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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열해지는 반도체 경쟁…'최종병기 활'을 지켜라
트럼프 정부 2년 간 중국과 무역 갈등을 빚었던 미국은 다시 무역 적자가 다시 늘어나는 등 생산을 장악한 중국을 당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세계는 미국이 기술로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원보유국이 자원으로 몽니 부린다고 되는 시대도 아닙니다. 단기적으로는 기술 통제, 원재료 수출 통제를 통해 경제적 이득이나 정치적 이득을 누릴 수 있지만 한 사이클만 지나면 바로 생산·구매 축소의 부메랑이 자신을 찌르는 시대입니다. 공급망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미·중 전쟁과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자원보유국은 자원무기화를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기술무기화를 본격화했습니다. 한국도 이에 뒤쳐지지 않으려면 '제품의 무기화' 전략을 가져가야 합니다.미국, 중국과 같은 큰 나라들과 승부를 펼칠 때는 감정을 억제하고 냉정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자만하지도 않는 자세가 승리하는 방법이고 강한 자와 맞붙었을 때의 지혜입니다.지금 미국은 배터리, 중국은 반도체 부문이 약하지만 한국은 모두 강한 분야입니다. 거대 양대 강국을 상대로 협상할 카드를 손에 쥐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미국의 규제, 중국의 경제 보복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은 반도체와 배터리 부문에서 기술 격차가 아니라 대체불가기술(NFT: Non-fungibleTech)을 만들고 유지해야 승산이 있습니다. 일례로 네덜란드의 작은 기업 ASML은 노광장비에서 대체불가기술(NFT)을 만들면서 세계 반도체 업계에서 목소리를 내고 중국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반도체와 배터리는 기술이 아니라 '쩐의 전쟁'이라고 봅니다.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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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차 당대회 앞둔 중국…꼭 챙겨볼 '6가지' 관전포인트
9617만명의 당원과 230만명의 인민해방군을 거느린 중국 공산당이 오는 16일 중국 베이징에서 20차 당대회를 엽니다. 중국 공산당의 당 대회는 연도에 2자와 7자가 들어가는 해에 5년에 한번 개최됩니다. 중국 공산당의 당 대회는 5년마다 한번씩 권력의 분배잔치가 이루어지는 장입니다. 이번 대회에서 주목해야 할 6가지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첫 번째로 주목할 부분은 시진핑 주석의 3연임 문제가 아니라 '후계자 지정' 여부입니다. 중국의 주석의 임기는 5년에 한번 연임해 10년을 통치하는 것이 장쩌민 주석 이후 지난 30년간의 헌법에서 정한 주석의 임기 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2018년 헌법을 개정해 주석의 연임조항을 삭제해 주석의 장기집권의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2022년의 20차 당대회는 개정된 헌법의 주석 임기 신규정이 적용되는 첫 당대회입니다.그간 중국은 차기주석을 임기 5년전에 지정해 국가 부주석과 당교 교장을 맡겨 공산당 핵심간부들을 파악하고 주석을 보좌하면서 통치수업을 받게 했습니다. 이번 20대 당대회에서 최대관심은 포스트 시진핑, 즉 후계자 지정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50대 연령 지도자중에서 국가 부주석이나 당교 교장이 지정되지 않고 60대 후반 및 70대의 원로나 당의 조직부장이 자리에 앉게 된다면 후계자 지정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시진핑이 향후 15년을 더 집권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살펴야 할 것은 시진핑의 호칭입니다. 당장(党章: 당헌)에 지도자의 통치사상을 명기하는 것과 지도자의 호칭을 정하는 것이 또 다른 권력의 크기를 알 수 있게 하는 좋은 시그널입니다. 중국은 지도자의 통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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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신냉전의 타깃은 중국 아닌 한국과 대만?
미국이 중국과 기술전쟁을 시작하면서 미국의 반도체와 배터리산업에 기념비적인 두가지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반도체와 과학법(the CHIPS and Science Act, 이하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 2022)' 등 배터리산업 육성 정책입니다.미국 반도체법에는 미국내 반도체시설 건립지원, 390억달러와 첨단 반도체 R&D 지원 110억달러 등 반도체 산업에만 총 527억달러(69조원)를 지원하고 미국내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25% 세액공제로 10년간 240억달러(31조원) 상당의 지원을 합니다. 관련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 등에서 28nm이상의 첨단반도체 제조시설 확충을 포함한 투자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가드레일 조항을 두었습니다.이번 미국의 반도체법과 이와 연계한 반도체 칩(Chip)4동맹에 대해 한국은 중국의 보복을 걱정합니다. 그러나 이 미국의 반도체법은 대중국 견제는 명분이고 본질은 '반도체 미국 회귀법(Semiconductor Reshoring Act)'으로 한국으로서는 과거 일본 반도체업계가 미국에 당했던 제2의 미일반도체협정이 될 가능성을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바이든 대통령은 이 법안에 서명을 하면서 법안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법 서명식에서 "반도체는 미국이 발명했으나 지난 수년간 해외에서 생산하도록 그냥 뒀다"며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반도체 공급이 끊기면서 경제는 멈춰 섰고, 가계는 높은 물가에 시달려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법은 반도체를 바로 이곳, 미국에서 생산하도록 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배가시킬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이 '중국제조 2025'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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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로시의 대만 방문과 미·중·대만의 손익계산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이 남기는 시사점이 많습니다. 중국은 힘이 부치는 '약한 대국'의 전형을 보여주었고 미국은 실리와 명분을 둘 다 챙겼습니다.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후 대만과 단교하면서 중국을 중국대륙을 대표하는 유일한 국가라는 '하나의 중국(one china policy)'원칙을 인정했지만 미국 국내법으로 대만에 무기공급과 대만의 안전을 보장하는 '대만관계법'(1979)을 통과시켜 유사시 언제든 대만에 자동 개입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두었습니다.그러나 2018년 미중관계가 악화되기 전까지 대만관계법은 큰 의미를 갖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미중전쟁 이후 미국은 2018년 미국 공직자들의 자유로운 대만여행을 허가하는 '대만여행법(Taiwan Travel Act 2018)'과 2020년 대만에 무기수출을 상례화 하는 '대만보증법(Taiwan Assurance Act 2020)'을 통과시켰습니다. 미국은 2018년 군사적으로도 미 군함이 가오슝에 정박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국방수권법에 서명했습니다. 2019년 6월 7일에는 미 국방부 보고서에서 대만을 국가로 언급하는 내용까지 나왔습니다. 2022년 5월 미국무부의 홈피에서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는 문구도 삭제했습니다. 미국은 1977년부터 2022년까지 대만에 109건 총 871억 달러어치의 무기를 판매했습니다. 양안 위험지수를 보면 미국은 클린턴, 부시, 트럼프 대통령 시절 양안관계가 악화될때 마다 대만에 대규모의 무기장사를 했습니다.중국은 미국의 '하나의 중국(one china policy)'원칙을 깨는 법안 제정, 고위급의 대만과 교류, 무기판매에 대해 외교부와 관영매체를 통한 말대포만 쏘았지 제대로 된 대항을 한적이 없습니다.반면 미국은 시시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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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시장이 문제인가, 한국 경쟁력이 문제인가
◆한국의 대중국 수출둔화 중국의 성장잠재력이 문제인가? 새 정부들어 대중정책이 바뀌면서 정부당국자의 대중국경제에 대한 시각이 언론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NATO정상회담 참여시의 청와대 고위인사의 '탈중국화' 발언에 관련기업의 주가가 폭락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중국당국도 한국의 발언을 주시하고 있다는 코멘트를 했습니다7월27일 국회 대정부질의 과정에서 총리의 대중국경제에 관한 언급이 언론을 탔습니다. 다소 민망한 표현을 통해 중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약해져서 한국의 대중수출 호황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대중국 무역이 28년만에 적자로 돌아섰으니 정부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추정을 할 만하지만 팩트체크가 필요합니다.정말 중국의 경제는 성장 잠재력이 악화되어 한국이 기댈 만한 곳이 이젠 아닌걸까요? 팩트를 체크해 보면 다른점이 너무 많습니다. 정치적인 레토릭과 실리는 구분해야 하지만 정치적 레토릭이 직접 중국과 사업하는 기업과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수 있다는 점을 주의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중국의 경제성장률, 중국의 수출과 무역흑자, 외국인들의 대중국 투자 측면에서 FACT를 체크해 보면 중국경제가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에 중국에서 탈출해야 한다는 것 보다는 중국시장이 아니라 한국 기술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CT의 나라 한국의 대중국 ICT기술 경쟁력을 평가한 자료를 보면 답이 간단히 나옵니다. 중국시장과 기업 산업은 계속 커지는 데 중국에 밀리는 한국의 경쟁력을 어떻게 살려낼까하는 데 정부와 기업의 고민과 노력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28년만에 대중국 무역적자는 중국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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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도 '칩4' 동맹, '반도체 나토' 될 수 있을까
◆'칩4(Chip4)동맹'이면 중국의 아킬레스건 간단히 끊는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집권 이후부터 '아시아로 회귀(Pivot to Asia)'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쿼드(Quad), 경제변영네트웍(EPN),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최근의 반도체4개국 동맹(Chip4)에 이르기까지 강력한 대중국 봉쇄 전략을 이어 왔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대(對)중국 정책의 변화도 있습니다. 트럼프는 TPP를 없앴고 바이든은 EPN을 없앴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IPEF와 Chip4동맹에 전력투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후반 2년 동안 중국과 무역전쟁을 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습니다. 이후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무역전쟁에서 기술전쟁으로 초점이 옮겨졌고, 그 중심에 반도체를 내세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했지만 중국의 아킬레스건은 반도체입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제조대국이자 무역대국이지만, 10nm이하의 미세공정 반도체는 손도 못대는 반도체 약소국이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기술, 장비, 소재, 생산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 일본, 한국, 대만 4개국에 반도체동맹, 이른바 'Chip4동맹'을 제안하고 한국에는 8월까지 참여 여부를 결정하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이후 첨단산업에서의 한미간 공조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Chip4동맹' 나라들은 전 세계 반도체 장비의 73%, 파운드리의 87%, 설계 및 생산의 91%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중국의 반도체산업을 봉쇄할수 있는 이른바 '반도체 NATO (Semiconductor-NATO)'가 아시아에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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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년 만의 대(對)중국 무역적자, 어떻게 봐야 하나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 한국 경제에 이상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중국에서 발병했고 전쟁은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했는데 국내 무역이 충격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2020년 4월에 무역적자가 발생한 이후 2021년12월부터 2개월 간 무역적자가 발생했고 다시 4월부터 6월까지 연속 3개월 무역적자가 발생했습니다.무역적자 확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석유가격 급등에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석유 주수입지역인 대(對)중동 수입은 5~6월에 70~80% 급증했지만 수출은 5월 49.4% 증가에 이어 6월에는 8.1%증가에 그쳤습니다.한국의 무역수지추이 / 자료: 관세청,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주목할 것은 한국의 최대 수출지역인 대중국 무역입니다. 1994년이후 28년 연속 무역흑자를 기록했던 대중국무역이 5~6월 연속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모든 산업에서 추격해오고 있는 상황에서 무역적자 발생은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마저 대중 수출은 둔화되고 수입은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한국이 당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겁니다.그러나 한국의 대중국 수출을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5~6월의 대중 수출 부진과 무역적자는 중국의 도시봉쇄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4~5월에 국내총생산(GDP)의 75%이상을 차지하는 지역에 대해 도시봉쇄를 했고 6월부터 단계적으로 해제해 나가고 있습니다.한국의 대중국 수출 품목의 88%가 중간재이기 때문에 중국의 동시봉쇄에 따른 생산중단의 영향이 가장 컸습니다. 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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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도 없이 탈중국?…지금이 진출 기회
국내에서 '탈(脫) 중국론'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에 대통령을 수행한 고위 공무원이 중국시장보다 유럽시장에 좀더 집중해야 할 것 같다는 원론적인 언급을 한마디 했을 뿐인데, 한국 증시에서 중국 관련주들이 폭락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지금 중국은 미국 경제지 포춘(Fortune) 500대 기업들이 들어와 서로 경쟁하는 시장입니다. 벤츠 차량은 작년에 전세계에서 275만대 판매됐는데, 가장 많이 팔린 곳은 중국입니다. 전체 판매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8%에 달합니다.최근 미국과 나토가 중국을 '구조적 도전'으로 언급하자 중국 국영항공사들이 일제히 유럽 에어버스 여객기를 대량 구매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정치·경제적 갈등 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강력한 구매력을 무기 삼아 미국 보잉 등을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경영의 원칙은 '시장과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시장과 멀어지면 돈이 안됩니다. 유통에서 철칙은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셋째도 입지입니다. 시장과 입지의 관점에서 보면 중국은 버려야 할 시장이나 탈출해야 할 시장이 아닌, 오히려 비중을 늘려야 할 시장입니다.중국은 지금 전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소비시장으로 부상했습니다. 전세계에서 벤츠를 가장 많이 사고, 명품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나라입니다. 나아가 항공기를 가장 많이 구매하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이런 나라가 바로 옆집에 있는데, 수출시장을 옮긴다는 것은 합리적인 방안이 아닙니다.중국은 이젠 공장이 아닌, 시장으로 봐야 합니다. 자동차와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고부가제품에서 중국은 세계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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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보따리' 들고 중국 찾는 외국인들
중국이 대도시 상하이 봉쇄를 이달 1일부터 풀었습니다. 상하이시 봉쇄는 중국과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전세계 주요 투자은행(IB)들과 경제 예측 기관들은 앞다투어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을 낮추고 있습니다. 서방에서는 중국경제 위기설이 제기되고 있으나, 돈의 흐름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6월 들어 3주간 중국 증시에 유입된 외국인 자금은 587억 위안에 달했습니다. 이는 연초이래 최대 수치입니다. 돈에는 이념과 사상이 없습니다. 수익이 나면 들어가는 것이고, 손실이 나면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는 것이 금융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서방 언론에서 중국의 경제 위기설이 나오는데도, 외국인 자금이 중국에 몰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릅니다. 반면 돈은 성장률이든 금리든 간에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움직입니다.전세계 주요 예측기관들이 경쟁적으로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낮추고 있습니다. 서방 세계에서는 중국의 금융위기와 부동산 위기설이 난무하고 있지만 중국정부는 경제성장률 5.5% 목표치를 낮출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올해는 시진핑 주석의 2기 정부 마지막 해입니다. 임기 마지막해에 목표치를 미달성으로 두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현실적인 문제인 1070만명의 대졸자의 고용을 수용하려면, 5.5%의 정부 목표치는 반드시 달성해야 합니다. 중국 증시와 미국 증시, 반대로 가는 이유는?미국 증시와 중국 증시가 반대로 가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우선 미국 경기는 정점을 찍고 하락하는 '피크아웃', 중국은 바닥을 탈출하는 '바텀아웃'입니다. 이번 세계경기는 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를 먼저 잡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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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협박하고 한국은 달래는 중국의 '속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이 끝났습니다. 한미동맹의 강화는 대중외교, 대북 억제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한미동맹 강화는 그간의 혼란을 정리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미국은 한미동맹 강화보단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가입과 관련해 부드럽게 유도하려는 목적이 더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목해야할 것은 바이든의 '세일즈 외교'입니다.바이든 대통령은 올 때는 반도체를, 갈 때는 자동차 세일즈를 하고 떠났습니다. 역대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면 휴전선을 참관하던 관례를 깨고, 바이든은 평택의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의 인계철선은 38선이 아닌, 반도체로 보여집니다.클린룸 관리가 철저한 반도체 공장에서 방진복도 입지 않은 한미 양국 대통령이 반도체라인에 들어갔습니다. 특히나 미국의 반도체장비 엔지니어로부터 설명을 듣는 장면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무에게나 반도체 생산 라인을 보여주지 않는 삼성도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에게 미국산 반도체장비로 반도체를 만든다는 것을 보여준 삼성의 의도가 의미심장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으로 떠나기 직전 현대차그룹의 총수와 50여분간의 시간을 할애해 면담까지 진행했습니다. 현대차로부터 50억 달러의 추가 대미투자를 확답 받는 공동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분당 1억 달러짜리 회견이었습니다.바이든의 외교는 실리와 명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기막힌 전략이었습니다. 일본보다 먼저 한국을 찾으면서, 새 정부의 면을 세워줬습니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와 현대차로부터 각각 170억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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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美中 패권 경쟁 속 '양날의 검' 되나
요즘 미국은 혼자 하는 것이 없습니다. 중국을 포위하는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협의체)에 이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해 동맹국을 모으고 있습니다. 러시아 제재에도 유럽연합(EU), 나토, 주요 7개국(G7)을 소집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 인터넷 정책을 겨냥하기 위해 동맹국을 모집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행정부는 지난달 28일 유럽, 일본, 호주, 대만 등 60여개국과 새로운 인터넷 질서 구축을 위한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영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 등 영·미권 5개국이 결성한 정보 공유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에 한국과 일본을 넣자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하지만 절대 강자가 동맹을 부르짖으면, 이는 힘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미국은 트럼프시대에 몽둥이를 들고 직접 나서는 슈퍼맨의 모습을 보이다가 바이든 시대에는 그물 쳐서 먹이 잡는 스파이더맨으로 전략을 바꾸었습니다. 미국은 요즘 힘이 부치는지 그물치는 데 필요한 조력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오커스(AUKUS), 쿼드(QUAD) 동맹을 시작으로 뭐든 불러모아 떼로 합니다.동맹의 배반은 '돈'(錢)에서 나옵니다. 국제관계는 돈 되면 동맹이고, 돈 안되면 동맹도 헌신짝처럼 버립니다. 미국의 경제봉쇄로 러시아의 루불화는 우크라전쟁 개전 초기에 대폭락했지만, 다시 전쟁 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짜놓은 동맹에서 구멍이 생겼기 때문입니다.유럽은 이번 미국와의 러시아 제재와 관련해선 명분과 원칙에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자국 이익에 손실이 생기면 미국과의 동맹에 구멍을 냅니다. 유럽의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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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과 시진핑의 공허한 '브로맨스'
악당이 있어야 정의가 빛납니다. 러시아나 북한과 같은 악당이 있어야 주인공 역할을 하는 미국이 빛나 보일 수 있습니다. 미국은 노회한 외교력으로 미끼를 놓았으며, 이걸 러시아가 덥석 물어버렸습니다. 중국과 유럽도 이 사태에 같이 휘말렸습니다.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40일이 넘어가자 기세 등등하던 러시아는 사라졌습니다. 러시아의 패색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최대 수혜자는 미국입니다. 반면 중국은 피해자가 됐습니다. 이 전쟁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를 비롯해 중국, 유럽까지 다 잡는 일석삼조의 기막힌 수(手)를 쓴 것으로 보입니다.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바이든이 놓은 덫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바이든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군사적 개입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 결과 러시아를 우크라이나로 깊이 불러들였고, 푸틴을 방심하게 만들었습니다.미국은 직접적인 군사개입은 하지 않으면서 전쟁 판이 커지기를 기다렸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안으로 깊이 들어오자 러시아의 탱크와 헬기를 파괴할 수 있는 재블린 미사일과 스팅어 미사일을 우크라이나 군에 공급했습니다. 이에 우크라이나 군은 탱크와 헬기 공격을 앞세워 반격에 나서고 있습니다.미국은 전세계 민주국가를 동원해 러시아에 대한 무역, 금융제재에 나서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경제를 봉쇄하면서 경제난에 따라 장기전에 불리하게끔 상황을 조성했습니다. 전쟁의 장기화는 재정고갈, 재정부실을 불러옵니다. 결국 러시아의 경기는 침체에 빠지며 국민들의 고통도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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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봉쇄, 중국 '제로 코로나' 정책 성공할까
중국 최대 도시인 상하이가 지난 28일부터 8일간 도시를 동서로 나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봉쇄를 시작했습니다. 상하이를 가로 지르는 황푸강을 기준으로 푸동과 푸서로 나눠서 봉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중국 정부는 코로나19는 발병이 아닌, 방역이 중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자체적인 '제로 코로나' 정책을 통해 서방의 '중국 원죄론', '중국 책임론'을 피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하이 도시 전체가 아니라 도시의 절반을 교대로 봉쇄하는 꼼수를 썼습니다. 하지만 이번 상하이 봉쇄는 방역이 중요하다는 중국 주장에 먹칠을 할 수도 있습니다.중국은 2020년 코로나19 발병이후 5차례 코로나 증폭기가 있었습니다. 이번 6번째 코로나 확진자 증가는 중국당국을 긴장시킬만 했습니다. 절대 숫자는 5000~6000명 수준으로 서방세계에 비하면 크지 않지만, 중국 기준으로 보면 거의 2020년 초 코로나 발병기와 같은 상황으로 인식할 정도입니다. 이번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은 오미크론이 주도종입니다. 중증율과 치사율은 낮지만 전파력이 상당히 강합니다. 특히 중국산 코로나19 백신의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중국의 금융 허브이자 세계 최대 무역항인 상하이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중국 본토 전체의 확진자 가운데 73%가 상하이에서, 무증장 확진자 역시 전체 67%가 상하이로 나타났다. 확산세가 거세지자 상하이는 도시 봉쇄를 결정한 겁니다. 상하이 봉쇄한 진짜 이유…무증상 확진자 가려내야중국의 상하이 봉쇄는 우한(1100만명), 시안(1300만명), 텐진(1560만명), 선전(1260만명)에 이은 인구 1000만명 이상 기준 5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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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 첨예한 한-중…우리도 '중국통' 필요해"
한·미·일·중 4국의 지도자를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서울대 법학사 출신이고,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시라큐스대 법학석사입니다. 일본의 기시다 총리는 와세다대 법학사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칭화대 법학박사 출신입니다. 한반도를 두고 이젠 법대생들끼리의 치열한 수 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정치 경력을 보면 바이든 대통령은 40년, 기시다 총리는 30년, 시진핑 주석은 16년 입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겨우 1년 입니다. 경력이 많다고 정치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의 지도자들을 보면 모두 노회한 정치 고수들입니다. 한국은 오는 5월부터 새 정부가 출범합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부으라'는 말이 있지만 새 정부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공존합니다. 특히 대중 정책과 관련해 여러가지 우려의 시선이 있습니다. 윤 당선자의 외교분야 대선공약을 살펴보면 미국과는 '혈맹', 일본은 '협력', 중국에게는 '상호존중'을 내세우고 있습니다.이번 차기 정부의 외교정책은 한미 간의 포괄적 전략동맹의 강화가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새 정부는 피로서 지킨 유일한 동맹국가 미국과 경제를 비롯해 기후, 의료, 첨단 산업에 동맹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북한의 위협이라는 전제조건이 있기는 하지만 사드 배치와 쿼드 가입 문제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새 정부는 출범 전 보내는 특사파견 국가에 미국과 유럽연합(EU)을 대상에 올렸지만 중국과 일본은 제외했습니다. 이번 언론 보도를 보면 새 정부 인수위원회 중 외교분야에 중국전문가는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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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시장의 '보이는 큰 손'…주식시장도 살려낸다?
최근 홍콩증시와 중국증시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매로 요동을 쳤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중국 증시가 빠지며 개인 투자가들이 혼란스러워 합니다.금융시장에선 이번 우크라이나발 지정학적 위험의 최대 수혜자는 미국과 러시아이고, 최대 피해자는 중국과 유럽이라고 합니다. 국제유가, 비철금속 등 원자재 가격 폭등하면서 입니다. 유럽은 러시아의 천연가스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 6대 산유국이지만 전세계 최대의 석유수입국이기도 합니다. 유럽의 생산자물가는 폭등했고, 중국의 생산자 물가도 급등했습니다.우크라이나가 전세계의 화약고가 됐지만 금융은 홍콩이 화약고가 됐습니다. 국제정세의 악재가 모두 홍콩에 몰리는 형국이기 때문입니다. 홍콩 영토는 중국이 가지고 있지만 금융은 미국영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홍콩 금융은 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 손에 좌우됩니다. 홍콩 증시는 미국과 유럽 투자가가 증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전형적인 외국인 주도 시장입니다. 하지만 주력 상장회사의 70%는 중국본토 기업입니다.미국은 중국 루이싱커피 부실회계 사건으로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재무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장폐지 시킨다는 외국회사책임법을 통과시키도 했습니다.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미 증시에 상장된 5개 중국 기업을 외국회사책임법 적용 대상으로 발표했습니다.그간 중국은 미국 증시에 상장한 자국기업의 상장폐지를 대비해 홍콩증시에 2차 상장을 유도했습니다. 알리바바, 바이두 같은 대형 인터넷 플랫폼기업들이 홍콩에 2차상장을 했는데, 원주 상장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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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대만?…'우크라 사태' 예의주시하는 중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병 이후 전 세계적으로 반중정서인 '시노포비아'(Sinophobia)가 퍼졌습니다. 지금 전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반중정서는 최악입니다. 코로나19가 인류에 준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반러정서, '루소포비아'(Russophobia)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는 강대국들 사이에 힘과 실력 없이 끼인 나라가 어설픈 외교를 하면 어떤 운명을 맞는지는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을 것은 동맹이나 우방이 아니고 자기자신 밖에는 없다는 것, 힘이 없으면 동네북이고 이쪽 저쪽 기웃거리는 어중간 태도를 보이다가는 양쪽에서 다 버림 받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핵을 포기하면 지켜주겠다고 한 미국과 나토를 믿었습니다. 친서방정책을 쓰고 나토가입을 추진했지만, 정작 미국과 나토는 러시아의 공격에 말 대포만 쏘았을 뿐이었습니다. 구멍 숭숭 뚫린 경제제재만을 하고 있습니다.국제관계에선 피가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피보다 진한 것이 돈'이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미국의 유럽 동맹국들은 대 러시아 제재요청에 어중간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천연가스를 러시아에 의존하는 '에너지 볼모'로 잡힌 유럽은 러시아의 대포알 보다 북반구의 겨울이 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모두 한 목소리로 비난의 목소리만 냈지, 절박한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보내는 것은 미국과 유럽도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의 우방도 아니고 나토 일원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유럽이 참전의 명분이 없고, 유엔군 파병도 안보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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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욕할 때 아니다…'필승전략' 찾아야 할 때"
국제관계에서 '동맹'은 돈이 될 때 쓰는 말입니다. 돈이 안된다면 정치인들의 사적 모임 신세로 전락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속담이 있지만 국제관계에선 '피보다 진한 것은 돈'이라고 합니다. 사실상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국제관계입니다. 중국의 삼국지 역사를 살펴보면 동탁이 정권을 잡아 전횡을 하자, 이를 막기 위해 원소를 포함한 18개의 나라가 '반동탁 동맹군'을 결성합니다. 하지만 월등한 군사력에도 반동탁 동맹국은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구성원들 때문에 결국 무너집니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를 두고 나토와 유럽연합(EU)이 '반동탁 동맹군 증후군'을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대응해 유럽이 미국과 똘똘 뭉치지 않고 각자 방식대로 사태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EU는 아프가니스탄 사태 등 중동에서 헛발질한 미국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이 같은 배경에는 EU동맹국들의 목구멍이 포도청이기 때문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범처럼 설치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러시아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같은 나라는 손 놓고 멀찌감치 관망하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을 맞은 북반구 유럽은 러시아의 총알보다 강추위가 더 무섭기 때문입니다. 체코의 경우 러시아산 천연가스 의존도가 100%입니다. 핀란드는 67%, 독일은 65%, 이탈리아 43%, 프랑스 17%, 스웨덴 13%, 스페인이 10%의 의존도를 가집니다. 러시아산 천연가스 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EU는 천연가스의 38%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배기가스 정화장치에 들어가는 주요 금속인 팔라듐의 4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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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중 정서 역대 최악…중국이 오만한 이유
중국에서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개막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와중에 열린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미국의 보이콧으로 세계의 관심사에서 멀어졌지만 정작 경기가 시작되면서 중국의 경기 운영 방식과 편파 판정에 전 세계인들의 이목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의 이목과 분노에는 눈을 감고 있습니다. 빙상 경기에서 한국을 비롯한 서방선수들의 연이은 실격판정은 황당함을 넘어서 분노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발생이후 세계적인 반중, 혐중 정서를 더 키우는데 일조했습니다.중국의 이 같은 태도는 인류 운명 공동체를 주장하며 세계가 '함께 미래로 나가자'(Together for a Shared Future)라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구호를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관중과 공자 눈으로 본 '중국의 수준'중국이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을 두고 중국의 성인이라고 불리는 공자(BC551년)와 중국의 법치주의의 원조 관중(BC725년)은 뭐라고 했을까 궁금합니다. 관중은 국가의 수준을, 공자는 품격을 이야기합니다. 관중은 "창고에 곡식이 가득 차면 예절을 알고, 의식이 갖추어 지면 영욕을 안다"도 말합니다. 내 배가 고프면 남의 배고픈 것을 동정할 여지가 없고, 먹고 입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명예 같은 것이 그다지 중요하게 느껴질 리가 없습니다. 이는 백성은 입고 먹는 것이 넉넉해야 예의나 체면, 법 따위를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공자는 논어 위정편에서 "나는 나이 열다섯에 학문에 뜻을, 서른에 뜻이 확고하게 섰으며(이립·而立), 마흔에는 미혹되지 않았다(불혹·不惑). 쉰에는 하늘의 명을 깨달아 알게 됐으며(지천명&m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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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베이징 올림픽' 밀어붙이는 숨은 의도는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다음달 4일부터 개최됩니다. 이후 3월4일부터는 패럴림픽이 열립니다. 이로써 베이징은 올림픽 역사상 하계와 동계올림픽을 모두 개최한 세계 최초의 도시가 됩니다. 중국은 일본, 한국에 이어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는 세 번째 아시아 국가가 됩니다.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2008 베이징 올림픽 이후 14년 만에 개최되는 올림픽입니다. 이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2021 도쿄 올림픽,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으로 4년 간격으로 이어지는 동·하계 한·중·일 3연속 올림픽 개최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중에 열리는 두 번째 올림픽이 됩니다.이번 동계 올림픽은 눈이 많이 오지 않는 베이징에서 빙상 종목을 개최, 북쪽지역인 장자커우(張家口)와 옌칭(延慶)에서 설상 종목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2019년 12월30일 중국은 베이징에서 장자커우까지 150km거리를 잇는 시속 350km/h의 '무인운전' 고속철도를 개통했습니다. 고속철도에서 무인운전 시스템을 채택한 것은 세계 최초라고 합니다.당초 동계 올림픽 개최지로 아시안게임을 치룬 적이 있는 하얼빈이나 창춘이 유력하게 검토됐습니다. 다만 하얼빈과 창춘 일대의 2월 날씨는 무척 추운 데다가, 얼음층이 두꺼워 개최지를 베이징으로 변경한 것이라고 합니다.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 마스코트는 '빙둔둔'(氷墩墩)이고, 패럴림픽은 '쉐룽룽'(雪容融)입니다. 빙둔둔은 수정 얼음 옷을 입은 팬더 곰으로, 마스코트의 성(姓)인 '빙'은 얼음을 뜻합니다. 이름 '둔둔'은 중국에서 흔히 쓰이는 아이들의 애칭입니다. 올림픽의 특징인 순결과 강인함을 상징합니다. 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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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피크아웃, 중국은 바텀아웃?
중국의 작년 4분기 국내총생산(GDP) 수치가 발표됐습니다. 지난해 1분기 18.3%였던 GDP 성장률은 2분기(7.9%)와 3분기(4.9%)를 거치며 속도가 떨어지더니 4분기에는 4.0%에 턱걸이했습니다. 중국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이번 중국의 4분기 GDP 쇼크 배경에는 '올림픽'과 '탄소중립'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작년 12월 데이터를 체크해보면 수출 하나를 빼고는 생산, 투자, 소비 모두 3~4%대 저성장에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오는 2월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둔 중국은 '칭링'(제로 코로나)이라는 강력한 방역 정책을 내세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도시 폐쇄와 4주 격리라는 초강수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이로 인해 국민들의 이동(Mobility)이 제한되면서 소비활동도 정지됐습니다. 당연히 생산과 투자도 얼어 붙었습니다. 중국의 '코로나 봉쇄지수'와 '전력사용량'을 보면 생산과 투자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중국은 탄소중립정책을 올해부터 무리하게 밀어 붙이고 있습니다. 분기별 성과비교를 실시하자 임계치를 넘어선 19개성 지방성정부 지도자들이 무리하게 석탄생산축소, 전력 송전 제한조치를 취하면서 석탄대란, 전력대란을 불러왔습니다. 문제가 커지자 이를 중단했지만 정상화 과정에서의 그 후유증이 4분기까지 영향을 줬습니다.4분기 공업용 석탄·전력·공업생산과 전력소비량을 보면 석탄생산 감소→발전량 둔화→생산둔화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 모든 것이 정부의 탄소중립정책의 강한 시행에서 온 정책오류가 만든 경제 손실입니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