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유 대리는 정노작이 보내준 근로자 파견의 판단 기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비정규직 대책팀 2007)을 살펴본 후 아래와 같이 요약하여 최 대리와 강 팀장에게 보내준다. 우선 파견과 도급의 개념에 대해 정리한 후 파견과 도급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서 요약한 후 이를 기준으로 파견과 도급 현황을 조사하기로 하였다. 1. 근로자 파견과 도급의 개념 1) 근로자...

  •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유 대리는 품질관리팀의 최 대리로부터 한통의 전화를 받는다. 최대리: 대리님. 혹시 강 팀장님에게 설명 들으셨어요? 유대리: 별말씀 없으셨는데요. 무슨 일이죠? 최대리: 지난번 고용노동부 정기감독을 있었을 때 계약직과 파견직에 대한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사장님께서 현재 회사의 비정규직 현황을 파악한 후 관리방안을 보고하라는 ...

  •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유 대리는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부서별 의견을 취합하여 기준을 마련한 후 강 팀장에게 보고한다. 강팀장: 보고한 것을 정리한 후 직원들에게 공지해. 그런데 한가지 알아본 후 나에게 보고할 일이 생겼는데. 유대리: 무슨 일이시죠? 강팀장: 영업부 직원중 한명이 일요일에 업무관련 학회에 참석했나봐. 그런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냐며 인사부에...

  •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유대리는 영업부서와 연구개발 부서의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에 대한 해결책으로 간주근무시간제와 재량근무시간제의 도입을 강 팀장에게 건의하였다. 강팀장: 유 대리가 말한 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진행하면 될 것 같고. 그럼 주52시간 근로시간 제한부분이 이번 근로감독의 핵심사항인데. 음… 일부 부서원들이 현실적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것...

  •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유대리: 영업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연구개발 부서 또한 영업부서와 같이 그동안 시간 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는데, 간주근무제로 합의하면 되나요? 정노작: 근로기준법 제58조를 한번 읽어보신 후 재량근무시간제에 대해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유 대리는 문제 해결의 힌트를 얻기 위해 정노작에게 전화를 건다. 유대리: 정노작님. 영업부서와 연구개발부서는 그동안 시간 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노작: 영업부서와 연구개발부서라 하더라도 시간 외 근무를 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시간 외 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유대리: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영업부서와 연구개발 ...

  •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유 대리는 근로감독의 개념과 절차 등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정 노작에게 전화를 건다. 유대리: 관할 고용노동사무소로부터 근로감독이 나온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정노작: 근로감독이 나오는 목적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셨어요? 유대리: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정노작: 근로감독이 나온다는 통보서를 한번 보세요. 유대리: 근로시간 단축과 ...

  •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연차휴가를 이월시키는 것이 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다시 정노작에게 질문을 한다. 유대리: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의미에서 이월시킨 것인데, 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나요? 정노작: 저도 유 대리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설명드렸듯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소멸...

  •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뭔가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유 대리는 같은 팀 김 대리에게 회사는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 물어본다. 유대리: 대리님. 우리 회사가 연차를 촉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가 지정한 날에 일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근무한 직원들도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나요? 김대리: 연차휴가 촉진을 했으니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 아닌가요? 저는 그렇...

  •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하루하루 인사업무를 접하면서 유 대리는 영업맨에서 HR맨으로 성공적인 변신을 하고 있는 요즘이다. 강팀장: 요즘 유 대리 일 잘한다고 소문이 났어. 유대리: 매일 실수만 하는 걸요. 열심히 하고 있으니 조금씩 나아지겠죠. 강팀장: 어제 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와 연차휴가 촉진 문제로 협의를 했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 회사가 지정한 날에 불가피하게 ...

  •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유대리: 그런데 근로기준법 개정사항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정노작: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정 전후 비교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전화를 마치고 유 대리는 우선 개정된 사항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법제처 홈페이지에 들어간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유 대리는 연차휴가 대체에 관한 합의서를 마무리한 후 김 대리에게 메일로 보낸 후 협의를 진행한다. 김대리: 보내주신 연차휴가 대체에 관한 합의서는 잘 받았습니다. 노사협의회의 근로자 위원들과 근로자 대표의 선출에 관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리님 혹시 연차휴가 계산할 수 있나요? 2017년 7월 1일 입사한 직원이 2019년 7월 31일부로...

  •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유 대리는 김 대리와 논의하여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받는 방향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만약 승인되지 않으면 포괄임금을 전제로 임금체계를 설계하기로 하였다. 김대리: 혹시 어제 노사협의회에서 나왔던 휴가에 대한 이야기 들으셨어요? 유대리: 그동안 여름휴가 3일을 부여했던 것을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말인가요? 그래서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들이 반대...

  •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유 대리는 임원 기사의 근무형태를 다시 확인한 후 정 노작에게 전화를 건다. 유대리: 임원들과 협의한 결과 기사님들의 근무시간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8:00~21:00 근무하고, 토요일에는 08:00~14:00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근무시간이 특정되지 않아 대기시간을 구분하여 부여하기 어렵다고 하네요. 정노작: 대기시간을 설정하여 주 52시간 이내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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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대리는 김 대리에게 기사님의 최저월급이 2,834,825원이 된다는 점을 설명한 후 근로계약서의 작성에 대해서 협의를 시작한다. 김대리: 그런데 주 20시간의 시간 외 근무를 설정해도 괜찮을까요? 유대리: 아! 맞아. 근로시간 단축 부분을 생각하지 않았네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회사는 현재 200명이 조금 넘는 직원이 재직 중에 있으므로, 2020년...

  •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유대리: 제가 스터디를 하고 결론에 대해서 협의드리겠습니다. 김대리: 그럼 내일까지는 결론을 알려주세요. 유대리는 미팅을 마친 후 최저임금법에 대해서 스터디를 시작한다. 특히 최저임금법을 유심히 살펴본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다음날 유 대리는 숙제를 한 후 정노작에게 전화를 걸어 숙제에 대한 답을 한다. 유대리: 우선 통상시급을 구하려면 월 소정근로시간을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으니 월 소정근로시간부터 설명해 보겠습니다. 주 10시간을 고정적으로 시간 외 근무를 한다고 하였으니 209시간에 주 10시간을 더하면 월소정근로시간이 되므로, 209시간+(주 10시간*월의 주수*할증률)...

  •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유 대리는 정노작의 숙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한 표정이다. “공휴일에 근무하면 기본적으로 50% 할증이긴 한데… 평일이 공휴일인 경우도 있고, 토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도 있고, 일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도 있는데… 각각 다르지 않을까?” “우선 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08:00~17:00(휴게 시간 12:00~13:00)는 기본 근무시간(8시간)이고, 17...

  •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유 대리는 구만두 과장에게 전화를 걸어 설득을 시도한다. 유대리: 근무할 의사가 있으시면 일단 출근해서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구과장: 근무할 의사가 지금 중요한가요? 이미 해고를 당한 입장인데. 유대리: 구매팀장님이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매팀장이 해고할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하간 과장님은 근무 의사가 없는 것으로...

  •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유 대리는 서둘러 구매팀장에게 면담을 요청한 후 구매팀장을 찾아간다. 유대리: 팀장님. 구만두 과장님이 사직을 한 것인지요? 구매팀장: 정식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아니고….업무진행 방식에 대한 의견차이로 언성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내가 그렇게 자신의 의견을 고집할 거면 그만 두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어. 알았다고 하더니 출근을 하지 않아. 유대리: 팀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