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와 선거 “드라마는 사실적일 때 시청자를 감동시키고, 선거는 드라마 같을 때(dramatic) 유권자의 표심을 자극한다.” 방송분야에 몸담고 있는 지인에게 선거에 이기는 방법을 물었더니 한 문장으로 답을 주었다. 선거과정 자체가 역전과 반전을 거듭하고, 유권자의 감성에 호소해야 당선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런 표현을 한 것 같다. 이러한 믿음 때문인지 후보자들은 각자의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 눈물겨운 노력을 하고 있다. 눈에 띄는 색상의 ...
부동산 거래분석원의 탄생 대통령까지 나서서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시장 감독조직을 만든다고 한다. 애초에 금융감독원 규모 정도의 감독기구 출범이 예상되었는데, 국세청, 경찰, 유관기관 등으로 운영하던 기존 임시조직 형태는 벗어나되, 확대 개편된 정식조직화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모양새다. 많은 논란을 거쳐 조직의 이름도 '감독기구'에서 한층 톤다운된 '거래분석원'으로 변경했다. 앞으로 금융감독원과 같은 별도 감독기구를 만들...
분양가상한제 시행 얼마 전 마트에서 상품진열대에 '국민가격'이라는 광고 문구를 보고 구매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국민가수, 국민여동생 등 '국민'이란 단어를 붙혀 쓰임을 본적은 있지만 상품가격의 낮음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 참신해서였다. 정부는 국민들이 주택을 사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가격이 비싸 부담을 느끼는 실수요자들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라는 대책을 발표했다. 마트상품처럼 획일화된 과자나 공산품은 아니지만 국민들이 공감하기에는 새 주택이...
새해 정부는 표준주택 공시가격 발표를 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표준지가 공시를 그리고 며칠 전 공동주택, 개별단독주택 공시예정가격을 발표하였다. 다음 달에는 개별공시지가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본래 정부는 각 필지별로 일 년에 한 번 공시 했었는데 주택-토지, 표준부동산-개별부동산 공시를 한 달에 한 번꼴로 발표하다보니 정신이 없어 보인다. 국민입장에서는 내가 보유한 부동산 세금이 얼마나 오를지 걱정이다. 당연히 '지나치게 높다 vs 아직도 ...
애벌레의 삶 지난 가을 한 휴양림을 방문했을 때였다. 숲 해설사는 가는 줄에 아슬아슬하게 몸을 의지해 공중에 매달린 애벌레를 보고 발을 멈췄다. “이런 애벌레의 처지는 한마디로 사면초가입니다. 간신히 나뭇잎 위로 다시 올라간다 해도 새들이나 곤충의 먹이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행여나 바닥에 떨어지면 굶어 죽거나 숲을 오가는 사람들에 밟혀 죽습니다. 아주 운이 좋은 경우라야 나비가 될 수 있습니다.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작은 생명체이지만, 보...
스마트 폰. 스마트 도시. 최초의 스마트 폰 IBM Simon이 개발된 지 25년이 지났다. 컴퓨터의 발명이 인류 문명에 큰 변화를 가져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컴퓨터와 휴대폰이 결합한 스마트폰은 일상의 의사결정에 필수인 세상이 되었다. 나아가 휴대폰만 스마트한 것이 아니라 삶의 공간도 이제는 스마트 폰처럼 혁신을 꾀하고 있다. 과거에는 부족한 택지를 개발하고, 광역교통망을 건설하는 것이 국력을 상징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여겼지만, 건...
토지공개념 지금 필요한가 개념의 시작 “우리는 토지를 공공의 것으로 만들어야한다” 1879년 헨리 조지(Henry George, 1839~1897)의 『진보와 빈곤』에 실린 주장이다.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地代, rent)는 사유(私有)될 수 없고, 사회전체에 의해 향유되어야한다는 생각은 토지공개념의 시작을 알렸다. 토지는 사유재산이 아니라 공공의 재산이며, 토지의 사유재산권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소유와 처분을 국가가 규제할 수 있다는 ...
가상화폐와 부동산 규제 '금융감독원을 없애라.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위해제 하라.'요즘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와 있는 글들이다. 가상화폐로 큰돈을 벌어보고 싶었던 사람들과 강남 4구에 살고 싶었던 사람들이 최근 각 부처 수장에게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가상화폐 규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한다. 일견, 일리 있는 주장이다. 검증이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그것이 국가 발전...
공영 주택개발정책의 재설정을 위한 제언 공급자에서 수요자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확대되어 왔다. 세계에서 유례없이 짧은 시간에 경제성장을 이룩했고 도시로 인구가 집중되어 주택이 언제나 부족했다. 이처럼 질적인 문제보다 양적인 것에 치우침으로 공급자 위주의 주택이 만들어졌다. 즉 지어 놓으면 모두 팔렸다. 이제 주택시장이 공급자에서 수요자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였다. 최근 국토연구원(2015) 주택에 대한 국민조사 ...
드라마와 선거 “드라마는 사실적일 때 시청자를 감동시키고, 선거는 드라마 같을 때(dramatic) 할 때 유권자의 표심을 자극한다.” 방송분야에 몸담고 있는 지인에게 선거에 이기는 방법을 물었더니 한 문장으로 답을 주었다. 선거과정 자체가 역전과 반전을 거듭하고, 유권자의 감성에 호소해야 당선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런 표현을 한 것 같다. 이러한 믿음 때문인지 후보자들은 각자의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 눈물겨운 노력을 하고 있다. 눈에 띄는 ...
인류와 로봇의 대결 지난해 인공지능 알파고와 바둑기사 이세돌과의 대결이 전 세계적인 관심사였다. “이세돌이 인류를 지키기 위한 자리에 앉는다.” 라는 영국 일간 가디언의 비장한 표현이 1970년대 말 초등학교시절 보았던 '600만 불의 사나이'를 떠오르게 하였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비행기 조종사가 600만 불을 들여 인공 로봇 팔, 다리, 눈을 이식받고 악당에 맞선다는 내용으로 그 당시 꽤나 인기가 있었던 외화이다. 로봇다리를 흉내 낸다고 ...
바보 같지만 중요한 질문 김태희는 왜 예쁠까? 아기는 왜 귀여울까? 꿀은 왜 달고 커피는 쓸까? 바보 같지만 인간의 마음이 특정한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를 설명해주는 중요한 질문이다. 인류는 5백 만 년 전부터 수렵 채집생활을 영위하며 생존과 번식을 좌우하는 무수히 많은 현실적 문제에 직면했다. 우리는 그때마다 변이, 유전, 차별적 선택을 통한 자연선택으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인류가 봉착했던 문제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하였다. 사기꾼에게 ...
"식구를 줄여라"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 면 한다”,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자식을 많이 낳으면 불행한 미래가 닥칠 것이라고 겁을 주는 표어가 진리처럼 여겨지던 시절, 필자는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의 배경으로 유명해진 강북구 쌍문동에서 누나 하나, 형 둘이 있는 집에 막내 동생을 데리고 쌍둥이로 태어났다. 우리 집이 오남매, 일곱 식구가 되던 날 아버지는 가난하고 자식이 많은 가족이 힘겹게 사는 드라마를 보며 펑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