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판 신발을 구한 뒤 리셀 시장에 되팔아 수익을 올리는 스니커테크(스니커즈+재테크)가 MZ세대 중심으로 새로운 재테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나이키와 그룹 빅뱅의 지드래곤이 콜라보한 신발은 정가 22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구하기 어려운 한정판 제품은 가치가 오른다는 믿음에 새벽부터 매장 앞에서 줄 서서 기다리는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신발 본연의 기능보다, 투자 자산으로 인식된 것입니다.
2019년 오스트리아 우체국은 15만장의 한정판 우표를 발행했습니다. 한 장에 6.9 유로(약 9천원), 5가지 색깔의 우표를 발행하는데, 색깔별로 발행 개수를 달리해 희소함의 차이를 두었습니다. 빨간색이 1,500장으로 가장 희소하고 검정색이 78,500장으로 가장 많습니다.
흔한 기념우표 발행 이야기 같지만, 여기에는 한가지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 형태의 한정판 우표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한정판 신발처럼 리셀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 집니다. 최근 이베이에 올라온 빨간색 우표의 가격이 3,500 달러입니다! 가치가 무려 400배나 올랐습니다. 리셀 가격 정보 사이트에 따르면 최고가는 약 7,000 달러에 거래됐고, 평균가는 약 50 달러 정도라고 하니, 평균적으로 5배 이상으로 가치가 오른 셈입니다. 우표 본연의 기능은 사라지고 자산이 된 것입니다. 디지털 형태로 표현된 자산, 즉 디지털 자산입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디지털 세상은 복제가 쉬운데, 15만장만 발행한 것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으며, 자신의 디지털 우표가 진본임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디지털 우표를 블록체인 위에서 발행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블록체인이 디지털 우표의 발행개수와 소유자를 증명하는 장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부는 세상 누구나 볼 수 있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에게 감시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즉,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블록체인은 자산의 높은 신뢰성을 보장합니다. 한정판 신발을 천 개만 제작했다는 것은 나이키를 믿는 수밖에 없지만, 한정판 디지털 우표 15만장이 발행됐다는 것은 오스트리아 우체국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블록체인이 증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자산 발행사를 신뢰할 필요없이 중립적인 시스템(블록체인)이 자산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디지털 자산이 가능해진 이유입니다.
한정판 디지털 우표를 통해 디지털 자산을 소개드렸습니다. 디지털 자산은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의 등장과 함께 최근에서야 정의되고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가속화된 디지털화와 함께 디지털 자산 시장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기고를 통해 디지털 자산의 특징과 가능성, 그리고 다양한 디지털 자산 사례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미래의 부를 향해 달려가는 흥미진진한 모험을 떠나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의 취득을 고려할 때 취득세는 반드시 알아둬야할 사항입니다. 추후 자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자산을 증여할 때 발생하는 증여세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현행 취득세는 부동산의 실거래가, 시가를 반영해 부과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2023년부터 유상취득(매매, 교환 등)과 무상취득 중 증여에 대한 과세기준(과세표준)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취득세를 부동산 가액(시가)에 맞춰 부과할 예정입니다.1. 현행 유상취득 및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현재 법령상 유상취득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당시의 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을 납세자가 취득 당시 신고한 가액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납세자의 신고에 의해 납부액이 좌우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납세자들이 다운계약 등을 통해 신고가액을 시가표준액 수준으로 변경해 신고함으로써 실제 거래가액에 비해 취득세를 낮게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또한, 증여취득(무상취득)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다보니 시가와 시가표준액(기준시가)의 차액이 큰 부동산일 경우 취득세를 매매하는 경우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현행 취득세 과세표준은 부동산 실거래가를 반영하기에는 부족한 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2023년부터 취득세 과세표준을 변경합니다.2. 2023년 유상취득 과세표준의 변경2023년부터 매매 등을 비롯한 유상취득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지방세법 제10조의3(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① 부동산등을 유상거래(매매 또는 교환 등 취득
새 정부 첫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지방 17개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했습니다.이번 조정은 '시장 상황을 반영한 완급조절(규제 완화)'로 알려진 정부의 정책 방향을 감안해서 읽어야 합니다. '규제지역 완화·해제'라는 방향성은 유지하겠지만 실제 적용은 점진적으로, 장기적으로 실현될 여지가 크다는 정도로 받아들이는 것이 적절합니다.여러 지자체가 규제지역의 완화와 해제를 요구하는 이유는 부동산과 주택거래의 활성화입니다. 아무래도 가격 때문입니다. 규제지역이 조정되면 해당 지역의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끼칩니다. 지역의 대출한도부터 종전보다 높아지면서 가격하락이나 보합, 시장안정에는 역행하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규제지역의 조정은 규제 완화라는 측면에서 꼭 필요합니다만, 지금은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작년까지의 부동산 광풍이 수그러든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안정됐다고까지 표현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과 수도권 등을 포함해 규제지역을 전격적으로 완화하거나 해제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선택일 수밖에 없습니다.주택시장안정이라는 궁극적인 정책목표 하에서는, 주택가격이 내려간다는데 굳이 규제지역을 풀면서까지 거래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성이 제한됩니다. 그렇다면 집값, 시장 기대 심리, 주택구매수요 등을 자극할만한 사안은 굳이 제시하지 않는 것도 정책당국이 택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지금의 시장현황을 자연스러운 안정상태라기보다는, 인위적으로 억눌린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과감한 공급으로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 주요 정책
지난달 모기관이 발표한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급등이 산업별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배출권 거래제를 현행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연계해 배출허용총량을 대폭 줄이는 상황을 가정했습니다.시나리오에 적용한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은 작년의 유럽의 탄소배출권 가격 급등과 같이 향후 1년간 145% 상승하는 것을 전제했습니다.이 결과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인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시멘트 등), 1차금속 제조업(철강 등), 발전업종(화석연료 발전 등)의 부가가치가 기준 시나리오 대비 각각 3.7%, 5.2%, 10.9%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반면 서비스업 등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여타산업의 부가가치는 기준시나리오 대비 0.1% 감소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주가의 경우는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시멘트 등)과 1차금속 제조업 (철강 등)의 주가가 기준시나리오 대비 각각 31.3%, 19.4%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 이외의 여타 산업 부도율과 주가는 탄소가격 급등 시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된 것입니다.분석의 전제 조건은 한국 탄소배출권 가격과 유럽 탄소배출권 가격이 동조화돼야 하고 향후 1년간 한국 탄소배출권 가격이 145% 상승해야 한다는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2015년 1월 12일에 개장한 한국 탄소배출권시장과 유럽 탄소배출권시장 간 가격 동조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비동조화의 대표적 요인으로 시장구조, 유무상 할당비중, 시장안정화 초치, 할달방식 등의 정책·제도상의 차이를 꼽을 수 있을 겁니다.유럽 탄소배출권시장은 EU지역 31개국이 참여하고 있고 참여업체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