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 남북경협에 부산은 흥분하지 말아야 한다.

    (110-92) 남북교역과 부산 부산은 남북경협의 수혜를 받는 대표적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그 기반에는 환동해경제벨트의 시작점이라는 위치적 이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과장된 면이 있다. 우선 일본의 해상물류가 부산을 통해서 블라디보스톡이나 나진항으로 갈 것이라는 기대와, 시베리아횡단 열차를 이용한 대유럽 물류의 이동에 대한 기대 때문이다. 정말 ...

  • 남북교역과 충청남도

    (110-74) 남북교역과 충청남도 : 충청남도는 경기도나 강원도와 달리 남북 접경지역이 아니고, 북한 출신 실향민의 수자도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접경지역의 지자체와는 달리, 충청남도민은 남북교류에 대한 필요성을 덜 느낀다. 이런 이유로 충남도의 대북교류는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여 회수도 현격하게 낮고, 자치단체장의 의지도 낮은 편이다. 충청남도의회가 ...

  • 남북교역과 전라남도

    (110-72) 남북교역과 전라남도 전라남도의 (사)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의 정영재 사무총장이 북측과 남북교류사업을 재개하고 새 사업을 발굴, 활성화하자는 합의서를 교환했다. 정총장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의 16대 대통령 노무현과 북한 대표 김정일이 합의한 10. 4 선언 11주년 남북 공동행사 참석을 위해 2018년 10월 평양을 방문했었다....

  • 남북교역과 경상북도

    남북교역과 경상북도 : 남북경협의 기본적인 전제는 남한과 북한 간의 물자의 교류는 원활하게 하되, 인적 교류는 제한을 두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남한이나 북한이나 상당한 경제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남북경협이나 교류는 주로 중앙정부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라고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의 단체장들도 다가오는 남북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