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경쟁완화는 수출로

지금 한국에는 너무 많은 자영업자들이 있다.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은 33.6%나 되어, 일본(15.4%), 프랑스 (8.7%), 미국(7.2%)에 비하여 서너배나 된다. 그러다보니 경쟁이 치열해지고 한 집건너 미용실, 노래방, 편의점, 삼겹살집등 소규모 영업점들이 서로간에 무한경쟁을 한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수많은 정책을 내놓으면서 자영업자의 생존율을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정책을 ‘내수진작을 위한 경기활성화 정책’이라고 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경제에서 내수진작을 통한 경기활성화 정책이 통할까? 뭐 멀리 볼 것도 없이 김대중대통령시절의 카드대란을 보면 해답이 나온다. 그 외에는 내수활성로 경기진작을 하고자 했던 것중에 크게 기억나는 게 없다. 그리고 한국처럼 자원도 없고, 인구밀도는 높은 나라는 기본적으로 자급자족이 불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발전하려면 외부 경제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



경제를 제법 안다는 사람들이 수출에 대하여 말할 때 하는 말이 있다. 이전과는 달리 수출을 많이 해도 창출되는 일자리가 작기 때문에 70년 개발독재시대처럼 수출 드라이브 정책은 이제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출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나라에서 수출이 줄어들면 내수도 줄어든다. 수출증대없이 내수를 확대할 수는 없다. 물론 반도체.자동차.석유화학산업과 같은 거대장치산업에 있어서 수출의 취업유발 계수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즉 수출 증가액 10억원당 95년의 26명에서 2003년 13명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출한계론이 나오기도 한다. 그런데 좀더 따져보자.



이제는 더 줄어서 10억원당 10명이라고 치자. 그러면 100억이면 100명, 1000억이면 1000명, 1조면 1만명이다. 달러로 환산했을 때 1억달러만 수출이 늘어도 1500억원이 되고 1500명의 일자리가 늘어난다. 내년도 수출목표가 5000억달러이고 금년 수출 추정액이 4550억달러이다. 550억불의 수출을 늘린다는 목표이다. 그렇다면 대략적으로 따져서 수출로 인한 취업증가는 67.5만명이 된다. 작지 않은 수이다. 뿐만 아니다. 수출 취업유발계수를 높이는 방법이 있다. 바로 중소기업의 수출을 늘리는 것이다. 취업유발계수가 줄어드는 것은 거대 산업에서 설비투자의 비중이 늘어나기 때문에 생겨나는 생산성 증대효과 때문이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수출은 생산성 증대로 인한 가격경쟁력의 측면보다는, 중소기업 제품의 독특성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기업의 제품을 더 많이 찾아내서 이들이 수출할 수있도록 북돋아 주어야 한다. 물론 지금도 ‘수출유망기업 선정’, ‘경기도 우수상품 선정’등의 수출지원 시책이 있다. 하지만 더 늘려야 한다.



해외 전시회를 나가보면 중국 기업만을 위한 전시면적의 규모가 다른 모든 나라의 면적을 합친 것보다 큰 경우가 많다. 사실 보면 물건같지 않은 경우가 태반이다. 그래도 꾸준히 나온다. 그리고 어딜가나 중국관은 있다. 그들은 참가비 자체를 나라에서 대주는 경우가 많다. ‘중국관’은 나라에서 만들고 개인 호텔경비와 항공경비정도만 내면 외국의 유명한 전시회에 참가할 기회가 주어진다고 한다. 한국의 경우는 참가비의 50%정도를 지원하고 있다. 그 숫자도 연간 100여회를 조금 넘는 정도로 ‘한국관’이 구성되고, 참가업체 수도 10-15개 정도에 불과하다. 해외 시장개척단의 숫자도 줄인다고 하는 모양이다. 각 시장개척단의 규모를 늘리는 대신에 전체적인 숫자는 줄이겠다는 계획인 모양이다. 하지만 규모도 늘이고 숫자도 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중소기업의 수출을 늘리면 수출로 인한 취업유발계수는 10이 아니라, 15가 될 수있다. 노동집약적인 중소기업의 생산방식을 보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럼 수출을 늘리려면 어떻게해야하나? 내가 보기에 키워드는 두 개다. ‘롱테일경제’와 ‘역샌드위치론’이다.



* 역 샌드위치론

얼마 전에 친구에게 들은 말, “외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소주에 빠지는 이유중의 하나는 바로 알콜도수 20-25라고 한다. 사람이 목에 넘기기 가장 좋은 알콜도수가 20도 내외라고 하는 데, 서양이나 동양이나 그 정도의 도수를 가진 술이 없다고 한다. 예를 들면 보드카, 위스키는 40도에서 90도까지 넘어서고, 와인이나 맥주는 5-10도내외라서 소주와 비슷한 도수를 가진 술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물론 이술저술 섞어서 만든 술 짬뽕이라할 수있는 칵테일에서 찾을 수있지만, 이는 보편적인 술이 아니니까 별도로 한다면 말이다.

1) 샌드위치론 : 2007년 1월 이건희 회장이 한국의 경제가 중국의 가격경쟁력에 밀리고, 일본의 기술경쟁력에 밀리는 샌드위치 신세가 되고 있어 앞으로 힘들어질 것이라고 함.

2) 역 샌드위치론 : 2008년 11월 말경 조환익 코트라사장이 중국과 일본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로 전락했던 한국제품이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오히려 비교우위를 점하는 기회를 맞고 있다고 함.

역샌드위치론의 핵심은 한국처럼 고품질을 만들어내면서도 적당한 가격대를 만들어내는 나라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일본은 고품질이기는 하지만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않는 기능이나 뒷산에 가는 사람에게 우주복에 버금갈 정도의 품질을 넣어서 지나치게 비싸고, 중국산은 싸기는 하지만 가격대비 품질과 내구성에서 떨이진다. 하지만 한국은 그 중간에 있으면서 고급시장과 저급시장을 동시에 공략할 수있는 장점이 있다.



* 롱테일경제학

홍대앞에 가면 영세업자들이 자기가 만든 악세사리를 만들어 파는 공원이 있다. 한국의 생산시설이 무너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한국에서 뭔가를 만들어내 성공을 꿈꾸는 사람도 많다. 내가 하는 발가락양말도 유럽에서, 특히 핀란드에서는 마치 자기네 생산물처럼 특화되어 있다. 신발도 한국처럼 기능성 신발이 많은 나라도 없다. 이태원에 가면 주문하고 2-3시간내에 와이셔츠를 받아볼 수있는 가게도 있다. 인터넷은 이런 제품들의 판매를 가능하게 했다.



이런 몇십에서 몇백달러에 불과한 제품을 인터넷, 해외전시회, 시장개척단을 통하여 수출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다. 이런 시장의 최대 장점은 가격경쟁에서 벗어나 그 나름대로 차별성을 가질 수있다는 것입니다. 이베이나 아마존과 같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수출도 가능하다. 물론 초기수출은 기껏 구매해야 품목당 10개를 사고, 다해야 천불을 넘기는 경우가 드물다. 운송료도 생각보다 비싸지 않다. 포장당 150그람 미만이면 거의 국제편지를 보내는 정도의 비용이면 된다. 그렇다면 수출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우리 경제에서 이러한 수출방식을 늘리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한다. 이른바 ‘롱테일의 경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내수를 겨냥한 창업은 결국 우리 안에서의 돈놀음밖에 되지 않는다. 창업자는 많지만 성공확률이 낮은 것은 결국 너무 빤한 내수 시장을 상대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수밖에 없어서 그렇다. 그러니 이들의 목표시장을 일부나마 해외로 돌려보자는 이야기이다. 이들이 만들어내는 제품이 그동안 100% 내수에서 소비시키려고 했다면, 그 30%만이라도 해외에서 소비되도록 해보는 것이다.



이런 소액수출 증대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이 최선이다. 3000-4000천불 내외의 수출품을 위하여 막대한 정부자금을 쓰면서 지원할 수는 없지만, 한국 제품 위주의 이베이, 알라딘, 아마존과 같은 세계적인 포털사이트를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다. 지금의 옥션이나 G마켓을 영문판으로 만들고, 이 사이트를 KOTRA등 해외에 소개할 수있는 수단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광고도 하는 것이다. 실질적인 이득은 소상공인들에게 가지만, 그들을 위한 해외 수출 마케팅지원은 정부에서 하는 것이다. 그러다보면 그 안에서 수출하고자 하는 수많은 통신판매자들의 제품이 수출되게 된다. 인터넷시대에 인터넷에 맞는 수출지원 정책도 점점 더 많이 나올 때가 되었다.



이같은 소액 수출이 노력에 비하여 단가나 부가가치면에서 높지 않다고 폄하할 지도 모른지만 다음과 같은 장점도 있다. 1) 소액 수출의 장점은 절차가 간단하다. 일정 규모이상의 수출이라면 아무래도 상대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상당히 신중해지기 마련이다. 그리고 운송에 대한 절차와 포장등 꽤나 복잡하다. 그렇지만 소액 수출은 우체국이나 UPS등 택배업체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대금회수나 클레임등에 대한 복잡한 법적 절차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한마디로 수출에 대한 전문가적 지식이 없다하여도 겁먹지 않고 할 수있다는 것이다. 2) 소비자의 수요에 따라 얼마든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가 있다. 일반적인 수출은 주문에서부터 선적까지 적어도 한달이상 걸리고, 제품에 대한 변경도 쉽지 않다. 실제로 바이어가 구매결정을 하기까지 1년이상 걸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하지만 소액 수출은 현재 시장에서 유행하고 있는 제품을 1주일내에 얼마든지 공급이 가능하다. 인터넷을 이용하면 안방에 앉아서 미국.유럽시장의 트렌드를 파악할 수있을 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제품의 사진을 비롯한 세부사항을 받아볼 수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소비자의 수요가 변덕스럽다하여도 바로바로 대응이 가능하다. 3) 대량 수출에 대한 사전 훈련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소액 수출을 지속하다보면 자연히 외국의 해당 산업의 시장에 대한 노하우가 쌓이게 되는 것은 당연하고, 그런 노하우와 적절한 서비스를 바이어에게 제공을 하다보면 대형 주문으로 이어질 수있다.



미국에 있는 교포가 한국의 인터넷 쇼핑몰에 있는 제품을 샀고, 한국에서는 이를 EMS(우체국 국제특급발송)로 발송하였다면 이 것은 수출일까, 아닐까? 달러가 들어온다는 면에서는 수출이지만, 통계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공식적인 수출은 아니다. 하지만 이런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소액 수출건수는 얼마나 될까? 이런 보이지 않는 마이크로 수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하면, 좁아터진 땅떵어리에서 서로 피튀기게 경쟁하는 것을 막고, 해외 시장으로 넓혀가면 생존율을 높일 수있다. 이제 다시 수출을 돌아보는 것은 어떨까?