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규제하는 4대산업 피하고, 키우는 4대산업 주목해야 [Dr.J’s China Insight]
중국 '소강사회 달성' 다음 새로운 목표는 '공동부유론'
중국은 '공산당 100년의 약속'의 제1단계 목표인 모든 국민이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소강사회(小康社会)' 달성을 끝냈습니다. 중국은 1921년 공산당 창당 후 100주년이 되는 2021년에 인당 소득 1만달러, 2010년 국내총생산(GDP)의 2배 달성을 목표로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이미 중국은 1인당 소득 1만483달러에 GDP는 14조7000만 달러로, 2010년의 6조 달러의 2.4배를 달성했습니다.1949년에 건국한 중국의 두번째 목표는 건국 100주년인 2049년에 경제력에서나 군사력에서 세계 1위가 되는 겁니다. 중국말로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는 겁니다. 그러나 중국이 총량지표에서 그리고 평균지표에서는 소강사회(小康社会) 달성이 이뤄졌다고는 하지만 국민들의 체감지표는 거기에 미치지 못합니다.
중국 정부가 절대빈곤을 없앴다고 자랑하지만 상대적인 빈부격차는 커지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2020년 5월에 개최된 전인대 폐막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기자와 일문일답에서 리커창 총리는 중국의 평균 인당 소득은 6만5000위안을 넘었지만, 14억중 6억명의 인구는 연간소득 1만위안에 불과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꿈꾼다"는 '중국몽(中国梦)'을 국정 아젠다로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소강사회 이후 새로운 대장정을 시작해야하는 중국 정부는 국민들에게 구름 잡는 거창한 구호보다는 국민들이 공감할 만한 키워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10월26일 제19기5중전회의에서 '전국민의 공동부유(全体人民共同富裕)'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했고, 2021년 3월12일 제14차5개년 계획에서 '공동부유(共同富裕)'론이 "사회주의의 본질적 요구사항"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공동부유' 달성 수단으로 '의법치국(依法治国)'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다같이 부자 되자는 '공동부유(共同富裕)'론이 공염불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빈부 격차 축소가 필수이며, 이를 위해서는 개혁을 전면적으로 강화해야 하고 법과 제도의 정비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칭화대 법학 박사출신 답게 시진핑 주석은 공정한 법집행이 필수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나라를 통치한다는 '의법치국(依法治国) 5개년 계획'을 내 놓았습니다.'의법치국(依法治国) 5개년 계획'은 만연한 부패의 고리를 끊고, 빈부 격차를 줄여 '중국의 꿈(中國夢)'을 이룩하는 수단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시진핑 정부의 법치에 따른 정부 건설계획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5년전인 2015년 12월, 중국 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법치에 따른 정부 건설을 위한 실시 개요(2015-2020)'를 발표했고 2020년까지 법치국가 건설을 위한 대청사진과 행동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021년 8월11일 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법치에 따른 정부 건설을 위한 실시 개요(2021-2025)" 발표하면서 '14차 5개년 계획 기간' 5년 동안의 법치 정부 실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1기보다 더 강력한 규정과 제재조치 부여했고, 14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법치 정부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로드맵과 건설 맵을 보여줬습니다.
4대 규제산업은 피하고, 4대 육성산업을 잘 봐야?
투자는 7대2대1의 법칙으로 투자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고성장 하는 후진국 투자에는 70%는 정책, 20%는 산업, 10%는 기업입니다. 대세는 바닷물의 온도입니다. 바닷물의 온도(70%)가 5도만 바뀌어도 어종(20%)이 홀랑 바뀝니다. 어종이 바뀌면 이전에 있던 고기(10%)가 큰 고기냐 작은 고기냐는 의미 없습니다.최근 수개월간의 서방 세계의 시각으로 보면 중국 정부당국의 이해하기 힘든 플랫폼기업의 제재는 2021년 8월11일 발표한 제2기 의법치국 실시 개요(2021-2025)를 찬찬히 읽어보면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플랫폼기업의 제재는 시진핑 주석의 국정철학인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을 구현의 목표인 '공동부유론'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인 '의법치국'을 보면 거기에 규제할 대상과 육성할 대상이 나옵니다.
중국 투자를 하는데 중국 지도자의 국정철학을 알아야 하고, 그 실행 목표와 수단을 이해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국은 어렵고 중국 투자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나라에 투자를 하든지 "정부와 맞서지 말라"는 철칙이고 중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는 역설적으로 정부의 입김이 서방국가보다 월등히 강한 중국의 경우 정부가 규제하는 산업이 아닌 육성하려는 산업에 투자하면 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중국의 '공동부유론'과 '의법치국'의 계획은 자세히 읽어보면 중국 정부가 규제하는 산업 4가지와 육성하는 산업 4가지 범주가 나옵니다.
중국 당국이 분배의 공평과 공정을 통해 '공동부유'를 추구하는 데 있어 현재 장애가 되는 범주가 4가지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바로 미국과 홍콩에 상장되었지만, 이번 규제로 주가가 급락한 중국기업들이 모두 해당되는 산업입니다.
반면 중국이 중국몽과 공동부유를 위해 반드시 육성해야 하는 범주가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미국의 기술로 목 조르기에서 탈피할 신기술, 첨단산업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첨단소재 관련산업입니다. 둘째, 소득격차와 불평등을 줄이는 산업입니다. 도농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농업진흥관련 농기계, 종자산업, 농업물류 유통산업입니다. 셋째, 국가 안전과 관련된 산업입니다. 보안, 방산, 우주항공 같은 산업입니다. 넷째는 탄소중립과 환경보호 관련 산업으로 저탄소 녹색산업으로 전기차, 수소차, 환경처리산업 입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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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정부의 플랫폼기업 제재, 진짜 자책골일까 [Dr.J’s China Insight]
중국 주식, 더 정확히는 미국과 홍콩에 상장된 중국 플랫폼기업 주식에 투자한 투자가들은 맨붕에 빠졌습니다. 중국정부 당국의 플랫폼기업에 대한 제재가 멈추지 않고 연타를 퍼부으면서, 주가가 폭락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시총 기준으로 미국에 상장된 중국기업의 50%가 인터넷 기업이다 보니 미국에 상장된 중국기업에 투자한 투자가들은 이른바 멘붕(멘탈붕괴)에 빠졌습니다.2020년 11월 중국 금융당국은 공모자금 모집까지 끝낸 알리바바의 자회사인 핀테크회사 개미금융(蚂蚁集团) 기업공개(IPO)를 중지시켰습니다. 지난 4월에는 알리바바, 텐센트 등 중국의 플랫폼기업을 공개 소환하고 조사를 해 반독점법 위반으로 거액의 벌과금을 물렸습니다.알리바바가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타오바오와 티몰 등에서 입점 상인들에게 '양자택일'을 강요했다면서 182억2800만 위안(약 3조100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지난 7월에는 알리바바와 텐센트에 대해 각각 6건과 5건의 지분 인수를 불법으로 한 책임을 물어 각각 50만위안(약 8800만원) 벌금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지난달에는 미국 상장을 한지 3일 만에 중국최대의 공유자동차업체인 디디추싱(滴滴出行)에 대해 네트웍보안법 위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트럭공유자동차업체들도 같은 법을 적용해 조사를 하는 겁니다.그리고 바로 가입자 100만명이상의 가입자를 가진 플랫폼기업의 해외상장시에는 금융감독원의 승인 외에도 인터넷 판공실의 승인을 받도록 해외상장절차를 변경했습니다. 중국 플랫폼기업의 해외상장에 가장 중요한 금융구조인 가변이익실체구조(VIE)의 적정성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발표도 함께 했습니다. 중국 인터넷기업이 미국에 상장한 이유는 상장요건 문제중국 인터넷 기업들은 왜 중국에서 상장을 하지 않고 미국시장에 주로 상장했을까요? 이유는 지분구조와 상장요건 때문입니다. 인터넷 기업은 초기에 대규모 자금이 투자되지만 가입자가 일정수준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적자 상황이고 가입자가 늘면 서버 등 데이터처리 저장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자금이 항상 부족합니다.그런데 이런 적자기업에 투자할 중국개인이나 기관이 별로 없었습니다. 자금이 부족한 창업자는 자금을 주로 해외 투자가를 통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했고, 때문에 1대주주의 지분율은 50% 이하로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경영권이 위협 받게 되면서, 재주는 창업자가 부리고 돈은 투자가가 버는 형국이 나옵니다.해법은 창업자와 투자자 사이에 차등 의결권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창업자 지분이 11%에 불과하지만 창업자에게는 1주당 5개의 의결권을 주고, 일반주주는 1주의 의결권을 주는 차등 의결권제도를 도입하면 창업자는 11%지분율이지만 55%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문제는 중국증권거래소는 이런 차등 의결권제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적자가 난 기업은 상장조건을 맞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터넷기업은 중국 본토에 상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적자가 나도 비즈니스 모델만 좋으면 상장이 가능하고 차등 의결권제도를 허용하는 미국 증시에 상장한 것입니다.이런 구조로 외자를 통해 자금 조달하고 상장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알리바바의 최대 지분 보유주주는 일본의 소프트뱅크(Softbank)이고, 텐센트의 경우 남아공 네스퍼스의 자회사 프로서스(Prosus)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인터넷시장이 개방되어 있지 않아 외국인이 인터넷회사의 대주주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쓴 꼼수가 가변이익실체구조(VIE)입니다.가변이익실체구조(VIE)는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고, 이 회사가 중국내 자회사를 만들고 외국자본은 이 회사를 통해 지분투자가 아닌 대출을 해주고 대신 경영계약과 지분인수계약을 통해 실질적으로 중국내 회사를 지배하는 구조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외국자본이 본토기업에 대출해주고 지분을 담보 잡는 '주식담보대출'을 해주는 구조입니다. 중국이 플랫폼기업 제재를 한 이유는?서방 언론에서 알리바바는 창업자인 마윈의 가벼운 입이 설화를 불렀다고 하고, 중국당국이 세계적인 플랫폼기업을 죽이는 자해행위를 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심지어 마윈의 실종설, 지분국가 헌납설이 돌고, 미국에 갓 상장된 디디추싱의 상장폐지설도 난무했습니다.중국 정부는 정말 세계적인 전자상거래, 게임, 모빌리티회사로 부상한 중국 플랫폼기업을 죽이는 자책골을 넣은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것일까요? 중국의 상황을 짚어 보면 전자보다는 후자의 가능성이 큽니다.첫째, '새장경제론'입니다. 중국은 공유제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모든 기업과 조직은 국가의 통제하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새장 밖으로 나가는 새나, 새장보다 커진 새는 통제합니다. 중국의 플랫폼기업은 미국의 플랫폼기업에 버금가는 규모로 커졌고 새장 밖으로 나갈 움직임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둘째, 중국은 인터넷시장이 개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규제를 하든 제재를 하든 시장은 그대로 있고 점유율이 업체 간에 달라질 뿐입니다. 외국기업에 국부가 유출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잡은 고기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강하게 규제하고 통제하는 것입니다.셋째, 금융위기의 발생 가능성입니다. 알리바바 자회사 개미금융(蚂蚁集团)을 제재한 이유는 개미금융의 수익의 63%가 저 신용의 일반인에 대한 고리대금업이었습니다. 예금기능이 없는 핀테크회사가 대출채권을 기초로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만들어 무한대로 자금조달해 대출을 일으키는 중국판 서브프라임 사건인데, 개미금융(蚂蚁集团)은 핀테크회사였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감독 사각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확인되지 않다가 IPO 과정에서 들통이 난 것입니다.금융당국이 뒤늦게 금융사각지대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급하게 IPO를 중지시키고 공모자금 환급을 했습니다. 개미금융은 자본금의 200배가 넘는 대출을 실행했고 만약 신용경색이 일어나 저 신용자의 대출상환이 어려워진다면 GDP의 3%가까운 대출이 부실자산이 될 처지였습니다.넷째, 데이터 안보문제입니다. 지금 중국의 플랫폼기업은 14억 인구 중에 회사당 4억~12억명의 가입자를 가진 정부를 넘어서는 거대한 빅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데이터가 해킹된다면 국가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 민간기업들의 네트워크와 데이터 보안의 수준은 낮은 편입니다. 디디추싱의 경우 국가주도의 정밀지도 제작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이고 이 기업의 정보가 유출되면 유사시 국가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플랫폼기업 제재는 미중전쟁을 대비한 고단수 전략최근 3년간의 미중 전쟁의 과정에서 중국의 대응과 미국의 반응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이 3년간 공격했지만 중국에 치명상을 입히지는 못했고, 이젠 미국 단독이 아닌 동맹으로 공격해야 할 정도로 중국이 커졌다는 사실을 다시 봐야 합니다.미국은 '힘으로 공격'하고 중국은 '시간으로 방어'를 합니다. 미국이 강한 것은 틀림없지만 4년마다 표심에 목숨 거는 정치시스템 때문에 중국 공격에 구조적 약점이 있습니다. 중국은 일당독재의 특징인 국가자원 총동원령을 내릴 수 있는 사회주의의 강한 사회통제력이 있고 정책을 일관성 있게 장기적으로 유지한다는 것을 잘 봐야 합니다.중국은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만 판단하면 실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세계인구의 5분의1을 통제하고 세계 2대 경제권으로 올라선 중국 정부의 정책을 가십성이나 일과성 혹은 후진국 정부의 뒤쳐진 정책실행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중국의 플랫폼기업의 제재는 알 낳는 암탉을 잡아먹는 자책골처럼 보일 수 있지만 중국 공산당, 그리 어리석지 않습니다. 중국의 플랫폼기업 제재에 반독점범, 국가보안법, 네트웍보안법, 데이터보안법을 적용하는 진짜 이유는 중국기업 죽이기가 아니라 미중 전쟁에 대비한 사전 포석입니다.최근 3년간의 미중 전쟁에서 보았지만, 제조업과 무역업에서는 미국은 중국을 이기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절대적 우위를 갖는 분야는 서비스업 분야입니다. 바로 금융과 인터넷서비스입니다. 미국이 지금은 무역전쟁, 기술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이 둘을 무기로 진짜 중국에서 하고 싶은 것은 서비스시장을 개방하게 만들어 중국 돈을 털어 가는 것입니다.그간 미국의 경제전쟁을 보면 미국은 거지를 털지 않습니다. 1980년대 일본, 1990년대 2000년대 중동을 턴 이유는 당시 전세계 달러가 거기에 모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2020년 지금 전세계달러는 중국에 모여 있습니다. 3조2000만달러의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미국이 진짜 노리는 것입니다.금융시장 개방과 인터넷시장의 개방이 미,중전쟁으로 종착역입니다. 지금 중국의 플랫폼기업이 폼을 잡고 있지만 정부가 만들어준 만리장성의 보호 아래의 얘기일 뿐입니다. 정부의 보호아래 자란 나약한 중국 플랫폼기업들, 시장이 개방돼 세계 최강인 미국의 플랫폼기업과 맞붙었다 하면 한방에 나가 떨어지고, 거대한 정보와 데이터가 미국으로 갈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결국은 시장을 개방해야 하는 약자인 중국, 인터넷서비스시장에서 세계 최강인 미국기업에 다 털릴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노력이 바로 중국 플랫폼기업에 먼저 반독점범, 국가보안법, 네트워크 보안법, 데이터 보안법을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중국 기업에 적용해 훈련시켜 면역성 키우는 것이고, 시장개방으로 미국 기업이 들어왔을 때 지금 중국의 플랫폼기업을 때려 잡듯이 미국기업에도 반독점범, 국가보안법, 네트웍보안법, 데이터보안법의 굴레를 씌우면 한방에 잡아 버릴 수 있습니다.그러나 주가가 속락한 중국 플랫폼기업의 미래, 아직 속단하기는 이릅니다. 중국정부의 플랫폼기업 길들이기, 단련 시키기 과정은 ①공개소환→②위반조사→③벌금부과→④시정조치→⑤사업모델 변경의 5단계를 거칩니다. 반독점법의 경우는 4단계왔지만 네트웍과 데이터보안은 아직 2단계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한경닷컴 The Moneyist>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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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 중국에 한국이 필요한 이유 [Dr.J’s China Insight]
공자의 '소강사회(小康社会)'를 구현하려는 중국중국은 공자의 '예기(禮記)'에 나오는 이상사회인 대동(大同)사회 건설을 목표로 하고 그 달성의 단계를 온바오(温饱), 소강(小康), 대동(大同) 단계로 나누고 이를 국가경제계획과 연계하고 있습니다.온바오(温饱)단계는 따뜻하게 배부르게 먹는 사회로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경제적으로는 1인당소득 1000달러대를 말하는 데 대략 중국의 1인당 소득이 1045달러에 도달했던 2001년께가 이 단계에 해당합니다소강(小康)단계는 의식주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단계로 1인당 소득 1만달러대를 말하는 데 중국이 1만484달러의 1인당소득을 달성한 2020년의 경제단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대동(大同)단계의 사회는 공자가 말한 무위지치(無爲之治)로 표현되는 요순(堯舜)시대의 이상향으로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상태를 갖춘 이상적 사회를 말합니다. 재물은 사회와 나누고 직접 노동하는 것이 고귀하며, 결국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야 말로 '대동사회'라는 것입니다.중국의 대동사회에 대한 구체적인 수량목표는 없지만 중국은 2035년에 경제력에서 미국을 추월하고, 2050년에는 군사력에서도 미국을 넘어서 세계 1위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등소평이 제안한 '소강사회 건설' 창당 100주년에 시진핑이 완성'소강사회'는 공자의 얘기지만 사회주의 신중국에서 첫 사용은 등소평이 1979년 일본수상을 접견하면서 사용했습니다. 1987년에 등소평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3단계 진입전략(三步走)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전면적 소강사회건설'을 경제정책으로 시작한 사람은 2002년 장쩌민 주석이었고, 이것을 2021년에 시진핑 주석 시대에 달성한 것입니다.중국은 2021년 3월5일 열린 양회의에서 리커창 총리가 정부업무보고를 하면서 2020년에 중국의 GDP 성장률은 코로나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2.3%에 달했습니다. 이 결과 551만 명의 농촌 빈곤 인구가 전부 빈곤에서 탈출했다고 발표했습니다.2012년만 해도 9899만 명에 이르던 절대빈곤인구가 2019년 551만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2021년 현재에는 모두 사라졌고 먹고 입는 문제만이 아니라, 의무교육, 기본의료, 주거문제 등 기본적인 생활조건이 모두 향상되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시진핑시대 들어 전면적인 소강사회건설을 완성했다고 선언한 것입니다.전세계 최대규모의 정당인 중국 공산당이 오는 7월1일 창당 100주년을 맞습니다. 1921년 7월1일 57명의 당원으로 시작한 중국 공산당은 2019년 말기준으로 9191만명의 당원을 가진 세계최대규모의 당으로 성장했습니다. 당이 통치하는 국가의 경제규모로 보면 세계 2위를 달성해 스스로 대성공이라고 자평할 만 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중국은 창당 100주년 되는 2021년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두 개의 백년 목표를 세웠는데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되는 2021년에 '소강사회 건설',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에 '사회주의 현대화강국' 도달의 목표를 정했고 그 첫번째 100년의 목표를 2021년에 달성했습니다.중국의 당초 계획은 7월1일에 100주년 행사를 대대적으로 하려고 했지만 코로나19로 대규모 군사열병식 같은 행사는 하지 않는 대신 100주년 기념, 훈장 수여식과 대규모 전시회 및 문화공연 등의 조용한 행사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지금 베이징의 천안문광장에서는 비공개로 창당 100주년 기념식 리허설을 하고 있습니다. 소강사회 달성은 중국 공산당의 국민과의 약속 달성에 대한 자신감이기 때문입니다."100년 만의 위기"를 언급한 중국, 대국의 결핍에 기회중국은 공산당의 100년의 약속을 달성했다고 마냥 좋아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중국은 2021년부터 향후 5년간의 14차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100년만의 위기에 봉착했다"고 언급했습니다바로 미·중의 전략적전쟁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미국은 2등 죽이기에 이골이 난 나라입니다. 70년대 구소련이 미국GDP의 40%를 넘어서자 페레스트로이카를 도입해 소련을 붕괴시켰고, 1985년 일본이 미국GDP의 40%를 넘어가자 플라자합의와 미일 반도체협정을 통해 10년만에 일본을 좌초 시켰습니다. 지금 2021년 중국은 미국GDP의 73%에 달하는 국가로 부상했기 때문에 미국의 2등 죽이기에서 중국이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중국 100년만에 소강사회를 달성했지만 대국으로 가는 길에 험로가 가로 놓여 있습니다. 중국은 2004년 수정헌법을 통해 개인의 사유재산은 침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수용할 경우 적절한 보상을 한다는 사유재산제도를 도입했지만 소유제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사유경제'라는 용어 대신 조심스럽게 '사영경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사영경제를 얘기하지만 여전히 국유기업이 국가경제와 산업의 주도권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기업의 부실과 부정부패문제가 문제가 되고 있고 정부의 과도한 보조금이 미중 전쟁에서 미국이 문제삼고 있는 대표적인 이슈이기도 합니다.그리고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소비의 증가와 뷰티와 헬스에 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고 이미 세계 최대의 명품소비시장이 중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뷰티와 명품산업은 낙후되어 국민의 수요를 맞추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늙어가는 사회, 생활고로 아이를 낳지않는 인구문제도 있습니다. 중국은 연간 2500만~3000만명이 태어났던 베이비붐세대의 대거 은퇴시대를 맞아 의료비용과 핼스케어 비용의 증가가 발등의 불로 떨어지고 있습니다.미국은 2년간 무역전쟁을 했지만 중국을 굴복시키지 못하자 이번에는 반도체를 필두로 기술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의약품동맹을 통한 대중국 포위망을 구축하기 시작하자 중국도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세계의 기술을 마음대로 베끼고 중국에 진출한 외국기업의 기술을 강제로 이전하게 하던 행태도 이제 어려워지자 자체기술개발과 미국을 제외한 여타 국가들과 기술협력에 전력투구하고 있습니다.미국은 무역으로 시비 걸고 기술로 중국의 목을 조르고 금융으로 중국의 돈을 털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중국, 4차산업혁명 시대에 혁신과 신기술을 개발할 창의성 넘치는 민영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직접금융시장의 육성이 필요한데 은행중심의 금융구조로 증시발달이 늦어 신기술기업의 자금조달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중국의 BHTF산업에 기회 있다경제규모는 세계2위지만 중국은 부족한 것이 많은 대국입니다. 미국이 바이든정부 들어 중국에 대해 아시아의 일본, 호주, 인도와 연합해 쿼드(QUAD)동맹을 통해 아시아의 포위망을 구축해 중국을 봉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유럽 G7정상회담을 계기로 G7, NATO, EU까지 동원해 유럽국가들을 통한 3중 포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문제는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돈이 말을 하면 정치가 숨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이번 유럽 G7회담 등에서 유럽은 일대일로를 통해 중국이 유럽과 미국에 구조적으로 대항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2014년 중국이 일대일로정책을 내세우고 여기에 자금을 공급하는 아시아인프라은행(AIIB)을 설립하자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등 유럽의 맹주들이 모두 발기인으로 참여하는 모순된 행동을 보였습니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에서 이젠 세계의 시장입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수출국이고 미국에 이은 세계 2위의 수입국입니다. 중국은 EU의 최대수입국(22.4%), 세번째 수출국(10.5%)이 중국입니다. 경제난을 겪고 있는 유럽, 입으로는 중국제재를 얘기하지만 행동이 따를지 두고 봐야 합니다. 미국이 화웨이 제재를 유럽에 요구했지만 유럽은 중국의 시장에 미련이 커 미적거리는 태도를 보였습니다.미국과 유럽의 동향을 보면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는 중국 '100년만의 위기'를 얘기하는 것은 이유 있어 보입니다. 전세계에 반중 정서가 하늘을 찌르고 미국과 유럽이 나서 중국견제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이런 상황에서 사드사태를 계기로 악화된 한중관계는 어떻게 될까요?한국은 쿼드 동맹에서 빠져 있고 미국과 혈맹이기 때문에 다시 사드 보복 같은 상황은 나오기 어려워 보입니다. 오히려 이젠 중국은 한국과 우호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더 우선시 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대통령의 방미중 대만문제에 대한 언급으로 중국의 한국에 대한 제재를 걱정하는 얘기도 하지만 하지만 이는 기우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중국이 국경을 맞댄 14개 나라 중에서 중국과 잘 지내는 나라가 없습니다. 유럽과 미국이 협공을 해오는 상황에서 베트남과 인도 대만과 분쟁중인 중국, 전선을 넓게 펼 상황이 아닙니다.가장 가까운 한국과 전쟁보다는 협력을 원하는 태도로 나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반도체, 배터리산업에서 미국의 봉쇄에 직면한 중국, 반도체와 배터리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한국과 협력이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미중의 전쟁에서 한국이 '등 터지는 새우'가 될 가능성 보다는 '어부지리 하는 어부'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중국이 절절히 원하는 데 갖지 못하는 것을 공급하면 당당하게 대접받고 돈 벌 수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결핍은 BHTF(Beauty, Health Tech, Finance)산업입니다. 1억6000만명의 중국관광객이 전 세계 면세점을 털고 있고, 전세계 명품의 35%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매년 2500만명의 돈 있는 은퇴자들이 세계최대의 거대한 실버산업을 만듭니다. 중국은 미국의 기술봉쇄에 미국 이외의 나라와 기술협력이 절박합니다. 기업부채가 GDP의 160%에 달하는 중국, 외자유입을 위한 자본시장개방과 육성을 통해 부채비율을 낮추어야 합니다.미중의 전쟁속에서 중국과 지리적, 경제적, 문화적 이점을 가진 한국은 중국의 보복을 두려워 하기보다는 중국의 BHTF(Beauty, Health Tech, Finance)산업에서 어부지리의 묘수를 찾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한경닷컴 The Moneyist>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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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Dr.J’s China Insight]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미국은 리더십을 잃었고 중국은 신뢰성을 잃었습니다. 코로나 19 발병국은 중국이었지만 최대 피해국은 미국이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나라 미국에서 세계최대의 감염자와 사망자를 냈고 대통령까지 감염되는 사고를 쳤습니다. 전세계가 코로나19로 고통 받는데 세계의 리더, 미국이 한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심지어 타국으로 가는 방역물품 가로채기까지 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중국은 누가 봐도 코로나19 발병과 초기대응 실패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중국은 이를 발뺌하고 딴소리 하는 바람에 전세계부터 불신을 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세계는 중국이 무슨 소리를 해도 잘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세계 모든 나라에서 중국에 대한 신뢰는 최저, 반감은 역대 최고입니다. 이는 중국이 스스로 자초한 일이지요. 백신접종 속도전 나서는 미국·중국코로나 19로 미국은 역대 최악의 실업율과 국내총생산(GDP) 감소, 2차대전 사망자수를 넘어서는 코로나 사망자수와 2차대전 때 수준의 부채비율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바이든 정부, 마스크부터 쓰라는 명령을 내리면서 방역은 물론이고 이젠 백신접종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1월에 25만명이 넘었던 일간 확진자 수가 5월29일 현재 2만1000명선으로 떨어졌습니다.방역이 문제가 아니라 정상생활을 하기위해서는 백신접종이 중요합니다. 미국은 방역은 늦었지만 백신접종은 빨랐습니다. 5월29일 현재 미국은 2억9300만명이 접종을 했습니다. 100명당 접종율이 87.8%에 달했습니다. 그러자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3700만명이 코로나 한풀이 주말여행을 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임상 3상을 통과한 전세계 10대 백신 중 4개가 중국기업과 관련된 백신입니다. 그러나 중국의 백신접종율은 낮았고 중국은 자국의 백신접종보다는 해외 후진국에 백신공급하는 데에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이유는 중국은 강한 사회통제력으로 코로나 최초 발병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방역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확진자 수가 제로에 가까운 수치를 보이다보니, 백신접종의 시급성이 낮았습니다.그런 중국이 5월 들어 코로나백신 접종에 가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3월에 주당 백신접종자수가 2000만명, 4월에는 3000만명선이었는데 5월들어서는 평균 8000만명을 넘겼습니다. 5월 마지막주에는 주당 1억2370만명이 접종했습니다. 5월29일 현재 중국은 6억2097만명이 접종을 끝내 접종율이 43%에 이르고 있습니다중국은 당초 연말 정도에 전국민의 70~80%에게 백신 접종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지금 같은 속도라면 6월말이면 80%, 7월말이면 95%이상 접종을 완료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국, 백신접종 가속도 내는 4가지 이유코로나 백신 접종에 여유 부리던 중국이 갑자기 속도를 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경기, 둘째는 발병 책임, 셋째는 백신 외교, 넷째는 동계올림픽입니다.중국은 1분기에 GDP성장률이 18.3%의 초고성장을 했지만 이는 2020년의 기저효과 때문입니다. 2년 평균으로 보면 5.1%수준으로 이는 중국의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GDP성장도 투자와 생산이 만든 것이고 소비와 서비스는 부진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재고비율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정부가 지방 정부에 돈 풀게 하고 기업에 공장 가동을 강요해 만들어낸 투자중심 성장은 소비 부진, 재고 증가에 봉착했습니다. 소비 확대를 통한 내수중심 성장을 목표로 내건 중국, 이동제한과 통제로 방역은 성공했지만 소비 활성화에 코로나 봉쇄가 장애요인이 된 것입니다. 백신 접종을 통한 면역 형성이 진짜 경기 활성화에 관건입니다. 때문에 다시 사회 통제력을 동원해 이번에는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중국은 서방 세계가 계속 추궁하는 코로나 발병 책임론을, 발병보다는 방역이 문제라는 것으로 돌리고 싶어 합니다. 중국은 사회주의의 강한 사회 통제력을 이용해 가장 빠른 방역으로 코로나는 발병이 아닌 관리 문제라고 덮었습니다. 이어서 백신 접종으로 경제 정상화를 하면서 이를 증거로 삼고 싶어합니다. 코로나 발병 책임론이 다시 불거지는 상황에서 중국은 새로운 돌파구를 백신 경제에서 찾으려는 것입니다.중국은 미국의 동맹을 통한 중국 포위와 공격에 대응해 백신외교를 통해 아시아와 중동 그리고 아프리카에 우호세력을 만드는 백신외교를 추진중입니다. 서방의 비싼 백신을 살 여력이 없는 나라들에게는 중국의 백신외교가 먹히는 것이지요. 소위 '백신 실크로드'를 건설하는 것입니다.이미 중국은 3월말에 80여개국에 코로나 백신을 원조했고, 40개국에 수출을 했고, 10여개국과 백신 공동개발을 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본토에서도 접종율이 낮은 중국 백신에 대한 약점을 자국민의 접종율을 높이면서 신뢰도를 높이고 이를 수출 산업화하고 외교수단으로 쓰는 것입니다.일본이 7월23일 하계올림픽을 앞두고 있지만 코로나 재확산으로 올림픽 개최가 불투명합니다. 중국도 2022년 2월4일~20일에 베이징에서 제24회 동계올림픽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미국부터 코로나 확산을 우려해 일본 도쿄올림픽에 참가를 꺼리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중국은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적어도 6개월전까지인 8월까지는 코로나19 청정국의 이미지를 심지 않으면 안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적어도 7월까지 90%이상의 백신접종을 끝내야 코로나 청정국으로 동계 올림픽 홍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백신접종 끝나도…계속되는 미중 전쟁지금은 백신전쟁이지만 유럽과 미국 그리고 중국이 백신접종이 상반기 안에 마무리되면 전세계는 긴 코로나 터널을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백신은 감기약이 아니기 때문에 선진국은 지금은 백신 배정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지만 일단 선진국의 백신접종이 끝나면 재고처리 문제에 봉착하게 되고 그간 고가로 팔아 번 돈이 있기 때문에 후진국에 원조든 저가 판매든 간에 후진국에도 백신 공급을 본격적으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코로나가 끝나면 세계는 ① 감축(減縮)의 시간이 ② 글로벌 공급망 전쟁의 시간이 ③ 미·중의 2라운드 전쟁의 시간이 올 수 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안정으로 경기가 회복하면 과도하게 풀어논 통화 단속이 시작됩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배터리, 의약품의 국제 공급망 전쟁이 본격화 될 것입니다.과도하게 풀린 돈, 미국의 세뇨리지에 전세계가 멍들고 있습니다. 가상화폐에 열광하는 젊은 층들에 대해 가장 고민하는 것은 화폐주조권 이익을 상실할 금융당국일 것입니다. 가상화폐는 달러 패권국으로 FRB의 프린터로 무한대의 돈을 찍어 전세계의 물건을 공짜로 사 쓰는 미국, 익명성과 분산시스템이 특징인 가상화폐는 중앙집권적 지배구조를 가진 중국에게는 가장 큰 체제 위협입니다. 미, 중이 모두 한 마음으로 나서 가상화폐를 공격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가상화폐를 투기와 자금세탁의 용도로 치부하는 정부와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인식하는 개인들의 새로운 전쟁입니다. 코로나가 만든 언택 문화는 세계를 4차산업혁명의 거대한 실험실로 바꾸어 놓았고 새로운 국가통제력의 시험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진짜 걱정되는 것은 더 위험한 미국과 중국의 전쟁이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세계최대로 늘어나면서 코로나 진압에 정신이 없어 중국과의 전쟁은 말로만 했지만 코로나 종식이 이루어 지면 미, 중의 전쟁은 본격적으로 불 붙을 가능성이 큽니다.세계의 트랜드는 해일처럼 오고 해일은 불가항력이지만 올라탄 자는 번성하고 거스르는 자는 망합니다. 코로나19의 종식을 기대한 '한풀이 소비' 대폭발을 준비하라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번 '분노의 소비'는 그 패턴이 과거와는 달라질 것입니다.백신전쟁이 끝나면 관광, 여행, 음식료, 오락 등의 서비스산업이 '한풀이 소비'에 수혜자이고 이를 언택 경제와 연결하는 테크산업이 유망산업이 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코로나가 만든 언택 문화가 빅데이터 경제, 모빌리티 경제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새로운 소비경제가 가져올 경기 회복 사이클에 한국이 어떻게 올라타고 세계 몇 등을 할 것인지가 진짜 중요해 보입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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