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학교 경영학 석사 / 박사
중국연달그룹(中國燕達集團) 수석부회장
단국대 석좌교수
재중한국인회 수석부회장
현 (주)동원개발 고문,중국연달그룹 특별고문
*소개글
중국 현지에서 거주하며 20년간 CEO로 근무했고, 최근 10년간 중국인이 대주주인 중국민영기업에서 최고책임자로 일했습니다. 중국을 알지 못하고는 중국을 넘을수 없습니다. 중국에서의 경험을 공유하고, 중국에 대한 공부를 독자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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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 고수하는 이유
중국은 상하이 봉쇄에 이어 수도 베이징과 광둥성의 일부 대도시 등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중국 대도시의 봉쇄는 언제쯤 끝날 것인지, 나아가 봉쇄로 인한 중국의 경제 성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시진핑 총서기겸 국가주석이 주재한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지난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대응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이들은 '무한보위전' 이래 가장 엄중한 방어와 통제의 시련을 이겨냈으며, 단계적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습니다.정부 당국은 '우리의 방역 정책은 역사적 검증을 거쳤으며, 우리의 방역 조치는 과학적으로 유효하다는 것을 실천적으로 증명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방 국가들과 같은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은 따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중국의 고강도 방역으로 국민의 피로감과 반발감이 누적되고 있으며, 경제 성장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코로나 제로' 정책을 택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서방의 시각으로 중국을 볼 것이 아니라, 15억 인구를 가진 중국 정부의 고민을 생각해야 합니다.중국은 고령의 노인들이 많으며, 의료자원의 불균형이 심각한 나라입니다. 중국 대도시 의료기관의 수준은 그런대로 괜찮지만, 지방이나 농촌의 의료 환경과 수준은 도시에 비해 열악합니다. 중국이 위드 코로나, 즉 개방 전략으로 대응하다가는 한꺼번에 엄청난 중증의 감염자가 발생할 것입니다. 화장장조차 모자라 사회적인 비난과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게다가 중국의 정치 일정도 위드 코로나 정책을
2022-05-13 06:23 -
중국, '중진국의 함정' 뛰어넘을 수 있을까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개혁개방 40여년 만에 미국 다음의 위치까지 올라섰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2035년이면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발전은 성공적이고 눈부십니다. 중국이 과연 미래에도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지 궁금합니다.중국은 개혁개방 이래 저임금 제조업을 바탕으로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중국은 성장이 둔화되면서 중진국 함정에 빠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공동부유'(분배 중심 경제정책)를 내걸고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평균소득을 끌어 올리려고 다양한 정책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결국 기업활동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어, 투자위험까지 높이고 있습니다.중국이 전체주의의 정치·경제 체제로 넓은 국토와 많은 인구를 강력한 통제 시스템으로 강압 관리하는 방식은 지속되기 어려운 일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처 방식 만으로도 중국의 통제시스템을 알수 있습니다. 상하이(上海)의 전면 봉쇄 같은 조치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매우 위험해 보입니다.중국은 미국이 구축해 놓은 기존의 국제질서를 파괴하며, 미국의 패권을 위협하는 나라로 강력한 견제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인권을 유린하는 독재·전체주의 국가이며, 불공정 행위와 미국의 기술을 탈취하는 국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중국인이 해외여행에서 세계적인 명품을 산다고 해서, 중국인이 모두 부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중국은 이제 막 1인당 평균 국민소득이 1만 달러에 도달한 나라입니다. 수많은 국가가 1만 달러 근처에 갔다가 그 자리에 머물거나, 하향곡선을 그리며 추락했습니다. 결국 중진국의 함정에
2022-05-03 07:10 -
"중국의 공동부유 정책, 한국 기업엔 기회"
중국 정부가 대대적으로 추진하던 '공동부유'(共同富裕)가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요 도시인 상하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전면 봉쇄된데다 우크라이나 전쟁, 유가 및 원부자재의 급등, 인플레이션 압박 등 때문입니다.공동부유론은 개혁·개방 이후 급속히 확대된 빈부 격차를 줄이겠다는 정책입니다. 올 하반기 당 20차 대회에서 시(習)진핑 주석의 3 연임을 확정하고, 차기 수뇌부 권력 교체가 결정됩니다. 중국 정부는 경제성장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필요합니다.중국 공산당이 1949년 집권한 이후 중국 정치는 이념을 중시하는 홍(紅)과, 실용을 앞세우는 전(專)과의 팽팽한 대결의 양상을 보여왔습니다. 마오쩌둥(毛澤東)이 이념을 강조하며 사상을 통일해 국가의 기틀을 완성했다면, 등소평(鄧小平)은 실용주의인 전(專)을 채택해 개혁과 개방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중국이 개혁개방에 나서진 40년이 지났습니다. 경제는 발전했으나 빈부(貧富) 격차는 확대됐습니다. 중국의 계층 간 소득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Gini Coefficient)는 이미 0.7을 넘어(0에 가까울수록 평등,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위험한 수준입니다.시진핑 주석이 공동부유를 들고나온 것은 성장을 통한 파이를 키우는 일도 중요하지만, 빈부격차가 더 벌어져 분배 욕구가 분출될 경우 정권을 뒤엎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공동부유는 1955년 마오에 의해 제시된 공부론(共富論)에서 유래했습니다. 중국 특색사회주의 이론의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사실 중국은 지역적으로 넓고 인구도 많아서 공동부유를 동시에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중국적 공산
2022-04-20 08:37 -
코로나 확산이 한국 탓?…'봉쇄' 中 상하이에 무슨 일이
최근 중국 상하이를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지난달 28일부터 인구 2500만명의 상하이시를 푸둥(浦東)과 푸시(浦西)로 나누어 봉쇄 정책을 폈습니다. 인구 2000만명이 넘는 도시를 두 지역으로 나누어 각각 4일간 봉쇄하고도 확진자가 계속 나오자, 대부분 지역에 대해 봉쇄 연장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인구 2000만명이 넘는 매머드 도시를 완전 봉쇄한다는 뉴스는 귀를 의심케 합니다. 세계적으로 '위드 코로나'로 일상 회복 조치가 확산하는 추세와는 정반대의 길을 중국이 가고 있습니다.세계 어느 국가도 확진자가 많이 나왔다고 해서, 도시 전체를 토털 컨트롤(total control)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상하이 봉쇄령이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국가로 제조업의 28%, 세계 상품 교역의 18%를 담당하는 나라입니다. 특히 상하이 항구는 세계 최대 물동량을 자랑하는 지역입니다. 물류 대란이 발생하는 건 당연합니다. 선적과 하역을 위해 대기하는 선박이 300척이 넘고, 물동량 처리가 일주일에 33%나 급감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하이 항구와 연결되는 육상 트럭 운송도, 도로 통제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상하이 봉쇄로 인한 물류 대란은 기정 사실화 되고 있습니다.중국 정부는 단 한 명의 확진자도 용납하지 않는 '제로 코로나' 방역을 해왔습니다. 관료주의의 경직성으로 인해 정책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그동안 중국은 제로 코로나 방역이 서구 자유주의의 방임형 코로나 대응 전략보다 우수하다고 선전해 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은 중국식 사회주의의 우수
2022-04-08 06:43 -
"목숨보다 더"…체면에 죽고 사는 중국인들
중국인들은 체면(面子)을 목숨만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체면은 중국 전통 문화에 뿌리를 둔 사회 심리적 구조입니다. 시간과 장소 그리고 상황에 따라 존엄, 명예, 권위, 인맥 등 다양한 모습을 띱니다. 중국인의 체면은 한 사람의 자존심과 존엄성을 나타내는 윤리 정서의 두드러진 특징입니다.중국에서는 체면을 손상 당하게 되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종종 나옵니다. 학교에서 아이의 낮은 성적이나 잘못된 행동은 부모의 체면이 손상되는 것이고, 학생이 명문대학에 합격하는 것은 학교의 체면을 세워주는 일입니다.맹자(孟子)에도 먹을 것이 없어 초상집에서 구걸하다시피 얻어먹고는, 집에 와서 아내에게 부자가 술과 음식을 사주었다고 허풍을 떠는 장면이 나옵니다. 도시에서 어렵게 사는 사람도 춘절(春節)이 되어 고향에 가서는 고급 양복을 입거나 고급승용차를 타고 자기를 과시합니다. 식당에서 계산을 서로 자기가 하겠다고 다투는 것도 진심인 경우보다 체면을 다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중국인의 체면은 인간의 긍지나 자존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수천년 농경문화 환경 속 다른 사람의 평가를 지나치게 의식하면서 생겨난 것으로 보입니다. 성공해서 고향에 돌아가지 않는 것은, 비단옷을 입고 밤길을 걷는 것과 같다는 속담과 맥이 닿아 있습니다.서방 사회가 사람을 평가할 때 개인 간의 비교보다는 더 나은 세계를 위한 활동, 인권의 신장, 어려움에 부닥친 사람을 돕는 일, 인류 보편의 가치에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높이 평가합니다. 반면 중국은 명문대학 입학이나 고급외제차를 사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높은 관직에 오르는 것에 열광하고 체면이 서는 일이라
2022-03-18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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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왜 '물질만능주의'가 되었나
중국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민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실적이고 물질을 숭배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부자가 되면 주변의 시선에 개의치 않고 사치와 탐욕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을 위해서 부정과 비리에 쉽게 빠져들며,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짝퉁을 만들거나 기술을 훔치고 남을 속이는 짓을 서슴지 않는 것도, 전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입니다.중국 속담에 '돈만 있으면 귀신도 부릴 수 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없는 나라입니다. 돈이 없으면 일이 안 되고, 돈이 적으면 큰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일수록 성공했다고 말하며, 성공의 척도도 그 사람이 가진 돈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심합니다. 한 사람의 성공 여부를 돈으로 판단하는 사회인 셈입니다.돈의 위력은 학교나 병원에서 대단한 영향을 미칩니다.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의 교사나 교장에게 봉투를 건네는 것은 비밀도 아닙니다. 병원에서 실력 있는 유명의사에게 제때 진료를 받거나, 수술을 받으려면 돈을 먼저 주어야 가능하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중국인들은 상대가 자기에게 쓰는 돈의 액수로 신뢰나 정(情)의 깊이를 재는 사람들입니다. 경조사나 승진, 입학, 졸업, 생일, 이사, 개업 등에는 돈을 주고 받습니다. 뇌물도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중국 사회에서 돈이 가장 큰 힘으로 작동되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중국인들은 돈을 매우 중시하면서도 부자를 미워하는 마음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기까지 과정에, 반드시 도덕적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돈을 중시하는 것은 부자가 되
2022-03-10 07:16 -
우리는 중국과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중국인은 우정을 중시하는 민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에서 우정은 가장 장려되고 칭송되며 존중받는 문화입니다. 중국인들은 인생에서 지기(知己)를 사귀는 것만큼 소중한 일은 없으며, 세상 어디서든 친구를 사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인은 '집에서는 부모에게 의지하고, 밖에서는 친구에게 의지한다'고 말합니다.중국 사회에서 수천 년간 우정은 관계형 사회의 기초를 형성하는 신념 체계로 굳어져 왔습니다. 따라서 우정은 중국 문화 구조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신중국 탄생 이후 법과 제도가 정비되지 않았을 때,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우정은 사회적 자본으로 자원과 권력의 배분에 상당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중국의 고전에는 우정을 지키는 고사가 많이 나옵니다. 우정은 인간관계의 백미라고 할 만합니다. 대표적인 것은 춘추전국시대의 관중(管仲)과 포숙(鮑叔)의 사귐을 표현한 '관포지교', 조(趙)나라의 인상여(藺相如)와 염파(廉頗) 장군 간의 친구를 위해 목을 내놓을 정도의 사귐을 말하는 '문경지교'를 꼽습니다.공자의 논어에도 '벗이 먼 곳에서 찾아오니,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有朋自遠方來 不亦樂乎)라며, 중국인의 우정관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대(唐代)의 시인 두보(杜甫)도 친구의 사귐이 어때야 하는지 빈교행(가난 할 때의 사귐)에서 친구 간의 변절을 손바닥 뒤집듯이 하는 세태를 개탄하며, 관중과 포숙의 우정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난한 때의 우정이 진짜 우정'입니다.삼국지의 도원결의(桃園結義)나 수호지(水滸誌)에 나오는 108명의 영웅호걸의 사고를 지배하는 것은 우
2022-02-28 07:00 -
최부의 '중국 견문록'엔…"역사를 알아야 미래가 보인다"
'표해록'은 조선 성종 때인 1488년 최부(崔溥)가 쓴 중국 견문록입니다.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과 함께 세계 3대 중국 여행기로 평가받습니다. 이 견문록에서 조선 성종 19년(1488)에 종5품의 중앙관리 최부는 추쇄경차관(推刷敬差官)으로 제주로 공무를 집행하러 갔습니다. 그랬다가 부친상을 당해 급히 돌아오던 중 풍랑을 만나 중국에 표류하게 됩니다. 최부의 배는 풍랑에 휩쓸려 제주로부터 13일간 표류해 중국 저장성 태주부 바닷가에 도착합니다. 최부의 표해록은 중국의 저장성을 출발해 닝보, 쑤저우, 항저주, 양저우, 시저우, 창저우, 텐진, 베이징, 산하이관, 랴오둥, 압록강, 의주를 거쳐 136일만에 생환하여 기록한 보고서의 기행문입니다.옛날에는 배가 표류를 당하면 배가 부서지지 않더라도 바다에 빠지거나 기갈에 들리거나 병으로 절반은 희생을 당했습니다. 변방의 군인들에게 욕을 당하거나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최부 일행은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겪으면서도 일행 43명 중 한 사람의 낙오나 희생 없이 생환했다는 겁니다.최부는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넘으면서도 조선 사대부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수준 높은 문장력으로 중국 지방 관리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최부에게 공경을 표하고 배불리 먹게 하고 여러 가지 도움을 줬습니다. 아마도 그의 뛰어난 지적 수준과 인품 그리고 사대부의 기개가 엿보였기 때문에 얕잡아 보지 못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조선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明)왕조도 쇄국정책을 펴는 바람에 사신을 제외하고는 외국인과 만날 기회는 많지 않았습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인 박지원의 '열하일기'를 보면 사신 일
2022-02-15 07:00 -
"미세먼지는 '메이드인 차이나'가 맞다"
국내 황사나 미세먼지 발생은 메이드인 차이나(made in china)로 중국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황사와 미세먼지의 주요한 생산 국가가 중국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 입니다. 중국산 미세먼지는 가까이는 징진지(京津冀: 베이징, 톈진, 허베이성) 지역과 중국 중서부의 공업도시로부터 북서 계절풍에 실려 한국으로 날아옵니다.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하루 이틀 시차를 두고, 한국의 미세먼지 상황이 악화하는 패턴을 보이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중국발 월경성(越境性) 미세먼지가 한국의 대기오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한국 정부와 환경운동 단체는 중국 정부에 대책을 요구하거나 제대로 된 항의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정부는 중국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홍보하는 데 열중합니다.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은 지난해 "우리나라의 미세먼지에서 중국의 영향은 30% 안팎으로, 한국의 책임이 더 크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중국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책임자가, 오히려 중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한 해에 미세먼지로 기대수명보다 일찍 사망하는 사람이 약 700만명에 이른다고 발표했습니다. 미세먼지는 인체에 유해한 각종 화학물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허파꽈리까지 침투, 각종 호흡기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조용한 살인자'로 불립니다.한·중·일 전문가들이 모여 연구한 공동연구보고서에서 지름이 2.5미크론(㎛) 이하 초미세먼지 (PM2.5 이하) 가운데 평균 32%는 중국에서 비롯된 것이고, 국내 요인은 51%라고 발표했습니다. 중국보다
2022-02-10 07:40 -
중국이 세계적 패권 국가가 되기 어려운 이유
미국은 100년간 과학과 기술문명을 선도, 유럽과 아시아에 대한 과감한 원조와 미국식 소프트파워로 패권의 정당성을 확보해왔습니다. 하지만 2030년이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총량은 미국을 추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패권국으로 올라서면 과연 세계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요.현재 시점에서는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에서 중국이 이길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중국이 국제 정치와 군사적으로 미국보다 열세일 뿐만 아니라, 무형의 '사회적 자본'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체제의 경직성 문제로 발목을 잡혀 내부적으로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사회적 자본이란 사회구성원들의 공유된 제도, 규범, 호혜성, 사회적 네트워크, 신뢰 등 모든 사회적 무형 자산의 총합을 말합니다. 사회적 자본이 잘 확충된 나라일수록 국민 간의 신뢰가 두텁습니다. 이를 보장하는 법 제도가 잘 구축돼 있어, 거래 비용이 적게 들고 효율성이 매우 높습니다. 중국은 이 부분에서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중국은 인구도 많고 지리적으로 넓어, 사회적 자본의 범위와 형태도 매우 다양합니다. 특히 사회체제가 견고한 통제로, 자유나 민주 같은 소프트파워가 매우 약합니다.중국 사회는 배금주의와 이기주의가 만연하고, 자발적인 시민사회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체제의 경직성이 매우 심한 나라입니다. 중국에도 인간관계의 형태인 '관시(關係)' 같은 사회적 자원이 존재하고 있으나, 주로 개인의 이익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배타적이고 폐쇄성이 강하고 쉽게 부패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자본 역할에는 한계가
2022-02-04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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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심화되는 미·중 패권전쟁…중국인, 미국 어떻게 볼까
중국인들은 미국이 전세계에서 종합적인 실력이 가장 높고, 과학기술이 가장 발달한 유일한 초강대국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미국을 제외하고는 다른 나라를 높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선진국이라는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등도 중국에는 별것 아닌 나라로 인식합니다. 물론 하찮게 보기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미·중 갈등 관계는 상당히 오래갈 가능성이 큽니다. 대립과 갈등이 오래가면 갈수록, 세계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군사적으로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도 강화되고 있어, 남중국해나 대만해협 등 약한 고리 주변에서 국지적인 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점차 고조되고 있습니다.미국은 중국을 압박하는 행정명령이나 법안을 지속해서 제정하고 있습니다. 주도적으로 글로벌 가치 사슬의 공급망을 차단하는 조치와 동계올림픽 보이콧, 미 재무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기술과 수출 제재를 통해 중국을 압박하는 현상은 연초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미(對美), 중국인 본색중국은 미국에 대비하기 위해 내부 단결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의 '역사결의'도 서방세계와 대적하기 위한 이념적 내부 단속의 하나로 보입니다. 전제주의적인 정부는 대외적인 위협에 힘으로써 대응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중국의 행동에 따라 세계 질서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중국은 영화 '장진호'(長津湖)를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장진호 전투는 6·25전쟁 때 함경남도 장진군 일대에서 벌어진 미국 제1해병사단을 주축으로 한 유엔군이 중공군 제9병단에 속한 3개 군단과 벌인 전투에서, 유엔군 1만7000여명의 사상자와
2022-01-09 07:37 -
중국 부동산의 몰락…한국 경제까지 악영향 줄까
어떤 나라를 막론하고 부동산 산업은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미치는 분야입니다. 중국은 토지도 국가 소유인 데다가 건축에 대한 인허가와 분양가(價)까지도 정부가 정합니다. 때문에 더욱더 그러합니다. 부동산 산업의 한 축을 구성하고 있는 금융기관도 중국 정부의 강한 통제력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중국의 주거용 주택은 단위(기관, 조직, 기업)의 복리 차원에서 직원들에게 분방(分房)하는 것이 종전의 원칙이었습니다. 1998년 취임한 주룽지(朱鎔基) 총리가 이미 분방한 주택을 사유화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신축되는 주택을 사고팔 수 있도록 상품방(商品房)을 허용하는 조처를 하면서, 중국인의 사유재산 소유 욕구에 불을 붙였습니다.특히 2007년에는 물권법(物權法 )을 제정해 70년 사용 연한이 지나간 공동주택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자동 연장이 가능하게 하고, 부동산의 담보, 증여, 매매를 자유롭게 허용하는 조처를 했습니다. 이때부터 부동산 업종은 중국 경제를 견인하는 기관차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20년간 지속되며 중국의 서민들도 자산 증식의 좋은 수단으로 주택을 활용했습니다.중국의 지방 정부들은 소유권이 국가인 토지자원을 활용해 다양한 명분을 내세워 개발구와 신도시를 개발했습니다. 엄청난 재정 수입을 얻는 기회를 누린 것입니다. 물론 시구진향(市區鎭鄕)의 집체 소속의 주택이나 토지를, 성진촌(城鎭村) 개발 명목으로 강제 수용해 철거 과정에서 생겨나는 부작용을 겪었지만, 현금 보상과 우대 분양 등 친민(親民) 정책은, 부동산 가격의 폭등 덕분에 철거민들의 불만을 해소 할 수 있었습니다.지난해 중국 부동산은 헝다(恒大)그룹의 채무불이행으로 시끄러운
2022-01-01 12:30 -
중국의 과거는 시안, 현재는 베이징, 미래는 상하이
중국의 과거를 보려면 시안(西安)으로, 현재를 보려면 베이징(北京)으로, 미래를 보려면 상하이(上海)로 가라고 말합니다. 죽(竹)의 장막 시기 서방은 상하이를 통해 중국을 들여다보고, 중국인들은 상하이를 통해 세계를 보았습니다. 상하이는 엄혹한 통제시기에도 외국과 통하는 문이 열려 있는 국제화된 도시였던 것입니다. 상하이는 중국의 대표적인 세계적 무역과 국제금융, 상업 도시입니다. 중국 대륙을 가로지르는 장강(長江)은 해구(海口)인 상하이에 이르러 태평양과 마주합니다. 저장(浙江)과 장쑤(江蘇)성 함께 장강 삼각주를 형성하여, 가장 활발하고 개방 정도가 높은 경제 벨트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상하이는 150년 전만 해도 작은 시골 어촌에 불과했습니다. 상하이 차량의 번호판에 붙은 첫 글자인 호(沪)는 물고기를 잡는 통발이라는 뜻도 지역적 특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하이시 면적은 서울시의 10배이며 인구는 2500만으로 세계 최대의 도시입니다. 한국 수도권 인구와 비슷합니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도 중국 평균의 2배인 2만 달러를 넘어, 구매력평가지수(PPP) 지표로는 세계 어느 도시에도 뒤지지 않는 수준으로 이미 올라와 있습니다. 상하이는 중국이 영국과 2번에 걸친 아편전쟁에 패하여 영국, 프랑스, 미국, 독일의 조계지가 설치되는 치욕의 아픔을 겪은 곳입니다. 상하이는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영국 등 서양인들에게 큰돈을 벌 기회의 땅이기도 합니다. 중국은 차, 실크, 도자기 등 고급 명품을 유럽에 공급하고, 서양으로부터 직물과 마약을 수입했습니다. 20세기 초 상하이는 민족주의, 공산주의, 제국주의 세력이 공존하는 어지러운 지대였습니다. 1920년 중국 공
2021-12-27 07:29 -
중국의 미래를 보려면 '광둥'을 보라
광둥(廣東)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중국의 남대문으로 개혁개방 최전선 입지입니다. 광둥 경제발전의 견인차 구실을 하는 핵심 도시인 광저우(廣州)와 선전(深圳)은 덩샤오핑(鄧小平)이 펼친 1978년 개혁·개방 실험과 도전 정신의 산물입니다.광둥성이 매력적이고 역동적이며 혁신적인 글로벌 도시로 발전하는 데 40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점은 놀라운 일입니다. 광둥의 급속한 발전은 지금의 국가주석인 시진핑의 부친 시중쉰(習仲勛)이 등소평의 천거로 광둥성 제2서기를 맡아 특구를 만들고 개방을 선도한 덕분입니다. 또한 외자의 조달과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홍콩이라는 창구가 곁에 있어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광둥은 이제 중국의 첨단산업을 이끌어 가는 핵심지역으로 부상했습니다. 광둥성의 인구는 1억2600만이고, 작년 GDP(국내총생산)는 1조6000억 달러로 한국과 비슷했습니다. 이마저도 올해부터는 광둥이 한국을 추월할 것이 확실해지고 있습니다.광둥 지역의 산업구조는 한국이 지향하는 미래의 4차 첨단산업 지도와 거의 일치하는 만큼 한국의 강력한 경쟁자입니다. 광둥만 떼서 보면 이미 반도체 등 몇몇 분야를 제외하고는 우리보다 앞서가는 영역이 더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바짝 긴장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광둥성이 고속 발전을 이룬 것은 현지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전국에서 몰려든 기업가들의 기업가 정신, 홍콩의 무역항의 역할, 실사구시적인 광둥인들의 실용적인 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중국적인 사회주의에다 자본주의를 접목해 성공한 시범지역입니다. 사회주의 사상을 기반으로 하는 나라에서 기존의 틀을 깨고 혁신적인 사고를 한
2021-12-18 08:00 -
중국을 이해하려면 '베이징'을 보라
'베이징(北京) 본색' 베이징(北京)은 중국의 수도입니다. TV에 자주 등장하는 천안문광장과 만리장성은 물론 자금성과 이화원 등 유명 유적지가 지천으로 깔려 있습니다. 인구만 하여도 2000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매머드 국제도시입니다. 중국의 유명 베이징대학(北京大學 )과 칭화대학(淸華大學) 그리고 인민대학(人民大學)이 베이징에 있어, 전국의 수재들이 베이징으로 몰려드는 곳이기도 합니다. 베이징에는 중국공산당의 중앙 영도들이 옛 고궁 내 중남해(中南海) 주변에 거주합니다. 때문에 항상 천안문 광장 주변에는 경계가 삼엄합니다. 일 년에 한두 번 열리는 공산당의 대표자 회의 때에는 베이징 진입이나 통제로 불편한 점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당연한 일로 받아들입니다. 베이징 사람들은 중국 수도에 거주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부자보다 문인이나 가난한 학자를 대접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가난하고 청렴한 지식인은 결국 공직에서 성공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은근히 선민의식을 갖고 지방 사람들을 깔보기도 합니다. 택배나 청소 등 허드렛일은 당연히 베이징 사람들의 몫이 아니라, 지방에서 올라온 품팔이들의 일이라 생각합니다. 베이징 사람들은 정치 이야기를 매우 좋아합니다. 봉건시대부터 권력의 심장부 주변에 머물러 있었고, 문화대혁명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겪으면서 전문 정치인에 버금가는 지식과 정보를 배경으로 자기 나름의 독특한 정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40년간 개혁개방의 영향으로 정치에 대한 관심은 적어졌다고 하나, 여전히 정치가 매우 중요하다는 의식은 버리지 못
2021-12-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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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중국과 '맞짱' 뜨려면…
중국은 이달 중순에 끝난 중국공산당 제19기 제6차 전체회의(19기 6중전회)에서 채택된 3만6000자 분량의 역대 3번째 '역사결의'(당의 100년 분투의 중대 성취와 역사 경험에 관한 중공 중앙의 결의)를 채택했습니다.이번 역사결의는 1945년 1차, 1981년 2차에 이어 중국공산당 100년 역사상 3번째 결의입니다. 회의 출석자는 중앙위원 197인, 후보위원 151인, 이외에도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상무위원과 관련 인사, 19기 기층 인민 대표와 학자들도 배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이번 3차 역사결의에는 문화대혁명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2차 역사결의에서 강조했던 '개인숭배반대'와 '집체영도'라는 표현이 빠지고,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을 실현하여,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중국몽'(中國夢)을 실현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시진핑은 이번 결의로 단숨에 '모·등·시'(毛鄧習)로 일컬어지며 마오(毛澤東)와 등(鄧小平)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향후에도 권력이 1인에게 집중된 현재의 시스템으로 운영될 것이 확실해 보여, 내년 가을 20차 당대회에서 시(習) 주석이 3연임을 결정하는 길을 닦는 절차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다만, 시 정부는 내년 동계올림픽의 원만한 개최, '공동부유'(共同富裕)를 달성하기 위한 부자들에 대한 과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극단적인 제한 등 개방과 성장을 동시에 추진하는 모순을 해결해야 하는 도전과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중국의 역사결의를 우리는 어떤 시각에서 바라봐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와 어떤 연관성이 있고 나아가 우리의 대처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이번 역사결의에서 '한국전쟁'을 '
2021-11-25 06:41 -
중국 경제 위기의 본질
세계의 모든 사람이 중국경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중국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중국의 동향은 자기의 경제적 손익과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발생 진원지로 지목된 후, 중국은 국제 밉상 국가가 되었습니다. 중국이 코로나 사태를 조기에 극복하는 모습조차도, 통계를 믿기 어렵다는 의심의 눈길로 바라봅니다. 중국이 제조 대국이다 보니, 자원의 대량 소비로 원자재 가격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문제적 나라로 비치고 있습니다.대게 사람들은 중국을 시장경제를 하는 나라로 착각을 합니다. 중국은 시장경제가 아니라 계획경제를 하는 나라입니다. 정부의 입김이 직접 경제에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나라입니다. 국영기업의 GDP(국내총생산) 기여도가 63%에 달합니다. 민영 기업도 국영기업의 정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 부분 정부의 영향권 아래에 있다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헝다(恒大) 사태로 부동산과 금융시장이 흔들릴 기미가 보이자, 시(習) 주석의 경제 책사인 류허(劉鶴) 부총리를 내세워 ‘부동산 시장에서 일부 문제가 나타나고 있지만, 건강한 발전이라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으며, 위험하지 않고 통제 가능하다’라 발표하여 정부가 개입하고 있으니 안심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중요한 정책의 결정에는 항상 정부가 직접 개입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미·중 경제 전쟁은 겉으로 드러나는 위험이지만, 중국 경제 위기의 본질은 외부가 아닌 내부에 존재합니다. 중국 국가 운영의 시스템의 특성상 당(黨)의 역할이
2021-10-27 06:03 -
중국은 공산당의 나라
중국은 공산당의 나라입니다. 군대도 국가의 군대가 아니라 공산당 소속의 군대입니다. 신(新)중국의 탄생이 공산당의 주도하에 성립되었기 때문입니다.중국에서 공산당은 무소불위의 힘을 가졌습니다. 정부의 중앙기관이나 모든 지방정부나 기관의 최고 책임자는 공산당의 서기(書記)가 맡고, 서열 1위입니다. ‘당이 결정하면 우리는 한다’는 정서가 중국을 관통하는 권력의 근원입니다.최근 중국은 ‘공동부유(共同富裕)’, ‘전력난’, ‘석탄 부족’, ‘헝다그룹의 채무불이행’, 마윈의 ‘앤트그룹 상장 좌절’, ‘플랫폼 기업들의 과징금 부과’, ‘학원과 게임 통제’, ‘멍완저우(孟晩舟)의 귀환’ 등 모든 중요 사안의 발생 배경에는 중국공산당의 결정이 존재합니다.덩샤오핑(鄧小平)이 1978년 ‘사회주의 시장경제론’을 제창한 이후 중국경제는 40년간 연평균 10%, 2020년 1인당 GDP 1만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등(鄧)의 선부론(先富論)이 보기 좋게 성공했으나, 후유증도 적지 않습니다. 상위 20%의 자산이 전체자산의 63%를 차지한 반면, 하위 40%는 8.8%만 차지하는 양극화를 낳고 말았습니다.중국과 같은 사회주의는 자산의 공유를 핵심이념으로 합니다. 중국인들은 배고픔보다 불평등에서 오는 배 아픔을, 참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선부론 덕분에 보통의 인민이 평균적으로 잘 사는 ‘소캉사회(小康社會)’를 달성했으나, 지니 계수가 폭동이 발생할 수도 있는 수치에 근접하자, 중국 정부는 이대로 가다가는 정권의 유지가 어렵다는 것을 감지하고, 작년부터 ‘공동 부유론’을 들고나온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최근에 발생한
2021-10-15 07:00 -
"중국에서 OO 없으면 죽을수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맞으면서 중국에서는 관시(Guan xi)가 생사(生死)를 가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중국의 우한(武漢)에서 코로나 19가 대유행을 하던 때, 인구 1000만 명이 넘는 우한에는 적지 않은 병원이 있었지만, 갑자기 몰려드는 환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이 와중에 병원 내에 의사나 간호사와의 관시를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살아남았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병원 근처에도 못 가보고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중국의 관시는 동양의 유가(儒家) 인본주의에 바탕하고 있습니다. 관시는 중국의 오랜 역사 속에서 가족을 중심으로 집안의 대소사를 처리하고, 위험이나 고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상부상조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독특한 인간관계를 말합니다. 관시는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호의를 얻기 위해 인맥을 동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관시는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중국의 독특한 문화 현상이며, 사회구조의 특이한 연결망입니다. 중국인의 가치관과 사고와 행동의 준칙이자 행위의 분석과 이해를 위한 핵심 개념으로, 처세의 기본 틀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관시, 처세의 기본틀…뇌물이나 부패와는 달라중국은 지리적으로 넓고 인구도 많아서, 법과 제도만으로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왕조시대에 황제에게 충성하는 신하의 관계도 관시의 일종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봉건제와 군현제를 거치면서 자기에서 충성하는 사람들을 자기 사람으로 분류하고 우대하는 전통이 생겨나면서, 관시의 역할과 중요성은 생존의 중요한 수단으로까지 여겨져
2021-10-04 08:32 -
중국은 절대 반도체를 포기하지 않는다
중국정부는 2015년부터 ‘반도체 굴기’를 외치며 국가 역량을 동원해 집중 지원했지만, 미국과의 경제전쟁에서 밀리면서 반도체는 퇴락의 문턱에 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중국 최고 대학인 칭화대학(淸華大學 )이 운영하는 칭화홀딩스(Tsinghua holdings) 산하의 칭화유니그룹(淸華紫光集團)의 청산을 계기로 많은 사람들은 중국 반도체 산업의 몰락을 이야기 합니다. 중국의 반도체 산업은 정말 몰락할 것인가.미국의 대중국 압박 효과중국정부는 반도체의 외부 의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도체 자립을 외쳤지만, 단기적으로는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반도체 클러스터의 대중국 압박이 효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중국정부는 정책이나 자금의 지원 등 물리적인 환경조성에만 신경 쓰고, 미국 등 서방 기업과의 협업이나 고급기술자의 영입 및 경험의 공유 등 소프트한 영역의 교류는 소홀히 했습니다. 특히, 고급 기술을 보유한 미국의 협조 없는 반도체 굴기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사실을 깨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중국의 반도체 전문기업 칭화유니의 파산은, 일부 전문가들의 주장처럼 반도체 기업으로 흘러 들어가는 자금 줄을 미국이 막아 발생한 것이 아니라, 무분별한 투자와 경영 실패 그리고 그에따른 지분구조 조정 과정에서 초래된 것입니다. 미국의 견제가 강하면 강할수록 중국의 반도체 자립의 의지는 강해질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미국정부의 강한 압력은 중국 기업들에게 재앙이지만, 기술과 장비 그리고 원료를 공급하는 미국이나 서방기업들 에게도 치명적인 내상을 주는 구조입니다. 중국에 대한 공격이 강하면 강할수록 먼저 피해를 입
2021-09-24 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