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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보수, 진보와 중소기업 경쟁력
보수는 자유, 진보는 평등을 추구한다. 모두 민주주의 소중한 핵심가치다. 하지만 자유와 평등은 각각의 성격상 서로 대립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자유를 지나치게 보장하면 평등이 깨지고, 평등을 지키려면 자유를 어느정도 통제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수와 진보는 항상 대립하고 갈등한다. 보수(conservative)는 자유를 보존하는자로서 사람을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자유’라고 믿는다. 처음 자유를 얻은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되었고, 이로 인해 배고품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그 뒤에도 자유를 보장한 자본주의 나라가 부자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자유는 자유스런 시장경제를 중시한다. 따라서 기득권층이나 대기업은 자유경쟁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빈부격차가 더 크게 벌어지고, 계속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지만 한번 못사는 사람은 계속 가난을 벗어나기 쉽지 않은 단점이 있다. 진보는 평등을 지향한다. 보수가 추구하는 자유는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단점이 있다. 이것을 깨려는게 진보다. 평등을 이루려면 자유와 선택을 어느정도 희생해야 한다. 그래서 진보는 평등을 위해 부자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서민들을 위한 복지에 투자하고, 대기업 규제 등을 통해 갖은자가 더 많이 갖는 불평등을 없애려 한다. 즉, 평등은 자유스러운 시장논리만으로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간섭하고 규제하려 한다. 진보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주 52시간제, 자사고•특목고 폐지, 각종 친노조 정책 등을 통해서 빈부격차를 줄이는 평등을 이루려다 어려움에 직면했다. 왜 그럴까? 소득주도 성장이나 최저임금 보장이 불평등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