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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도자금융'으로 가계 부채와 주택 거래 혁신 잡는다
1997년 한국을 강타한 IMF외환위기는 단기외채 급증과 수출둔화 그리고 기업의 높은 부채비율이 주된 원인이었다. 외환위기 당시 한국 1천대 상장기업의 부채비율은 무려 589%로 기업은 금융회사 빚으로 연명하다시피 했다. 다행히 2021년 기준 160%로 대폭 줄었다. ▲ 현재는 가계부채 규모와 증가 속도가 세계 정상 급, 국가 경제 뇌관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와 달리 현재는 높은 가계부채 비율과 빠른 증가 속도가 국가경제에 언제터질지 모르는 드러난 뇌관이다. 2023. 3월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개인 간 전세보증금(1,058조 원)을 반영하지 않은 지난해 가계부채는 1,869조 원이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외환위기 당시 60.1%에 불과했으나, 2018부터 2020년 사이에 세계 7번째로 올라간 데 이어, 2022년 4분기 기준으로 106.5%로 급격히 높아졌다. 이는 스위스(128.3%), 호주(111.8%)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호주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한국이 높다. 한국은행은 ‘가계신용 누증 리스크 분석과 정책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0%를 넘으면 경제성장률이 낮아질 수 있다고 하였다. 이미 한국은 2%대 저성장 늪에 빠져있다. 2023년 8월 24일, 한국은행 이창용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부채 연착륙이 제겐 한국은행 총재가 된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가계부채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 부동산 투자를 해야 한다며 “낮은 금리로 갈 것이라는 생각으로 집을 샀다면 상당히 조심하셔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 '주택담보대출' 은행 등 금융권에 몰려있어 문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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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부채 급증, 소득 감소가 원인…무차별 축소 안 돼!
대한민국에 지금 올바른 경제와 금융 ‘컨트롤타워’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돈을 푸는 정부·여당과 돈을 회수하려는 한국은행 등 금융감독 당국과 손발이 안 맞는다. 브레이크와 엑셀을 동시에 밟는다.국가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으로 경제를 조율한다. 지금 한국은 금리와 은행 등 통화정책은 테이퍼링(tapering)을 하면서 돈을 거두어들이고 있고, 정부는 재정(예산 등) 확대를 통하여 통화공급을 늘리고 있다. 국민을 냉탕과 온탕을 동시에 몰아넣는다. 애꿎은 서민들만 더 힘들게 한다. 왜 그러는 것이고 무엇이 문제이며, 어떻게 해야 하나? ▲ 정부와 금융당국 엇박자로, 서민들 고금리 시장으로 내몰려 정부는 코로나로 5차에 걸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만큼 자영업자 등 서민들이 정부가 무상으로 돈을 주지 않으면 생존이 힘든 긴급상황이라고 정부가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전 국민에게 무조건 천만 원씩 대출을 해주어야 한다는 대선후보도 있다. 정부는 당장 추석 전에 국민 88%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11조 원을 푼다. 내년엔 604조 원 넘는 하이퍼 급 예산도 편성한다. 여기엔 청년층을 위한 월세 및 교통비 지원부터 반값 등록금 확대, 장병들의 사회 복귀 준비금까지 20조 원 규모의 현금 지원성 사업이 담겼다. 그런데 코로나로 풀린 돈이 너무 많아 회수하기 위하여 지난 26일 ‘기준금리’를 0.25% 인상했고, 연내에 0.25%를 추가로 인상할 가능성이 있어 기준금리가 1% 이상으로 높아질 예상이다. 따라서 점차적으로 2%대 가계대출은 사라지고 최저 3%대 후반 이상으로 대출 금리는 높아진다. 그러더니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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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에게나 푸어(poor)가 있다.
요즘 푸어(poor)시대이다. 누구나 poor하나 이상은 가지고 있을 것이다. 무리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는데 부동산 폭락으로 이른바 깡통 아파트를 소유한 하우스 푸어(poor)가 대표적이다. 열심히 일해도 빈곤층을 벗어나기 힘든 '워킹 푸어', 자동차 빚을 떠안은 ‘카푸어’, 자녀 교육비에 허덕이는 '애듀푸어'도 있고 이미 연금이 고갈된 '실버푸어' 휴지주식을 소유한 '스톡푸어', 결혼 때문에 고민하는 '웨딩푸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