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사망 후 낙태한 아내, 7억 보험금 한 푼도 못 받는다 [정인국의 상속대전]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남편
혼자서 두 아이 키울 자신이 없었던 아내
남편의 죽음 앞에 아내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사회초년생이고 아내는 전업주부라 모은 재산도 없었네요.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요. 남편이 고교 동창의 성화에 못 이겨 가입해둔 생명보험에서 사망보험금 7억원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성급희 씨의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보험금 7억원 정도로 아이 둘을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요. 도저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뱃속의 아기보다는 이미 태어난 다섯 살 아이라도 제대로 키우는 편이 낫다는 게 주변 사람들의 중론이었어요. 성급희 씨는 어렵게 고민한 끝에 결국 뱃속의 아이를 낙태했습니다. 낙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시댁에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남편 사망 후 낙태한 아내, 7억 보험금 한 푼도 못 받는다 [정인국의 상속대전]](https://img.hankyung.com/photo/202201/0Q.28484241.1.jpg)
낙태하지 않았다면…성급희씨 상속 1순위
상속에 있어서 배우자는 항상 1순위에 해당하고, 직계비속이 있으면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상속비율은 배우자가 1.5이고, 직계비속이 1입니다. 직계비속(망인의 자녀)이 있으면 직계존속(망인의 부모)에게는 상속권이 없습니다.아이를 낙태하지 않았다면 아내 성급희 씨, 다섯 살된 딸, 뱃속의 태아, 이렇게 3명이 요절남 씨의 상속인이 됩니다. 태아는 상속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비율을 따져보면 사망보험금 7억원에 대해서 성급희 씨가 3억원, 다섯 살 딸과 뱃속의 태아가 각각 2억원씩 상속을 받게 됩니다. 성급희 씨는 남편 요절남 씨의 상속인이자, 두 아이의 친권자로서 보험금 7억원을 모두 관리하며 자식 둘을 키울 수 있습니다.
며느리의 낙태소식을 들은 시어머니는 노발대발했습니다. 며느리가 뱃속의 태아에게 보험금을 빼앗기기 싫어서 낙태를 했다는 겁니다. 시어머니의 이런 비난은 물론 성급희 씨의 입장에서는 펄쩍 뛸 노릇이었습니다. 자식이 하나이건 둘이건 부양의무는 오롯이 엄마인 자신이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지요.
![남편 사망 후 낙태한 아내, 7억 보험금 한 푼도 못 받는다 [정인국의 상속대전]](https://img.hankyung.com/photo/202201/0Q.28484246.1.png)
낙태로 달라진 상속관계…성급희씨 상속권 박탈
하지만 낙태로 인해 성급희 씨는 상속권이 박탈됩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자신과 동순위의 상속인을 살해한 상속인은 상속결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뱃속의 아이를 낙태한 성급희 씨는 자신과 동순위의 상속인을 고의로 살해한 것으로 평가되는 겁니다.성급희 씨가 상속에서 배제된 이후의 상속관계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요절남 씨의 다섯 살 된 딸이 1순위 직계비속으로서 보험금 7억원을 단독으로 상속받습니다. 일단 성급희 씨는 다섯 살 된 딸의 친권자로서, 딸이 상속받은 보험금 7억원을 관리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상황에 따라서 성급희 씨는 딸의 보험금을 관리할 권한마저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성급희 씨가 뱃속의 태아에게 보험금을 나눠주기 싫어서 태아를 낙태한 것이라는 시어머니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입니다. 성급희 씨의 딸에 대한 친권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딸에 대한 친권상실로 인해 딸의 보험금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마저도 상실되는 것이지요.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2127, 판결]
태아가 호주상속의 선순위 또는 재산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경우에 그를 낙태하면 민법 제1004조 제1호 소정의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급희 씨는 뱃속의 태아를 낙태할지 결정하기에 앞서 주변 지인의 의견만 구할 것이 아니라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했어야 했습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정인국 한서법률사무소 변호사/세무사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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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법무부가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제외하는 민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공표하면서 유류분의 새로운 지각변동이 감지되고 있다. 그간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유류분 역사와 시급히 개정돼야 할 부분들은 무엇인지 정리해봤다.“유류분 전쟁의 시작은 밥상 위 달걀후라이 개수부터 시작된다.”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유류분 갈등의 ‘본질’을 이렇게 표현했다.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은 ‘가족의 전쟁’으로 불린다. 소송 과정에서 은밀한 가족 간 돈거래가 속살을 드러내며, 말 못할 배신감에 울분을 터트린다.하지만 이 전쟁의 서막은 대개 예견된 일이 많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누구나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는 하지만 으레 더 마음이 가는 자식이나 형제가 있기 마련이다. 더욱이 현대사회에서 평균 수명이 늘고, 이혼, 재혼, 졸혼 등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등장하면서 그 ‘공평의 기준’이 누군가에게는 상처로 적용되는 일이 적잖이 발생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이런 가족 간 갈등의 골은 점점 더 늘어나는 양상이다.실제 대법원 유류분소송 통계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전국 법원에 접수된 유류분청구소송 건수는 1444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10년 전(452건)보다 219% 증가한 수치다.본래 우리나라는 조선시대는 물론 제정 민법 당시에도 유류분 제도가 없었지만, 민법이 1977년 12월 31일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되며 비로소 유류분 제도가 도입됐다. 유류분 제도는 상속받을 사람의 생계를 고려해 법정 상속인 몫으로 유보해 놓는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을 말한다.즉, 상속인 또는 근친자에게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해 일정한 형태의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제도다. 현행 민법에서 유류분은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경우 법정상속액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인정하고 있다.당시 관련 자료들을 보면 유류분 도입 주장은 법정상속에서 남녀평등의 요청이 관철되는 것을 전제로 보완장치로서 주장되거나 여권신장,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의 청산 보장 등을 근거로 하면서 가부장적이고 남녀차별적인 일부 세대의 상속 관념을 개혁하고자 한 것이 골자다. 하지만 유류분은 균등한 상속재산 분배라는 당초 취지에도 불구하고 분쟁의 불씨가 돼 왔다.따라서 그간 법조계 안팎에서는 ‘현행 유류분이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해 왔다. 물론, 아직도 유류분과 관련된 판례가 다양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최근 들어 주목할 만한 판례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다.형제자매의 ‘유류분 상속 권리’ 사라져최근 가장 눈길을 끈 소식은 법무부가 2021년 11월 9일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일이다. 만약 이 법이 개정된다면 배우자나 부모, 자식이 없이 사망한 사람의 형제자매가 고인의 생전 의사와 상관없이 재산 중 일부를 상속받을 수 있던 권리가 사라지게 된다.현행 법에 따르면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 선순위 상속인이 있을 때는 형제자매의 상속분은 없다. 다만 형제자매만 2명 있는 A씨가 별다른 유언 없이 사망할 경우 형제 2명은 같은 비율로 재산을 상속받는다. 단, A씨가 특정인에게 재산을 몰아주는 등의 유언을 하게 되면 현행 민법에서는 형제자매들이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민법 개정안이 적용되면 형제자매의 경우 유류분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 이를 놓고 법무부 관계자는 “피상속인의 유언의 자유를 보다 확대하고, 가족제도를 새로운 시대적 요청과 환경에 맞춰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법무부는 이번 입법예고안에 “부칙 제3조(유류분에 관한 경과 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진행 중인 유류분반환청구 사건에 대해서는 제1112조 제4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를 두어, 개정 규정의 소급효를 방지하는 조항도 명시했다.이에 대해 민경서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번 입법예고는 극단적인 핵가족화로 인해 형제자매의 경우 상속 시 유류분을 인정할 만큼의 유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회적 현상을 반영하고, 유류분의 대표적인 폐해로 지적받는 망인의 재산처분권 행사를 제약하는 것을 조금이나마 덜어내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평했다.곽준영 법무법인 원 변호사 역시 “이번 법무부 개정안은 가산관념의 약화를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상당한 규모의 토지를 보유하고 대가족 내지 친족이 대대로 정주하며 농·임업에 종사하던 과거 시대상을 벗어나, 대다수 인구가 도시에 근무하며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30대의 경우 비혼 인구가 절반이 넘었다는 시대상을 지적하는 것”이라며 “이번 입법예고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더 이상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기여하기 어렵다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것이며, 이는 지극히 자연스럽고 온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법조계 “유류분 격변하는 시대상 반영해야”이번 법무부의 입법예고 외에도 앞서 유류분 제도의 변화 시도는 조금씩 감지돼 왔다. 2021년 9월에는 부모가 생전에 자녀들에게 각각 다른 금액을 증여하고 사망한 경우, 자녀들의 유류분을 계산할 때에는 실제 상속받은 이익 등 구체적인 금액을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당시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딸 3명이 아들 1명을 상대로 “아버지 생전에 아파트를 증여받는 등 현저히 많은 재산을 얻었다”며 제기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들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그간 법정상속분은 상속 개시 전의 특별수익과 상속 개시 당시 상속재산을 합한 전체 상속재산에서 가져가게 되는 민법상 법정상속분을 순상속분액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고, 구체적 상속분은 법정상속분에 특별수익 등을 반영해 수정한 상속분을 의미했다. 이에 대법원이 순상속분액을 판단함에 있어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본 셈이다.이처럼 격변하는 시대상에 맞춰 유류분도 그에 발맞춰 개정이 요구되지만, 그 속도는 아직 더딘 모양새다.민경서 변호사는 “우리와 같은 유류분 제도가 있었던 일본, 독일도 유류분 권리자의 범위를 부양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 축소하거나 비율을 줄이는 방안으로 입법이 이뤄졌다”며 “입법 진행과 함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속인을 구분하는 기준, 부양의 필요성이 있어 유류분권자에 해당한다고 판정하는 기준과 그러한 기준에 따라 유류분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곽준영 변호사는 “가장 먼저 손봐야 할 부분은 가업승계나 공익기부에 있어서 유류분이 걸림돌이 되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논의라고 생각한다”며 “오늘날 가업(기업)승계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은 더더욱 커지는데, 유류분 제도로 인해 안정적인 승계 전략을 구상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심지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언대용신탁을 제시하고 있기까지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더불어 그는 “유류분 관련 법조문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 유류분 관련 민법 조문은 굉장히 거칠고 엉성하게 돼 있어 많은 해석의 틈이 발생하고 있고, 판례가 이를 겨우 막고 있다”며 “판례도 자신의 해석이 반드시 합리적이라기보다는 현행법상 부득이하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것이 많으며, 공동상속인에 대한 특별수익을 제한 없이 반환받는 것보다는 10년 정도의 제한을 두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글 김수정 기자김수정 기자 hoho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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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회의 성숙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제도와 의식이 얼마나 잘 뿌리내렸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과연, 우리나라의 현실은 온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부족분은 어떻게 채워져야 할까. 2021년 12월 겨울 어느 날, 지하철역에서 ‘장애인이동권 보장’ 위해 한 장애인단체가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개정을 위해 시위하는 기사를 접하게 됐다. 20년째 장애인단체가 요구하는 건 모든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30% 정도에 불과한 저상버스 도입율을 높이자는 요구였다.시민들 출근시간에 지하철역에서 일어난 시위로 서울교통공사는 승객 환불금 3000만 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도 냈다. 장애인단체의 시위가 있었던 날 이틀 뒤 청주시는 2031년까지 청주 신봉동에 586억 원을 투자해 장애인복지타운을 확대 조성한다고 한다.이곳에 들어설 시설은 장애인 재활치료 시설, 장애인 문화예술 및 업무지원시설, 장애인 수련 및 교육시설과 체험관을 설립한다고 한다.청주시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과 함께 공존하는 공간을 조성한다고 한다. 이렇듯 우리 사회에서는 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배려와 갈등이 공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2020년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현황을 보면 263만3026명으로 산정됐다. 2020년 총인구 5178만 명 중 5.08%가 등록된 장애인 수인 것이다. 이는 적지 않은 비율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여러 제도와 관심이 주목해야 할 것이다.‘딱 하루만 더 살고 싶다’‘장애인 부모’의 자산관리 고민장애아를 두고 있는 부모의 마음은 늘 한결같이 ‘아이보다 딱 하루만 더 살고 싶다’다. 장애인 가족들의 마음은 예전부터 늘 같은 마음이나 표현 방식은 이제 많이 달라졌다. 여러 경로를 통해 장애인들의 활동을 거들고 있고 개선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사회에 알리고 있는 것이다. 장애아가 있는 가정들이 장애인 관련 제도 등을 알아보고자 하는 세대들이 많은 편인데 특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2조의 2)이 개정(2019년 12월31일)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듯하다.장애인이 재산을 증여받고 그 재산을 본인을 수익자로 해 신탁한 경우로서 해당 신탁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5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장애인이 있는 세대라면 활용할 만하다. 장애인신탁이 가능한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 능력이 없는 자 △그 밖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다.상증세법 개정(2020년 12월 22일)으로 타익신탁(타인이 장애인을 수익자로 해 재산을 신탁한 경우) 구조가 가능해졌고, 중증장애인 기초생활비 용도로 신탁수익비 월 150만 원(미달할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해) 인출이 가능하게 됐다. 이는 그동안 장애인신탁의 활성화를 가로막았던 요인 중 하나인데, 이를 개선해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여기서 중증장애인의 대상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장애인신탁은 원천적으로 해지를 하면 면제받았던 증여세가 다시 부과됨을 주의해야 하는데, 해지 후 1개월 이내 신탁에 다시 가입한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그렇다면 장애인이 토지를 증여받고 신탁해 증여세를 면제받았는데 이후, 신탁한 토지를 매도한 다음 매입한 부동산으로 신탁을 설정했다면 증여세가 면제될 수 있을까.장애인이 신탁한 재산 처분에 관한 판례(조심2021광3074, 2021.09.02)에 따르면 해지일 1개월 이내 다시 신탁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지정권자로부터 사업지구 또는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사실이 없는 점에서 상증법 시행규칙 제14조의 3에서 규정한 신탁업자에게 신탁된 재산이 수용 등의 사유로 처분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을 들어 과세처분 했다.장애인신탁이 가능한 재산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등인데, 특히 부동산의 경우 신탁된 부동산은 매도가 이뤄지면 신탁이 해지돼야 하므로 소유 중인 부동산이 매매를 염두해 두었다면 부동산보다 금전을 신탁으로 활용할 것을 추천한다. 이렇듯 장애인을 위한 세제 혜택을 주는 이유는 장애인들은 상속이 발생한다면 본인의 상속분을 지키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비장애인 상속인들과의 협의가 쉽지 않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어 부모가 생전에 장애인의 몫으로 미리 배분해준다면 세제 혜택을 주어 장애인의 자립을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장애인을 수익자로 지정한 ‘보험을 활용한 비과세 혜택’장애인을 위한 자산관리 방안으로 또 하나의 방안이 있다. 보험을 활용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 방법인데, 상증세법 제46조의 8,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연간 4000만 원 범위 내)을 이용하는 방법이다.‘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6조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은 비과세이며 보험금을 통해 연간 400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장애인을 위한 보험을 활용해야 한다.보험금 활용은 거치식으로 목돈을 예치해서 바로 보험금 지급을 받는 경우와 적립식으로 보험을 가입해 추후 장애인의 자립을 도울 수 있는 방안으로 양분된다. 이는 흔히 알고 있는 연금보험을 활용해 구조를 마련할 수 있는데 보험의 수익자를 장애인으로 설정해야 한다.이렇듯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미리 대비책을 세워두고 싶을 것이다. 그런 애틋한 마음을 보듬어 국가에서는 장애인에게 여러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신탁과 보험을 통한 플랜을 통해 자산관리 방안을 미리 마련한다면 장애인이라고 해서 부모 사후 재산관리 분야에서 뒤처지지 않을 수 있다.현금흐름도 안정적으로 매월 지급 형태를 유지하고 병원비나 특수교육비 목적으로도 헐어 쓸 수 있기 때문에 부모 생전에 맞춤형 설계가 필요한 것이다. 장애인을 위한 계획적인 미래 설계를 지원하고 실천할 수 있게 구성한다면 국가가 주는 혜택도 함께 누릴 수 있으므로 절세 차원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글 박현정 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센터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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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큰 숙제 중 하나는 역시 상속세 납부일 터. 상속재산의 대다수가 현금이 아닐 경우 세금 납부는 더욱 버거울 수밖에 없다. 이 경우 물납제도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CASE작고하신 아버님으로부터 제가 관리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동산들을 상속받게 됐습니다. 당장 상속세뿐만 아니라 향후 종합부동산세 부담까지 있는데, 상속받은 재산 자체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요건이 어떠한지 궁금합니다.SOLUTION 세금은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이나 주식을 상속받았는데 현금은 부족한 경우라면 상속재산을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재산의 환가 과정에 시간이 걸리다 보니 고액의 세금은 제때 납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원활한 세수 확보와 납세자 편의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물납제도를 예외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물납제도는 법에서 별도로 정한 유형의 재산으로 세금을 내도록 허용하는 제도로서, 1950년경 상속세와 관련해서 최초로 도입된 이후 법인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증여세에 폭넓게 적용된 적도 있었으나, 2016년 이후에는 상속세 및 재산세만 물납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속세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은, 크게 △국내 소재 부동산 △유가증권으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국내 소재 부동산에 한하며, 유가증권에는 국채나 공채, 회사채,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집합투자증권, 종합금융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등이 포함됩니다.유가증권 중 상장주식은 애당초 거래소에서 매각해 현금을 확보하기 용이하므로 물납 대상에서 제외되며, 다만 법령에 의해 처분이 제한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물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비상장주식은 평가가 어려울 뿐 아니라 과세관청의 매각도 용이하지 않으므로 물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2021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증세법 개정안 제73조의 2는,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등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물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작품에 한해 2023년 1월 1일부터 문화재나 미술품도 물납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상속세 물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이 상속재산의 2분의 1을 초과 △상속세 납부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현금, 예금 등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나 결정통지에 의한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물납신청 등을 해야 합니다.즉, 현금이나 예금이 납부할 상속세액보다 많으면 물납을 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물납 신청한 재산의 관리 처분이 부적당하지 않아야 하는데, 가령 전세권이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부동산이 그러한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물납을 허가해야 합니다.한편, 물납을 하더라도 각 재산유형별로 상속세에 충당되는 순서가 정해져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국채 및 공채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자본시장법’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상장주식 △국내 소재 부동산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집합투자증권, 종합금융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의 순서로 충당하게 돼 있는데, 다만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한편 물납을 진행한 후 조세심판원이나 법원에서 상속세 부과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납재산을 그에 따라 환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별도로 국세환급가산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물납재산이 이미 매각되는 등 환급이 어려운 경우라면 국세환급금의 충당 및 환급의 예에 따라 처리되며, 이 경우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이 함께 반환됩니다.물납에 충당할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등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함이 원칙이지만, 상속개시일로부터 물납일 사이에 상황이 달라지면 가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부분은 물납의 법적 성격이 일종의 대물변제이므로, 세법상 양도로 보아 물납 재산의 처분에 따라 양도세 등 다른 세금이 추가로 과세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대법원도 증권거래세 관련 사안에서 상속세 물납이 공법상의 대물변제적 성격을 가진 유상양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글 이은총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