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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택지 개발 수익, 국민에게 나눠준다면?

    최근 성남 대장동 사업에서 일부 민간사업자가 엄청난 수익을 올렸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런 일의 재발을 막자며 다양한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택지를 개발하며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겁니다. 수익이 발생하는 자체를 막을 것이 아니라면, 택지개발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는게 어떨까요.다만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엄청난 수익이 발생했다는 게 문제일까요 수익을 일부 사업자가 독식했다는 게 문제일까요.그간 공공택지는 추첨을 통해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공급됐습니다. 그러다 일부 사업자가 편법을 동원해 많은 토지를 독점하는 일이 발생하면 관리를 강화해 문제를 막아왔습니다. 어떻게 관리를 강화하더라도 공공택지를 저렴하게 낙찰받은 회사들이 큰 수익을 얻는 구조는 바뀌지 않습니다. 공공택지이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싼 아파트를 분양받아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그나마 분양가를 낮추고자 도입됐던 분양가상한제는 '로또분양'을 막는다는 이유로 완화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결국 소비자는 더 비싸게 아파트를 사고 주택건설사업자는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게 될겁니다.발상을 약간 바꿔 소수 주택건설사업자가 차지하던 이익을 다수의 국민에게 돌아가도록 한다면 어떨까요. 상장 공모 리츠라는 게 있습니다. 투자자의 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배당으로 돌려주는 리츠 상품을 증시에 상장해 일반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국토부는 2019년 상장 공모 리츠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규제 완화에 나섰고, 그 결과 올해까지 상장된 공모 리츠가 15개에 달합니다. 이미

  • 망치와 못

    서양 속담에 “어린아이에게 망치를 쥐어주면 모든 게 못으로 보인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가치 있는 전문성을 지닌 사람은 그 전문성을 활용할 곳을 찾고 싶어 한다는 뜻이다. 배운 게 있으니 써먹고 싶은 것이다. 그래서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모든 문제를 수학 풀 듯 정답이 나와야 직성이 풀리며, 의사는 예방의학으로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도 투약이나 수술을 하고 싶어 한다. 이렇게 훌륭한 지식은 해결책을 찾는 전문가의 능력을 방해할 수 있다. 여러 해법이 모두 그 나름대로 특정 문제를 훌륭히 해결할 수 있겠지만,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은 없다. 따라서 세계를 다양한 시각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팩트풀니스 / 한스 로슬링저 P273에서) 한스 로슬링박사는 망치와 못을 사례를 들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의한 ‘단일 관점 본능’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즉,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에게 형성된 가치관을 기준으로 세상의 모든 일을 옳고 그름, 적과 아군, 반대와 찬성으로 획일적으로 구분하는 성향을 ‘단일 관점 본능’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세상의 모든 사안을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해법이 있으며 모두가 그 나름 특정 문제를 훌륭히 해결할 수 있겠지만,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단 하나의 방법은 없다고 설파한다. 필자는 로슬링 박사의 이런 시각을 조국 법무부장관을 바라보는 여야는 물론 온 국민 전체에게 생각해보고 고민해볼 것을 권유한다. 일제36년의 치욕, 강대국 외부 세력에 의한 해방, 6.25 전쟁을 거쳐 70여 년의 숨가쁜 경제성장 기간 내내 공산국가인 북한과 휴전

  • 태극기와 촛불, 헌재의 결정을 수용할까?

    태극기와 촛불 촛불! 박근혜대통령이 독재자까지는 아니어도 참 심한 일을 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촛불을 들고 나섰다. 국가를 위하여! 태극기! 박근혜대통령이 잘못은 했지만 탄핵당할 정도는 아니었고, 현 정권을 싫어하는 세력이 사람들을 부추켜서 나라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태극기를 들고 나섰다. 국가를 위하여! 같은 사건을 두고 이렇게 다른 사람이 모일 수 있나? 촛불은 최대  240만이 모였다고 하고, 태극기는 최대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