적인 경기 상승의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임금체불이 장기화되면 근로자는 생계 곤란의 문제에 따라 이직을 준비하고, 근로자들이 떠난 회사는 운용인력의 부족으로 회사 운영이 불가능하여 도산에 빠지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직한 근로자는 미지급임금에 대하여 관할고용노동부에 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