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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학 관점에서 2017년 본 한·중 양국관계 정상화 합의문
지난 10월 31일, 한·중 양국이 '양국관계 정상화'의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사드 문제로 인해서 한·중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합의문은 양국 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협상학 관점에서 보면 아쉬운 점이 적지 않다. 합의문의 주요 골자는 'MD 구축',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협력'이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중국이 요구하는 의제다. 양국관계 정상화를 위한 합의문 그 어디에도 한국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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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FTA의 함정을 피하려면
한중일 FTA에서 주의할 점! 2017년 1월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일 FTA협상이 열렸다. 별다른 진전은 없었다. 미국 트럼프가 TPP(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탈퇴 행정 명령에 서명한 후에 한중일 FTA 협상을 재기하였다. 한중일 FTA를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2003년이고, 2012년 11월 프놈펜에서 협상 개시를 시작하였다. 한국이 가장 먼저 타결한 자유무역협정인 한-칠레 FTA는 협상을 처음 시작해서 5년만에 타결되었다. 가장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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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소국 사이에 낀 강대국, 중국고래의 사드보복
중국을 이전의 공산권 국가나 왕조 국가로 보지 말고 현대적 관점에서 보자. 내가 보기에 중국은 꽤나 큰 새우들에게 둘러싸인 고래이다. 문제는 새우뿐만 아니라 미국 이라는 더 큰 고래도 한 마리 있다. 과거에는 중국에서 보면 일본, 필리핀, 베트남, 인도, 남한 그리고 북한 정도는 새우라고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이 여전하다. 그 보복은 관광객이 한국으로 오는 것을 막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제는 소규모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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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사드로 한국에 섭섭해하면 안된다
중국은 사드로 한국에 섭섭해 하면 안 된다. 한국이 왜 TPP보다 RCEP에 더 적극적이었는지를 생각해보고, 미국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중 FTA를 체결했는지도 돌아보아야 했다. 한 나라의 무역정책은 항상 그 나라의 군사안보, 경제 안보와 직결되어 있다. 그래서 무역은 정치적인 것이다. 그리고 그 정책의 대표적인 수단으로 각 국간의 경제적 긴밀도와 의존도를 높이는 FTA이다. 순수하게 자유주의적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FTA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