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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에 남북경제아카데미 설립
(110-110) 남북교역과 경제아카데미 남북이 경협이 시작되면 금융을 포함해서 경제의 방식에 큰 전환이 이루어진다. 유형의 상품은 물론이고 무형의 디지털 상품의 생산과 유통, 그리고 소비의 장소 및 방식에서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다. 북한 경제 변화 방식으로 베트남 모델, 중국 모델, 남한 모델 등등의 거론되지만, 정작 북한 모델의 희미한 윤곽조차 보이지 않는다. 자칫하면 중국처럼 일부만 권력을 차지하고, 조금 더 많은 계층만 돈을 벌고 나머지는 개방 이전과 다름이 없는 생활을 할 수 있다. 더 나쁜 케이스는 러시아이다. 돈과 권력이 개방이전 공산당 주요 권력자들이 모두 독차지하고, 국민은 더 가난해진 최악의 케이스이다. 최선의 케이스는 북한도 남한처럼 경제와 민주주의를 모두 이루는 경우이다. 적어도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되지 않기 위하여 준비해야 한다. 이를 이루기 위하여는 북한 모델을 개발하고 실행하기 위한 ‘남북 경제 아카데미’가 필요하다. 가치체계의 지리적 단절, 연장 그리고 변화 우선 경제적으로 가장 큰 변화는 생산과 소비의 영역이 확장된다. 북한 생산품, 서비스가 남한에서 소비되고 그 반대의 경우도 생긴다. 이제 남한은 대륙으로부터의 단절이 해소되고, 북한은 세계 경제로부터의 소외가 해소된다. 생산과 유통 그리고 소비의 새로운 지리는 지속적으로 창출될 것이다. 한반도 내에서 경제적 관계의 연장과 심화를 수반한 연결성에 거대한 전환이 발생한다. 그렇다면 급증하는 상호 연결성만큼 서로의 제도나 경제 사상의 개방성이 높아질지는 크게 의심된다. 늘 사람의 생각은 제도나 시대 흐름에 뒤처지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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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 개방하면 연간 50%성장한다
(110-108) 북한 경제가 개방되면 연간 50% 성장한다 북한 경제가 개방된다면 연간 경제성장률 50%씩 몇 년은 할 수 있다. 아마 이런 기적을 보일 나라는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는 북한이 내적 외적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외부에서도 북한에 기꺼이 투자할 의향이 있다. 이런 기회를 가지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기회는 사라지고 위험이 높아질 것이다. 통계청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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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에 부산은 흥분하지 말아야 한다.
(110-92) 남북교역과 부산 부산은 남북경협의 수혜를 받는 대표적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그 기반에는 환동해경제벨트의 시작점이라는 위치적 이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과장된 면이 있다. 우선 일본의 해상물류가 부산을 통해서 블라디보스톡이나 나진항으로 갈 것이라는 기대와, 시베리아횡단 열차를 이용한 대유럽 물류의 이동에 대한 기대 때문이다. 정말 그렇게 되리라는 기대는 갖겠지만, 정작 일본은 오히려 블라디보스톡을 통한 직접 연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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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항로를 이용한 관광 및 운송 사업
(110-87) 남북교역과 연안항로 운영 남북한 간의 해상항로가 개방되면 남북한 서해안 연안과 중국, 동해안 연안과 러시아. 일본을 연결하는 해상 해운업이 전망 있어 보인다. 이 항로를 화물과 여객을 같이 운영하는 정기선을 취항시킨다. 그렇게 하면 우선 매우 취약한 북한의 철도와 도로를 보완하면서 대량의 화물을 운송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관광객과 남북한, 중국, 일본 그리고 러시아를 오기는 보따리 무역상의 좋은 이동 경로가 될 것이다. 해상운송은 남북 간 합의만 이루어지면 우선적으로 시행하기 가장 용이한 형태이다. 환동해 해상 노선은 나선항, 청진항, 함흥항, 원산항 등 남한의 항구와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항, 그리고 후쿠오카, 시모노세키항을 기항한다. 환 서해 항로는 신의주, 남포, 인천, 군산, 목포와 제주, 그리고 중국의 칭다오, 연태, 단둥을 기항할 수 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사업이 확장된다면 한중일 + 러시아, 대만, 홍콩 등으로 항해 범위를 넓히면 된다. 1. 여객 운송 화물 운송뿐만 아니라 관광객과 거주민을 위한 운송으로도 적합하다. 남북 간 해상여객운송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남북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여객운송시장을동북아지역으로확대하고 아울러 여객운송을 관광 및 크루즈와 연계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면 가능성이 높을 듯하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북아지역에는 극동러시아, 중국 동북3성, 일본 서해안이 연계되어 있어 해상여객 및 해양관광항로 개설 가능성이 높다. 동해안의 경우 러시아 극동~중국 동북3성~남한(강원, 부산) 연계 항로, 남한~북한~러시아~일본을 연계하는 항로 등을 관광항로 형태로 개발할 경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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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원자력발전소의 북한 건설
(110-76) 남북교역과 원자력발전소 (사진 : 도심에 짓는 원자력 발전소, 한국경제, 2015.3.8) 북한이 경제를 성장시키려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에너지이고, 전기이다. 하지만 지금 북한의 전력사정은 말 그대로 황폐하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에 원자력 발전소를 짖고 도시와 공장에 전기를 팔면 그야말로 땅짚고 헤엄치기보다 쉽다. 통일부에 의하면 북한의 에너지 총공급 규모는 1990년 24.0백만TOE에서 2016년 991만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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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역과 전라남도
(110-72) 남북교역과 전라남도 전라남도의 (사)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의 정영재 사무총장이 북측과 남북교류사업을 재개하고 새 사업을 발굴, 활성화하자는 합의서를 교환했다. 정총장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의 16대 대통령 노무현과 북한 대표 김정일이 합의한 10. 4 선언 11주년 남북 공동행사 참석을 위해 2018년 10월 평양을 방문했었다. 이 합의서에는 (사)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 상임대표이자 전라남도 시장군수협의회장인 최형식 담양군수와, 북측 남북교류 공식 접촉 창구인 민족화해협의회 리성일 협력부장이 각각 서명했다. 북한의 민족화해협의회(이하 민화협)는 북한의 정당, 사회문화계, 종교계 등 각계 단체와 인사들로 구성하여 조직한 대남 통일전선 단체로서 1998년 6월 8일 결성되었다. 이 단체는 경제를 제외한 분야의 남북교류협력에서 북측 창구역할을 담당한다. 민화협은 이후 실제로 민간급 남북교류에서 창구역할을해 왔으나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대남비난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번 합의에서 북측은 가까운 시일에 협력사업 활성화 논의를 위해 전라남도와 시장군수, 의회 의장, 민간인 등으로 구성된 (사)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를 초청하기로 했다. 전라남도는 남북교류사업을 통해 지난 2008년 평양에 준공한 발효콩 빵 1공장에 이어 건립이 추진되다 2010년 천안함 격침사건 이후 중단된 2공장 사업을 재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지리적 특성을 살린 전라남도 차원의 종합적 통일정책인 땅끝협력사업, 목포~신의주 간 국도 1호선을 연계한 스포츠 교류, 수산양식 분야 기술교류 등 23가지 남북교류협력사업과, 시군에서 발굴·추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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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영회장은 다시 북한에 투자할까?
정주영, 그는 다시 북한에 투자할까? 정주영회장은 대북 경제협력 사업을 통일로 이어지도록 많은 노력을 한 사람이다. 그 과정에서 그가 이끌었던 현대그룹은 이득을 취하기보다는 투자를 더 많이 했고, 그 투자의 과실을 따먹기 전에 남북교역은 문이 닫혔다. 심지어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 정몽준을 잃었다. 그가 대북 사업을 시작한 동기는 순수했다고 믿는다. 그로 인한 과실은 어쩌면 정주영에게는 부수적인 것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다. 지금의 시각으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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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경제개방 정도도 높여야
남북경협 , 북한의 시장경제 지위 획득도 준비하자 비시장경제지위 (MES, Market Ecnonomy Status) 반덤핑 절차에서 어떠한 가격 기준을 적용할지와 관련된 개념으로, 정부에 의해 가격이 임의로 조정되면 덤핑을 정확히 판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예외적인 가격 기준을 활용할 수 있도록 비시장경제국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비시장경제국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시장경제지위로 인정받을 때에 비해 덤핑 마진이 높게 산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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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 고용효과 부정적
(110-52) 남북교역 : 노동시장 구조조정 불러온다 남북교역이 제대로 시작되면 남한의 노동자들의 삶은 어떨까? 현재의 문재인 정부는 친노동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삶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실제 남북교역 재개는 남한의 노동시장, 특히 단순노동이나 제조업분야에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북한의 노동시장도 개혁과 개방의 속도 및 방식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국영 기업의 체질 변화와 민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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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강맥주 반입의 사업성 검토
(110-50) 남북교역 : 대동강맥주 난 술이 좋다. 하지만 술 자체가 좋아서 마시는 것은 아니고 마시는 분위기가 좋아서 마신다. 술 자체는 별로다. 술맛도 잘 구분하지 못한다. 그래서 '칭다오맥주'와 '아사히맥주'를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들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꽤 민족적인 듯 말하면서 정작 맥주는 그런 맥주마시는 사람들을 보았다. 내 막 입에는 그냥 맥주다. 그래도 대동강맥주는 마셔보고 싶다. 지금 남한에서 대동강맥주는 특별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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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전산회계학원 사업성 예측
(110-40) 남북교역 : 전산회계 학원 북한의 개성상인이 유명한 것은 잘 팔기도 했지만, 관리를 잘했기 때문이다. 세계에서 최초로 복식부기를 발명한 상인들이 바로 개성상인이다. 복식부기(複式簿記, 영어: double-entry bookkeeping)란 경영조직에서 외부와 거래를 할 때 거래의 주고받는 양 측면을 함께 기록함으로써 기록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 등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다양한 재무적 정보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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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헌팅업의 사업성 예측
(110-22) 남북교역 : 헤드헌터 사업성 남한 사람이 북한에서 사업을 하고, 북한 사람이 남한에서 사업을 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사업 분야를 잘 알고 남북한을 같이 잘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한동안은 북한 사람이 남한에 와서 사업하기보다는 남한 사람이 북한으로 올라가서 사업하려고 하는 경우가 월등하게 많을 것이다. 그럼 사람 수요도 북한 사람 수요가 더 많아지겠다. 남북경협을 하려고 하는 남한 사업가에게 북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