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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도자금융'으로 가계 부채와 주택 거래 혁신 잡는다
1997년 한국을 강타한 IMF외환위기는 단기외채 급증과 수출둔화 그리고 기업의 높은 부채비율이 주된 원인이었다. 외환위기 당시 한국 1천대 상장기업의 부채비율은 무려 589%로 기업은 금융회사 빚으로 연명하다시피 했다. 다행히 2021년 기준 160%로 대폭 줄었다. ▲ 현재는 가계부채 규모와 증가 속도가 세계 정상 급, 국가 경제 뇌관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와 달리 현재는 높은 가계부채 비율과 빠른 증가 속도가 국가경제에 언제터질지 모르는 드러난 뇌관이다. 2023. 3월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개인 간 전세보증금(1,058조 원)을 반영하지 않은 지난해 가계부채는 1,869조 원이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외환위기 당시 60.1%에 불과했으나, 2018부터 2020년 사이에 세계 7번째로 올라간 데 이어, 2022년 4분기 기준으로 106.5%로 급격히 높아졌다. 이는 스위스(128.3%), 호주(111.8%)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호주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한국이 높다. 한국은행은 ‘가계신용 누증 리스크 분석과 정책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0%를 넘으면 경제성장률이 낮아질 수 있다고 하였다. 이미 한국은 2%대 저성장 늪에 빠져있다. 2023년 8월 24일, 한국은행 이창용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부채 연착륙이 제겐 한국은행 총재가 된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가계부채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 부동산 투자를 해야 한다며 “낮은 금리로 갈 것이라는 생각으로 집을 샀다면 상당히 조심하셔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 '주택담보대출' 은행 등 금융권에 몰려있어 문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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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왜 가계부채가 많을까…통계의 '함정'
통계를 살필 때는 그 행간의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뜻 생각하기에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통계만큼 거짓말에 많이 활용되는 수단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선거철만 되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는 발표가 나와 부동산통계를 왜곡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많았습니다. 급기야 이를 주도한 한국부동산원은 감사원의 특별감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국가 간 통계를 비교할 때 이런 문제는 더 크게 나타납니다.일단 용어의 통일이 어렵습니다. 주택보급률을 계산할 때 국가마다 주택을 규정하는 의미가 다르고 가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동성가구를 인정하는 국가도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인 가구를 주택보급률 통계에 포함한 지는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국가 간 경제 상황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본주의 경제라고 해서 모든 나라가 동일하지 않으며 과거의 관습 속에서 경제가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그 나라만의 특수한 경제 여건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우리나라는 가계대출이 상대적으로 빨리 증가하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기서 출발합니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1년 가계대출 증가액은 71.7조원 이었으며 정부의 대출 규제로 인해 2020년(100.7조)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모든 부문의 대출이 줄었지만 안타깝게도 전세대출의 증가 폭은 일정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분 가운데 전세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41.2%로 2020년 33.5%보다 7.7%포인트 확대됐습니다. 물론 전세대출은 실수요 대출이라는 이유로 총량관리에서 제외했고 작년에 전세가격 또한 많이 올랐기 때문이겠지요. 전세는 전 세계 우리나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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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규제하면 정말 집값이 떨어질까
금융위원회가 지난 26일 발표한 가계부채관리방안의 주요 내용은 내년 1월부터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는 대출자에게 적용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차주규제를 조기시행하는 것입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금융권에서 실행한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담보인정비율(LTV)에선 담보물인 주택의 가치에 따라 대출액의 상한이 결정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산정시엔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에 기타 대출의 이자상환액만 반영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종전보다 강화된 대출규제입니다. 이번 방안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가계대출이 급격히 늘어날 때 선제적인 제어장치를 두는 것은 미래시점에 언제 발생할지 모를 돌발상황(외국발 경제위기라던가)에 대응하는 포석이기 때문입니다. 상환능력중심의 대출관행을 정착시키겠다는 정책 목표도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사안입니다. 또한 올해의 전세자금대출과 집단대출에는 문제가 없도록 하고, 실수요자를 제약하는 관리규제의 예외허용과 지원확대, 중금리·서민금융 공급확대가 제시된 것도 매우 긍정적입니다. 이런 사안들은 내년에도 유연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집단대출의 경우에는 근래의 증가세를 이례적인 것이라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간 주택가격의 상승이 꾸준했기에 설령 종전과 동일한 대출건수가 실행되더라도 대출규모는 자연스럽게 커지기 때문입니다. ‘DSR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의 정책목표와 ‘서민과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내용이 일부 상충하는 것도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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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부채 급증, 소득 감소가 원인…무차별 축소 안 돼!
대한민국에 지금 올바른 경제와 금융 ‘컨트롤타워’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돈을 푸는 정부·여당과 돈을 회수하려는 한국은행 등 금융감독 당국과 손발이 안 맞는다. 브레이크와 엑셀을 동시에 밟는다.국가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으로 경제를 조율한다. 지금 한국은 금리와 은행 등 통화정책은 테이퍼링(tapering)을 하면서 돈을 거두어들이고 있고, 정부는 재정(예산 등) 확대를 통하여 통화공급을 늘리고 있다. 국민을 냉탕과 온탕을 동시에 몰아넣는다. 애꿎은 서민들만 더 힘들게 한다. 왜 그러는 것이고 무엇이 문제이며, 어떻게 해야 하나? ▲ 정부와 금융당국 엇박자로, 서민들 고금리 시장으로 내몰려 정부는 코로나로 5차에 걸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만큼 자영업자 등 서민들이 정부가 무상으로 돈을 주지 않으면 생존이 힘든 긴급상황이라고 정부가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전 국민에게 무조건 천만 원씩 대출을 해주어야 한다는 대선후보도 있다. 정부는 당장 추석 전에 국민 88%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11조 원을 푼다. 내년엔 604조 원 넘는 하이퍼 급 예산도 편성한다. 여기엔 청년층을 위한 월세 및 교통비 지원부터 반값 등록금 확대, 장병들의 사회 복귀 준비금까지 20조 원 규모의 현금 지원성 사업이 담겼다. 그런데 코로나로 풀린 돈이 너무 많아 회수하기 위하여 지난 26일 ‘기준금리’를 0.25% 인상했고, 연내에 0.25%를 추가로 인상할 가능성이 있어 기준금리가 1% 이상으로 높아질 예상이다. 따라서 점차적으로 2%대 가계대출은 사라지고 최저 3%대 후반 이상으로 대출 금리는 높아진다. 그러더니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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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온다는데 우산 뺏지 말아야"…안전판 정책금융 활용법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인플레이션' 그림자가 짙어질수록 금리인상에 대한 근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만약 연내 기준금리의 인상이 이뤄진다면 원리금상환부담 상승으로 인한 국내 가계부채부실화 위험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미국 중앙은행(Fed)의 제로금리와 재정확대 정책이 맞물리면서 급격히 늘어난 시중 유동성이 인플레이션 불안심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과도하게 풀려나간 유동성이 야기하는 섹터간 불균등한 회복을 비롯해 금융불균형 심화문제도 점점 뚜렷해지고 있습니다.사실 경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부터의 충격에서 벗어나 정상화의 궤도로 진입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통화정책 정상화의 필요성은 인정해야 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금리상승에 따른 부작용 및 경제적 고통이 특정 부문에 집중되는 현상은 최소화시키는 노력은 병행돼야 합니다.우리나라에서 금리상승에 가장 취약한 부문은 '가계부채'입니다. 2020년 한해 동안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9.4% 증가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빠릅니다.게다가 소득대비 부채수준도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이미 100%를 넘어서는 등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금리상승세가 이어진다면 이자부담 증가에 따른 고통을 피해가기는 어렵습니다. 가계의 부채취약성이 가장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상환부담 증가에 따른 고통을 합리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택담보대출이 안정된 금리로 제공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가계부채와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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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금애로, 정책금융상품 써볼까
이번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자금애로를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한 정책금융 대출상품에 대한 간단한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 극복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사회 전반의 성장저하와 가계 부채 증가에 따른 리스크가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오는 7월이면 법정 최고 이자율이 24%에서 20%로 인하되는 조치로 금융회사의 위험관리 수준은 강화됩니다. 신용도가 낮은 고객은 오히려 금융기관 이용의 문턱이 높아지면서 금융소외계층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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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에게나 푸어(poor)가 있다.
요즘 푸어(poor)시대이다. 누구나 poor하나 이상은 가지고 있을 것이다. 무리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는데 부동산 폭락으로 이른바 깡통 아파트를 소유한 하우스 푸어(poor)가 대표적이다. 열심히 일해도 빈곤층을 벗어나기 힘든 '워킹 푸어', 자동차 빚을 떠안은 ‘카푸어’, 자녀 교육비에 허덕이는 '애듀푸어'도 있고 이미 연금이 고갈된 '실버푸어' 휴지주식을 소유한 '스톡푸어', 결혼 때문에 고민하는 '웨딩푸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