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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막는 노사분쟁' 노무 칼럼 8 - '아파트관리업체 소속 경비원 등 근로조건'
2018 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아 파트 경비원들의 해고와 관련된 소식이 뉴스를 통하여 소개되고 있다 . 사실 이 내용은 매년 임금인상 시기가 되면 반복되어 보도되고 있는 내용이다 . 또한 , ' 경비원들의 해고 ' 라는 보도의 내용과는 다르게 근로기준법상은 ' 해고 ' 가 아닌 업체의 변경에 따른 ' 근로관계의 자동종료 ' 로 볼 수 있다 . 그러나 ,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타의에 의하여 더 이상 근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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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연재 칼럼 7 -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조치사항>
직장 생활을 하는 여성근로자가 늘어나면서 성희롱과 관련한 문제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 과거 암묵적 남성위주의 회사분위기와 ' 어느 정도 용인 될 수 있다 ' 라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여성근로자는 그들의 고충에 대하여 제대로 호소하지도 또한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어려워 보였다 . 그러나 , 사회전반에서 여권신장과 고질화된 병폐에 대한 문제의식이 표출되어 더 이상 이러한 행태를 용인하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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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연재 칼럼 6 - 회사관리방안 '합리적인 징계'
근로자가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 고의 또는 과실로서 직장질서에 위배되는 행위 ' 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 이 경우 사용자는 해당근로자에게 ' 고의 또는 과실로 직장질서를 위배한 행위 ' 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하여 일정수준의 제재를 가하는데 이를 ' 징계 ' 라 한다 . 징계는 사용자 일방이 행한다는 특성에 따라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 특히 ,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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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연재 칼럼 5 – 2018년 변경 노동법 정리
2018 년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노동법의 각종 규정들이 대폭 정비될 예정이다 . 이에 변경되는 노동법 ( 또는 노동부의 행정해석 ) 내용과 변경이 예상되어지는 내용들을 정리하여 사업장내 법 적용에 있어서 문제가 될 소지는 없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하여 변경되는 법 조문과 행정해석들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돕겠다 . 우선 정부는 11월 21일 국무회의에서 근로기준법ㆍ남녀고용평등법ㆍ장애인고용촉진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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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연재 칼럼 4 – 포괄임금계약에 따른 근로자와 사용자의 분쟁>
' 근로자수가 5 인 이상인 A 요식업체 사장님은 골머리가 아프다 . 최근까지 주방에서 근로를 제공한 주방보조원 B 에게 타 업체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하였으나 , B 는 퇴사 이후 고용노동부에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수당을 미지급하였다고 고소하여 고용노동부 출석조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 “ <출처:freeqration> 위 사안의 문제는 무엇인가? 누구의 잘못일까? 근로기준법의 규정이 정립되지 않아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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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연재 칼럼 2 - 직장인들의 적 '과로'에 따른 '과로사'
기업의 휴일 등도 양극화가 진행되는 분위기다. 일부 기업은 추석연휴기간 최장 10일이라는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으나, 다른 한편에서는 대체공휴일 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렇듯 초과근로가 당연시되는 직장 분위기 하에서 최근 매체를 통하거나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심심치 않게 직장인들의 과로사에 대한 내용을 듣는 경우가 잦다. 그만큼, ‘과로에 시달리는 직장인들이 많다’라는 의미일 것이다. 근로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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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에 사용한 '연차유급휴가'
여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들은 본인들의 연차 (' 연차유급휴가 ' 이하는 ' 연차 ' 라 한다 ) 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있을 것이다 . 내가 사용한 휴가가 연차라고 하는데 정확히 어떠한 내용인지 속시원하게 물어보기가 쉽지 않다 . 연차와 관련된 부분은 근로자와 사용자간 가장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분 중 하나이다 . 퇴사이후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접수하는 건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