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의 밥줄인 중개보수를 규제하려고 합니다. 정부는 이르면 10월부터 부동산 매매나 전·월세 계약 때 내는 중개보수를 대폭 줄이기 위해서 지난 2월부터 논의해온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을 확정해 지난달 최종 발표했습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6억원 이상인 집을 사고팔거나 3억원 이상의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땐 기존보다 중개보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한국의 중개보수가 높은 것일까요. 직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
정부가 최근 25번째로 2·4부동산대책을 내놨습니다. 이와 관련 앞으로 공급방향이 어찌될런지를 두고 가늠을 하느라 시장은 분주한 상태입니다. 어떤 대책이든 실행이 되려면 법이 통과되고 시행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때문에 시장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건 최근에 나온 2·4대책 보다는 이전에 나온 대책에 의해 시행되는 법들입니다. 정부가 이번 공급대책 전에도 서울 및 수도권에 공급대책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5월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