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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노동법

  •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44]

    유대리: 노사협의회에서 주로 어떤 내용을 다루게 되나요? 정노작: 노사협의회는 크게 3가지 기능을 하게 됩니다. ① 협의 ② 의결 ③ 보고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대리: 우선 협의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가요? 정노작: 근참법 제2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협의 사항) ①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4...

  •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43]

    유 대리는 한참을 망설이다 정노작에게 대답했다. 유대리: 협의와 교섭의 차이가 아닐까요? 정노작: 협의와 교섭이 어떻게 다른가요? 유대리: 협의는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고, 교섭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절차가 아닐까요? 정노작: 그런 측면도 있겠군요. 그러나 노사협의회에서도 근로자위원들과 회사에 요구하는 것을 주장하기도 하므로, 그런 의미에서 있어서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차이점은 노사협의회의 협의는 ...

  •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42]

    강 팀장이 유 대리를 호출한다. 강팀장: 요즘 유 대리를 칭찬하는 사람이 많아. 일 잘한다고. 유대리: 별 말씀을요. 강팀장: 취업규칙은 마무리되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유 대리가 도와줄 일이 있어. 노사협의회 알지? 유대리: 노사협의회요? 강팀장: 그래. 노사협의회. 우선 규정을 검토한 후 다음주에 있는 노사협의회를 준비해 보라구. 유대리: 네. 알겠습니다. 우선 유 대리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전체를 살펴본 후 노사...

  •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41]

    유 대리는 팀장들이 취업규칙에 대해 충분히 숙지한 후 부서원들에게 설명한 후 부서원들이 자유롭게 토론 및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정노작의 의견에 따라 절차를 이행한다. 이후 유 대리는 관할 고용노동사무소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후 관련 서류를 신고하기 위해 준비를 한다. 이를 위해 정노작에게 관련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한다. 유대리: 정노작의 의견에 따라 팀장님들에게 취업규칙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도록 한 후 팀장님들...

  •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40]

    취업규칙에 해당되는 규정을 확정한 후 유 대리는 변경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최과장과 협의를 한다. 유대리: 회사에는 취업규칙이외에도 인사관리규정, 직제규정과 복리후생 규정이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부분이 취업규칙과 복리후생 규정입니다. 모두 변경신고를 해주어야 하나요? 최과장: 이제까지는 취업규칙만 변경신고를 했는데… 유대리: 정노작님 의견은 근로조건과 관계된 모든 규정은 명칭에 관계없이 취업규칙이라고 하셨습니다. 최과장: 그럼 모든 규...

  •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39]

    유 대리는 정노작이 설명했던 기준을 바탕으로 회사내에 있는 규정에 대해 아래와 같이 구분해 본다. 규정 명칭 취업규칙 해당여부 인사위원회 규정 Ⅹ 선택적 복리후생 매뉴얼 Ⅹ 순환보직 규정 ○ 성과급 지급 규정 Ⅹ 유 대리는 자신이 분류한 표를 정노작에게 보낸 후 의견을 듣기 위해 정노작에게 전화를 건다. 유대리: 제가 보낸 표를 검토해 보셨는지요? 정노작: 네. 대리님이 정리하신 부분과 제 의견이 조금 다릅니다. 인사위원...

  •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38]

    유 대리는 영업비밀 서약서를 마무리한 후 강팀장이 부탁했던 취업규칙 개정건을 진행하기 위해서 담당이었던 최 과장에게 전화를 건다. 유대리: 어제 취업규칙을 개정해 달라고 하셨는데, 어느 부분을 개정해야 하는 것인가요? 최과장: 취업규칙을 마지막으로 개정한 것이 2017년 1월일 거야. 유 대리가 그 이후로 법개정된 부분을 확인해서 업데이트하고 고용노동부에 신고까지 해줘. 유대리: 고용노동부에 신고절차는 법에 명시되어 있나요? 최과장: 법...

  •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37]

    유 대리는 정노작의 숙제에 대해 감을 잡지 못한 듯 계속 초안을 쓰다 지우다를 반복한다. 그러다 정노작에게 전화를 건다. 유대리: 초안을 작성해 보려고 했는데,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노작: 작성하시기 어려우면 핵심적인 문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유대리: 감사합니다. 정노작: 우선 제3자 및 경쟁업체에 정보를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겠죠. [예시] 본인은 재직중 습득한 일체의 문서 및 영업...

  •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36]

    유 대리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서 힌트를 발견한 후 정노작에게 전화를 건다. 유대리: 제2항을 보니 통상임금 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네요. 그러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별 차이가 없는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평균임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하므로, 실효성이 없을 수 있네요. 정노작: 이제 전문가가 다 되었네요. 유대리: 아! 별 말씀을요. 그런데 해당 직원이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경쟁...

  •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35]

    유대리: 제2항을 보면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했으니 사직서의 효력도 동일하게 해석하면 되나요? 정노작: 그렇습니다. 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한 후 1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유대리: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되는지요? 그렇다면 회사가 1월이전에 수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노작: 네. 회사가 1월이후에도 수리하지 않는 경우 ...

  •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34]

    유 대리는 인사업무에 대해 가끔씩 회의감이 든다. 직원들의 고충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이 잘 처리되면 당연한 것이고,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생기면 바로 항의가 들어오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잘해야 본전인 것이 인사업무인 것 같아 가끔씩 영업부서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한다. 착잡한 마음에 유 대리는 오랜만에 입사동기인 권 대리에게 전화를 건다. 유대리: 잘지내지? 권대리: 인사부로 갔다는 말은 들었는데. 그쪽 일은 어때? 유대리: 잘...

  •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33]

    유 대리는 다시 최 대리의 전화를 받는다. 최대리: 대리님. 대리점 관리할 직원은 되었는데, 사무를 보조할 직원이 문제에요. 정규 직원들 채용하기 어려워 파견직원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무엇을 검토하는지 알 수가 없어서요. 유대리: 글쎄요. 저도 파견관련된 사항은 처음이라. 검토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유 대리는 최 대리와의 통화를 마치고 법조문을 읽기 시작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 ① 근로자...

  •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32]

    유 대리는 도급관련 사항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는 성취감에 즐거운 오후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직영 대리점을 관리하는 최 대리로부터 전화를 받는다. 최대리: 직영 대리점이 늘면서 대리점을 관리해야 할 직원을 추가로 채용할 필요가 있어 부사장님에게 건의를 했는데, 향후 대리점 형태를 현재와 같이 직영으로 할 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정규직 채용은 어렵다고 합니다. 유대리: 그러면 계약직을 채용하면 되지 않나요? 최대리: 대리점...

  •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31]

    정노작은 유 대리의 이메일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아래와 같이 답변을 한다. 대리님: 검수작업은 기본적으로 공정의 한 부분이므로, 지시 감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공정의 한 부분이 진행이 안될 경우 다음 공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 지시 감독을 하게 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결근이 생겨 작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직접 도급 직원에게 전화를 해서 관리를 하는 부분의 경우에도 도급업체 관리자를 통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

  •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30]

    강팀장: 도급계약서는 잘 정리되었네. 지금부터 실제 도급업체 직원에 대한 지시감독을 했는지 파악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유대리: 글쎄요. 저도 처음이라. 강팀장: 실질을 살펴봐야 할 것 같아. 우리측 책임자를 인터뷰한 후 도급직원들에 대해 개별적인 인터뷰를 진행해 보는 것이 어떤가? 유대리: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인터뷰 내용이 일치하는 지 여부도 확인할 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 대리는 도급업체를 관리하는 신 대리...

  •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29]

    유대리: 지2조의 도급업무를 명시할 때, 회사 입장에서는 포괄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유리할 것 같은데요. 포괄적으로 명시해도 문제가 없나요? 정노작: 도급업무를 포괄적으로 명시하게 되면 도급회사가 임의로 업무를 조정하게 될 수 있으므로, 사실상 수급회사에 업무 진행에 직간접적으로 지시 감독을 할 개연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도급회사와 수급회사 간 도급업무는 특정하여 명시하는 것이 도급계약의 본질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리: 네. 잘...

  •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28]

    유 대리는 도급계약서를 어떻게 검토해야 하는지 난감하여 정노작에게 전화를 건다. 유대리: 도급계약서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어떻게 검토를 해야 할 지 몰라서요. 정노작: 계약서를 검토할 때는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잘 작성된 form을 기준으로 비교 검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form을 기준으로 자기 회사의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 보다 form이 문제가 없어야 겠죠. 유대리: 그럼 form...

  •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27]

    유 대리는 정노작이 보내준 근로자 파견의 판단 기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비정규직 대책팀 2007)을 살펴본 후 아래와 같이 요약하여 최 대리와 강 팀장에게 보내준다. 우선 파견과 도급의 개념에 대해 정리한 후 파견과 도급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서 요약한 후 이를 기준으로 파견과 도급 현황을 조사하기로 하였다. 1. 근로자 파견과 도급의 개념 1) 근로자 파견의 개념 ○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

  •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26]

    유 대리는 품질관리팀의 최 대리로부터 한통의 전화를 받는다. 최대리: 대리님. 혹시 강 팀장님에게 설명 들으셨어요? 유대리: 별말씀 없으셨는데요. 무슨 일이죠? 최대리: 지난번 고용노동부 정기감독을 있었을 때 계약직과 파견직에 대한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사장님께서 현재 회사의 비정규직 현황을 파악한 후 관리방안을 보고하라는 지시를 하셨습니다. 아마 품질관리팀에 아르바이트생이 많아서 저에게 지시를 하신 것 같...

  •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25]

    유 대리는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부서별 의견을 취합하여 기준을 마련한 후 강 팀장에게 보고한다. 강팀장: 보고한 것을 정리한 후 직원들에게 공지해. 그런데 한가지 알아본 후 나에게 보고할 일이 생겼는데. 유대리: 무슨 일이시죠? 강팀장: 영업부 직원중 한명이 일요일에 업무관련 학회에 참석했나봐. 그런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냐며 인사부에 문의를 했다고 하네.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알려줘. 유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