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The pen

부동산 정책이 달라졌다…2·4 대책으로 본 변화 징후

최근 정부가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까지 전국 대도시권에 약 83만호의 주택공급 부지를 확보하기로 한 지난 ‘2.4대책’의 일환입니다. 광명시흥 신도시에 7만호를 공급하고 부산대저에 1만8000가구, 광주산정에 1만3000가구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6번째 3기 신도시로 10만가구에 달하는 물량입니다.얼마 전까지 정책당국자들이 지속적으로 “주택공급은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했음을 감안할 때, 이번에 내놓은 공급대책은 일단 점수를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 훗날이기는 하지만 주택공급이 늘어날 것”이라는 신호를 주택시장 참가자들에게 줬고, 3기 신도시 개발 방향의 변화가 예상돼서입니다. 3기 신도시 취지 변화…급등한 집값잡기→주민 교감 '휴먼스케일'필자가 ‘3기 신도시 개발 방향’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2020년 여름 열린 전문가 컨퍼런스입니다. 당시 모임에 참석한 도시계획 전문가는 3시 신도시 건설에 관해 다음과 같은 소신을 피력했습니다. 그는 “3기 신도시는 광역 교통망이 거미줄처럼 깔릴 것이지만, 녹지 면적이 높은 저밀도 도시로 건설되는 게 타당하다. 그리고 역 주변에는 임대주택을 집중 배치하고, 역 외곽에 민간에서 공급하는 중대형 평형 아파트를 공급하는 게 올바르다 본다”고 밝혔습니다.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판교 신도시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판교역을 하차하면, 인근에 저층의 임대(및 보금자리) 주택이 집중되어 있고 외곽으로 나가야 민간에서 공급한 중대형 아파트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관계자의 주장에 일리가 아예 없는 것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