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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대신 공공 주도로 하겠다던 주택공급대책…신뢰도 흔들
전체 83만가구에서 7만가구 불과 '실익' 따져봐야
3기 신도시, 원래 자족기능 강조…광명시흥은 서울 접근성으로 '모순'
지난달 24일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된 경기 시흥시 일대 아파트 모습. /한경DB

지난달 24일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된 경기 시흥시 일대 아파트 모습. /한경DB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투기논란이 사회적 이슈가 됐습니다. 이전에도 유사사례가 종종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이번 사안이 부각되는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왜곡된 부동산시장을 바로잡겠다는 목적으로 시행된 ‘투기세력에 대한 강력한 규제’라는 기존 프레임에,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공부문 임직원들의 사적이익 수취’라는 허점이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지금껏 간과된 유형의 투기세력이 등장하면서 규제중심의 부동산정책에 보완이 필요해졌습니다.

또다른 이유는 현재의 주택공급대책이 공공의 주도로 계획됐기 때문입니다. 민간 재개발과 재건축의 대안으로 공공 주도가 나왔던 겁니다. 여기에는 아마도 민간보다 공공이 청렴하고 공정하다는 식의 전제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공공부문 종사자들이 (심지어는 실명으로) 부동산투기에 참여한 것이 밝혀지면서, 공공과 부동산정책의 신뢰도가 흔들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다보니 일각에서는 광명·시흥지구에 대한 3기 신도시 지정을 취소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됩니다. 지금까지의 공식자료마다 투기우려가 있으면 사업을 취소하겠다는 등의 문구가 있었기에 일면 타당한 주장입니다.

현재로서는 광명·시흥지구의 주택공급이 변함없이 추진되더라도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7만 가구라는 공급규모는 지난 2.4대책의 일부에 불과하기에, 현실화되더라도 단순히 주택공급이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단기실현도 어렵습니다.

때문에 저런 수치보다도 ‘공공부문이 연관된 잘못된 관행에 대한 엄중한 대처’같은 구체적인 이벤트가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시점입니다. 지정취소에 따른 매몰비용도 지금이라면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두번재)과 장충모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등 참석자들이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사진=뉴스1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두번재)과 장충모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등 참석자들이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사진=뉴스1

뿐만 아닙니다. 2018년에 발표된 3기 신도시는 자족도시의 기능부여가 강조되었던 것도 떠올려야 합니다. 신도시에 기업들이 유치되어 일자리가 형성된다면 서울로의 출퇴근수요 감소와 인구분산효과가 커질 것이기에 중요한 내용입니다.

반면에 광명·시흥지구는 공급주택의 규모와 서울로의 접근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 지역은 KTX광명역을 통한 지방접근성도 우월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주택공급에 중점을 둔 지금의 계획이 장기적인 지역경쟁력에는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사안은, 부정과 편법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대처를 부각하면서, 동시에 부동산정책을 둘러싼 그간의 불신을 만회하는 기회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꼬리자르기에 대한 세간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폭넓은 조사와 결과에 대한 투명한 공개는 당연합니다. 더불어 우리 사회의 오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전환점이 되어야 합니다. '원칙을 바로 세우고 올바른 선례를 만드는 것'에 공공재개발 등의 성패가 달려있습니다.

이번 같은 부정의 여지를 줄이기 위해서, 내부정보의 활용으로 사회통념에 반하는 사익수취에 대한 규제를 크게 강화해야 합니다. 부동산시장(특히 투자)에서 정보불균형 문제는 해소가 불가능한 사안입니다. 악용시의 패널티를 높여야만 근본적인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공공부문의 조직개편이나 업무분리, 민간참여고려 등은 부차적인 미봉책이 될 뿐입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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