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확 줄이는 '사전증여' 알아보기 [택슬리의 슬기로운 세금생활]

택슬리 필진

입력2022.07.04 07:16 수정2022.07.04 16:53

한경닷컴 더 머니이스트

우리나라 상속세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일정 기간이내 상속인과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했던 재산은 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합산과세의 이유는 누진세율 구조상 사전증여를 통해 고액의 상속세 부담을 회피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고려할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사전증여가 상속세 신고 시 어떻게 반영되고, 고려해야 할 부분들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들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전증여 시 고려 사항

(1) 상속세 신고 시 합산 대상 재산은 증여 당시의 시가로 합산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사전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는 규정 (상속세법 제60조 4항)에 따라 증여 당시 시가보다 재산가치가 상승하더라도 상승분에 대해서는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의 경우 사전에 증여를 한다면 절세효과가 클 수 있습니다.

이를 사례로 설명해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사례]

1. 2015년 A씨가 자녀 B에게 목동 아파트(시가 9억원)를 증여하였음

2. 2022년 A씨의 사망으로 B가 상속세 신고를 할 경우 B가 사전증여받았던 목동아파트를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해야함

3. 2022년 현재 목동아파트의 시가는 약 23억원 정도로 예상됨

사전증여를 한 경우 사전증여를 하지 않은 경우

상속세 신고시 합산되는
재산가액 9억원 23억원

4. 이에 따른 절세효과 : 약 5.6억원 절세 효과

※ 재산가치증가분에 대한 단순 세부담 차이만 고려

(2)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내(상속인 외의 자 5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될 경우 상속재산가액에 합산

현행 규정에 따르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내 상속인에게 증여하거나, 상속인 외의 자에게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이 있을 경우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이란 민법에 따른 상속인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인은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 등의 선순위 상속인, 상속인 외의 자는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입니다.

증여 당시 증여세를 납부했으나 다시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동일한 재산에 대해 단기간 내 두 번의 세금을 납부하여 과도한 세부담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증여 당시 납부했던 증여세 산출세액은 상속세 신고 시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활용하여 절세방법을 고려해 본다면 자녀에게 10년 단위로 미리 증여를 하거나, 법정상속인이 아닌 손자녀 등에게 사전증여를 하는 것도 하나의 절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사전증여재산 합산 기준]

(3) 상속 공제 종합한도 적용 제외

현행 상속세법에서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상속 공제액에 대하여 상속 공제 한도를 정하고 있는데, 공제 한도 중 사전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상속재산 중 사전증여재산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거나, 상속개시일 직전에 증여를 하여 자산 가치 상승분도 없어 절세효과의 실익도 없다면, 오히려 상속 공제의 한도액에서 해당 재산가액만큼이 차감되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증여받은 자가 상속포기하더라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 사전증여를 받은 상속인은 추후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며, 상속세 납부 의무도 발생됩니다.

상속포기의 경우 민법에 따라 상속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게 되지만, 상속세법에서는 상속포기와는 별개로 상속인이 사전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함과 동시에 상속인에 포함시켜 상속세 납부 의무까지 지우고 있습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시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은 미리 증여하면 좋다. ▲자녀에게는 10년단위로 증여하되, 손자녀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사전증여시 상속 예상 시기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처럼 상속세 절세를 위한 목적으로 사전에 증여하는 것은 증여 당시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추후의 상속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해야 가장 큰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사전증여와 상속세의 관계는 위의 내용들 외에도 많은 부분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단순히 위의 내용들만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위 내용들을 잘 인지하고 활용한다면 증여세와 상속세를 모두 절세할 수 있습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세금고민 있을 땐, 택슬리 | 세무회계 청율 강홍구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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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 Story]패밀리오피스, 富의 미래를 계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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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 저가 양도…증여세 절세에 양도세 비과세 누리는 방법[택슬리의 슬기로운 세금생활]

최근 부동산 시장에 매매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중과 유예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등 부동산 세제가 변화되고 있지만 얼어붙은 시장에 큰 활력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양도세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와 취득세 일시적 2주택 기본세율을 적용 받기 위해선 중복 보유기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지만, 매수자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 간 저가 양도를 활용한다면 양도 시기를 조절할 수 있으므로 양도세와 취득세의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주택 증여를 고민하는 등 다음에 해당한다면 저가 양도를 통해 큰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1. 일시적 2주택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고민인 경우2. 자녀에게 해당 주택 증여를 고민인 경우3. 재개발·재건축 예정 및 시세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어 3자에게 양도하기 아까운 주택만약 일시적 2주택자라면 자녀에게 종전주택을 저가로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과 증여세 절세를 누릴 수 있으며, 이후 부모와 자녀 세대는 각각 1주택자로서 이후 양도 시 모두 비과세를 받아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가족 간 부동산을 저가 양도·양수하는 경우 다음의 세무 이슈가 발생합니다.가족 간 부동산을 거래할 때 시가와 실제 거래가액의 차이 크기에 따라 위와 같은 세무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자 상황에 따라 유리한 실제 거래가액을 설정해야 합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에서는 가족 간 시세보다 저렴한 가액으로 매매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세법에서 정하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조세회피행위를 막고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해당 매매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시가로 다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1> 가족(특수관계인)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는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은 다음과 같습니다.1. 6촌 이내의 혈족2. 4촌 이내의 인척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2> 기준금액(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의 범위)특수간계인 간 매매하는 부동산의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합니다.기준금액 : Min(3억원, 시가x5%)[사례]세법상 시가가 11억원인 아파트를 자녀에게 다음의 금액으로 양도1. 10.5억원 : 부당행위계산 부인 미적용(1)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 : 5천만원(2) 기준금액 : Min(3억원, 55백만원)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므로 거래가액인 10.5억원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2. 8억원 :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1)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 : 3억원(2) 기준금액 : Min(3억원, 55백만원)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므로 시가인 11억원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따라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 경우 시가보다 낮게 매매가액을 설정하더라도 양도소득세는 시가로 양도하는 것과 동일한 세액이 부과됩니다.<3> 시가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에서의 ‘시가’란 상속세및증여세법의 평가 방법을 준용하고 있으며, 해당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시가의 평가 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족 간 매매하려는 부동산이 아파트라면 유사한 물건의 최근 실거래가인 시세를 시가로 보아 적용하며, 만약 감정평가를 받아 시세보다 낮은 평가액을 받는다면 더 큰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은 일반적으로 세법에서 규정하는 유사한 물건의 시세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시세보다 낮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매매거래를 할 수 있으므로 아파트의 경우보다 더 많은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저가 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증여세'가족 간 부동산 매매시 세법에서 정하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소득세법과 별개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기준금액 : Min(3억원, 시가x30%)[사례]세법상 시가가 11억원인 아파트를 자녀에게 다음의 금액으로 양도1. 8억원(1)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 : 3억원(2) 기준금액 : Min(3억원, 3.3억원)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차감한 금액은 0원이므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음2. 7억원(1)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 : 4억원(2) 기준금액 : Min(3억원, 3.3억원)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차감한 금액인 1억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시가의 30%는 3.3억원이지만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작은 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함 세액비교자녀에게 아파트 증여를 고민하는 경우, 증여가 아닌 저가 양도를 활용한다면 발생하는 세액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사례]다음의 아파트를 자녀에게 양도, 매수자인 자녀는 무주택자1. 시가 : 11억원2. 거래가액 : 7억원3. 취득가액 : 5억원4. 공시가액 : 6억원 1. 양도소득세시가 11억원과 거래가액 7억원의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므로 시가 11억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지만,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므로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2. 증여세시가 11억원과 거래가액 7억원의 차액 4억원에서 기준금액 3억원을 차감한 금액인 1억원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직계비속에게는 10년간 5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5000만원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3. 취득세다주택자인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취득세가 12%(농특세, 지교세 제외)로서 중과되지만, 매매한다면 무주택자인 자녀는 1~3%(농특세, 지교세 제외)의 기본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1. 양도소득세시가 11억원과 거래가액 7억원의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므로 시가 11억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여 취득가액 5억원과의 차액인 6억원에 대하여 일반 양도소득세율(6~45%)가 적용됩니다. 양도자가 다주택자로서 조정대상지역 내 아파트라면 중과세율(2주택자 20%, 3주택자 30% 가산)이 적용되지만, 현재 1년간 중과유예 기간을 둠으로써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2. 증여세시가 11억원과 거래가액 7억원의 차액 4억원에서 기준금액 3억원을 차감한 금액인 1억원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직계비속에게는 10년간 5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5000만원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3. 취득세다주택자인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취득세가 12%(농특세, 지교세 제외)로서 중과되지만, 매매한다면 무주택자인 자녀는 1~3%(농특세, 지교세 제외)의 기본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저가 양도 거래, 세무상 리스크는?가족 간 저가 양도·양수 거래에 대한 조사 및 세액추징 사례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직거래 신고된 거래로서 다음과 같은 쟁점 사항들을 고려해야 하며, 각자의 상황에 따라 이외의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 후 진행이 필요합니다.가족 간의 거래는 제삼자 간의 매매거래보다 조세회피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관련 행정기관과 과세관청의 소명요청 및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양도시기, 채무승계 여부, 실제 세대분리 여부, 거래가액의 비율, 자금출처의 내용 등 각자의 상황에 따라 추가로 검토해야 할 사항들은 달라집니다.저가 양도거래는 절세효과가 클 수 있는 만큼, 충분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진행한다면 예상하지 못한 큰 세액과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진행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상 부동산 전문 당신의 자산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입니다.<한경닷컴 The Moneyist> 택슬리"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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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韓 상속세율, OECD國 최고 수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증여 세수(세금 수입)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과중한 상속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상속세 과세 방식과 세율의 합리적 개편 방안 검토’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2020년 한국의 GDP 대비 상속·증여 세수 비중은 0.5%로 OECD 회원국 가운데 3위고, OECD 평균(0.2%)의 2.5배 수준이라고 분석했다.한국의 직계 비속에 대한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 평균(약 25%)의 2배에 달했다.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상속받으면 할증평가(20% 가산)가 이뤄져 사실상 60%의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세율이다.보고서는 “한국의 상속세와 소득세(45%) 최고세율 합계는 95%로 일본(100%)에 이어 OECD 회원국 가운데 두 번째로 높다”며 “기업의 최대주주가 경영권을 물려줄 때 할증평가를 적용하면 105%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보고서를 작성한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상속세가 높으면 소득세가 낮거나 아니면 그 반대여야 한다”며 “한국의 상속세는 OECD 회원국 중 2위, 소득세는 7위로 모두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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